법인세·소득세

회사를 해산하며 대표가 청산인이 됐다면 대표 퇴직금은 언제 손금이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대표이사가 해산으로 퇴직하고 청산인이 된 경우에도 퇴직금을 지급했다면 현실적 퇴직으로 보아, 그 퇴직금은 해산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이 됩니다. 국세청은 사전답변(사전-2017-법령해석법인-0638)에서 대표이사와 청산인은 업무 범위가 달라 단순 연임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지금은 퇴직금 지급을 의결한 주주총회 의사록과 실제 지급일, 해산등기일을 한 줄로 맞춰 보십시오.

청산인으로 계속 일한다는 이유만으로 퇴직금을 청산이 끝날 때까지 미뤄 둘 필요는 없습니다. 해산으로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나며 받은 퇴직금은 그 시점의 퇴직으로 다룰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제조업을 하던 A법인은 2025년 사업을 정리하기로 하고 주주총회에서 해산을 결의했습니다. 그 전에 열린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정관의 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라 약 4억원을 지급하기로 의결했고, 대표이사는 해산과 함께 청산인에 취임했습니다. 세무 담당자는 대표가 회사를 떠나지 않았으니 청산인 임기가 끝날 때 손금으로 넣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에서는 해산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 해석이 있고, 그 사업연도에 넣지 않으면 청산 사업연도에 결손만 남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해산하면 법인의 사업연도는 어떻게 나뉘나요?

사업연도 중에 해산하면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해산등기일까지가 1사업연도가 되고, 해산등기일 다음 날부터 그 사업연도 종료일까지가 또 하나의 사업연도가 됩니다. 2026. 10. 11. 기준 현행 「법인세법」이 이렇게 사업연도를 의제합니다.

청산 중에는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된 날까지를 따로 1사업연도로 봅니다. 해산 전 사업연도에는 영업 수익이 있고, 해산 뒤 사업연도에는 수익이 거의 없는 경우가 많아서 어느 사업연도에 비용을 넣는지에 따라 세액이 달라집니다.

청산인이 되어도 현실적 퇴직으로 보나요?

퇴직금을 지급했다면 해산으로 대표이사가 퇴직하고 청산인이 된 경우도 현실적 퇴직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 국세청 해석입니다. 법인세법은 임원이나 직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하면서 받는 퇴직급여만 손금으로 인정하고, 퇴직하지 않았는데 미리 준 금액은 퇴직할 때까지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봅니다.

상법상 회사가 해산하면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는 한 이사가 청산인이 됩니다. 그래서 같은 사람이 계속 회사 일을 하게 되지만, 청산인은 현존 사무 종결, 채권 추심과 채무 변제, 잔여재산 분배처럼 정리 업무만 맡아 대표이사와 하는 일이 다릅니다.

국세청은 이 퇴직금의 손금 시기를 어떻게 해석했나요?

국세청은 해산으로 대표이사가 퇴직한 뒤 청산인이 된 경우, 대표이사 퇴직 시 지급하는 퇴직금은 해산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이라고 답했습니다(사전-2017-법령해석법인-0638, 2018. 8. 27.).

국세청이 든 이유는 네 가지입니다.

• 목적 - 해산 때 주는 대표이사 퇴직금을 손익 조절용 지급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 업무 범위 - 대표이사와 청산인은 업무 범위가 크게 달라 단순 연임이 아닙니다.
• 유사 사례 - 조직변경이나 사업양도로 임원 지위를 유지한 경우에도 퇴직금을 주면 현실적 퇴직으로 봅니다.
• 수익비용 대응 - 청산인 퇴직 때 손금으로 넣으면 수익이 없는 청산 사업연도에 결손만 생깁니다.

질의한 법인은 해산 전에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 퇴직일 기준으로 퇴직금 지급을 의결한 상태였습니다. 의결 시점이나 지급 여부가 다르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퇴직금 금액은 얼마까지 손금이 되나요?

손금 시기와 별도로 임원 퇴직금에는 한도가 있습니다. 정관이나 정관에서 위임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금액이나 계산 기준이 있으면 그 금액까지, 없으면 퇴직 전 1년 총급여의 10분의 1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까지 손금이 됩니다.

해산 직전에 지급규정을 새로 만들거나 배수를 크게 올렸다면 한도 자체가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없으면 주주총회 결의로 정하므로, 규정을 정한 결의 절차와 시기가 함께 검토됩니다.

해산 법인 대표 퇴직금 대응 순서

• 의결 절차 확인 - 정관과 퇴직급여지급규정, 퇴직금 지급을 의결한 주주총회 의사록을 모읍니다. 퇴직일과 계산 기준이 의사록에 적혀 있는지 봅니다.
• 해산등기일 확정 - 법인 등기부로 해산등기일을 확인해 해산 전 사업연도의 범위를 정합니다.
• 지급과 원천징수 - 퇴직금을 실제로 지급하고 퇴직소득 원천징수와 지급명세서 제출을 마칩니다. 지급 계좌 내역을 보관합니다.
• 해산 전 사업연도 신고 - 퇴직급여 손금산입과 한도 계산을 반영해 해산등기일까지의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합니다.
• 누락 시 경정청구 - 청산 사업연도에 넣었거나 빠뜨렸다면 해산 전 사업연도의 법정신고기한부터 5년 안에 경정청구서를 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해산 직전에 지급규정을 바꾸었거나 퇴직금을 청산 중에 나눠 지급했다면 사실관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법인 해산·청산과 관련된 법인세 경정청구와 불복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청산인 보수도 손금이 되나요?
  청산인이 청산 사무를 하며 받는 보수는 청산 중 사업연도의 비용으로 따로 판단합니다. 대표이사 퇴직금과 성격이 다르므로, 퇴직금과 청산인 보수를 의사록에서 나눠 정하고 각각의 지급일을 기록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 퇴직금을 해산 뒤에 지급해도 해산 사업연도 손금인가요?
  국세청 회신은 해산 전 주주총회에서 퇴직일 기준 지급을 의결하고 대표이사 퇴직 때 지급한 사안입니다. 지급이 크게 늦어지거나 금액이 나중에 정해지면 손금 확정 시기가 다투어질 수 있어 의결과 지급 시점을 함께 봅니다.
• 정관에 퇴직금 규정이 없으면 얼마까지 인정되나요?
  정관이나 위임된 지급규정이 없으면 퇴직 전 1년 동안 받은 총급여의 10분의 1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까지만 손금이 됩니다. 이를 넘는 금액은 손금에 들어가지 않고, 근속연수는 역년으로 계산합니다.
• 해산 직전에 퇴직금 배수를 올리면 문제가 되나요?
  특정 임원에게 법인 자금을 나눠 주려는 일시적 방편으로 규정을 급격히 바꾼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른 금액 전부를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규정 변경 시기와 사유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 해산하면 사업연도가 왜 나뉘나요?
  법인세법은 사업연도 중에 해산하면 개시일부터 해산등기일까지와 그다음 날부터 종료일까지를 각각 1사업연도로 봅니다. 그래서 같은 해 안에서도 해산 전·후 사업연도 신고를 따로 해야 합니다.
• 대표가 청산인이 되는 것은 당연한가요?
  상법상 회사가 해산하면 합병·분할·파산의 경우가 아니면 이사가 청산인이 됩니다.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거나 주주총회에서 다른 사람을 선임하면 그 사람이 청산인이 됩니다. 청산인이 없으면 법원이 선임합니다.
• 청산 사업연도에 퇴직금을 넣어 신고했다면요?
  해산 전 사업연도의 손금이라는 해석에 따르면 해산 전 사업연도는 손금이 빠진 상태입니다. 해산 전 사업연도 법정신고기한부터 5년 안이면 경정청구로 바로잡는 방법을 검토하고, 청산 사업연도 신고도 함께 정리합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이 글과 관련해 지금 상황을 남겨 주세요. 다른 상황이어도 괜찮아요. 남겨 주시면 제가 먼저 읽어 볼게요!

• 채팅으로 끝까지전화 안 하셔도 돼요
• 사진 한 장이면 시작모르는 건 비워 두셔도 돼요
• 금액부터 알려 드려요보시고 맡길지 정하시면 돼요
• 10분 안에 답업무시간 기준 · 알림톡으로 알려요
• 변호사가 직접 읽어요맡을 수 있는 일인지 알려 드려요
• 결과는 문서로같은 채팅방에 문서로 와요

지금 상황을 적어 주세요

변호사에게 보내기

휴대폰 문자로 한 번만 확인할게요 · 금액은 먼저 알려 드려요

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비슷한 상황

• 임원이 집 사려고 퇴직금을 중간정산해 일부만 집에 쓰면 손금이 안 되나요?
• 해고했던 직원이 판결로 복직해 정년퇴직하면 퇴직금은 언제 손금인가요?
• 반품조건부로 판 상품 매출, 이제 반품기간이 끝난 해에 잡아야 하나요?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이 글에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