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어머니는 저와 살고 아버지는 따로 사는데, 제 집 팔 때 아버지 집도 세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아니요, 아들이 혼자 1세대를 이룰 요건을 갖추고 아버지가 실제로 다른 곳에서 생계를 따로 꾸린다면 무주택 어머니와 사는 아들의 집을 팔 때 아버지 집은 주택 수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소득세법은 거주자와 배우자, 같은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만 1세대로 보므로 아들의 세대는 아들과 어머니로 구성됩니다. 지금 아버지가 따로 사는 이유가 일시적인지, 아들이 30세 이상이거나 소득 요건을 갖췄는지부터 확인해 보십시오.

부모님이 부부라고 해서 함께 사는 자녀까지 아버지와 같은 세대로 자동으로 묶이는 것은 아닙니다. 따져야 할 것은 자녀가 누구와 같은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지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씨(35세, 미혼)는 2021년에 산 아파트에서 무주택인 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몇 해 전부터 고향에 있는 본인 명의 주택에서 혼자 생활하며 농사를 짓고, 부모님은 이혼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C씨는 2026년 아파트를 팔려고 하는데, 어머니와 아버지가 부부이니 아버지 집까지 합쳐 2주택이 되는 것은 아닌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어머니와 사는 아들이 집을 팔 때 따로 사는 아버지 집도 세나요?

아들이 혼자 1세대를 이룰 요건을 갖추고, 아버지가 실제로 다른 주소에서 생계를 따로 꾸린다면 아버지 집은 아들 세대의 주택 수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2026. 10. 11. 기준 현행 「소득세법」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 그들과 같은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을 1세대로 정하므로, 아들의 세대는 아들과 함께 사는 어머니로 구성됩니다.

아버지는 어머니의 배우자이지만 아들의 배우자는 아니고, 아들과 같은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지도 않습니다. 따라서 아들 세대가 가진 주택은 아들 명의 아파트 한 채이고, 보유기간 등 다른 요건을 갖추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버지가 자기 집을 팔 때 어머니와 아들 쪽 주택을 어떻게 볼지는 별도의 문제입니다. 아버지 쪽 양도는 부부 관계와 생계 형태를 다시 따져야 하므로 같은 결론을 그대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일시적으로 떨어져 사는 경우라면 어떻게 되나요?

아버지가 근무상 형편이나 질병 요양처럼 일시적인 사정으로 떨어져 있을 뿐이라면 원래 주소의 가족과 같은 세대로 보아 아버지 집도 주택 수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취학, 질병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 형편으로 본래 주소에서 일시 퇴거한 사람은 같은 세대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아버지가 따로 사는 이유가 일시적인지, 생활 근거지를 완전히 옮긴 것인지가 결론을 가릅니다. 위 사례처럼 아버지가 고향 집으로 주민등록을 옮기고 수년째 그곳에서 농사를 지으며 생계를 꾸린다면 독립된 생활로 볼 근거가 됩니다. 반대로 평일만 지방 근무지에 있고 주말마다 돌아와 생활비를 함께 쓴다면 일시 퇴거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아들이 혼자 1세대가 될 요건을 못 갖추면 어떻게 되나요?

아들이 배우자가 없는데 30세 미만이고 독립 생계를 유지할 소득도 없다면 혼자 1세대가 될 수 없어 부모 세대에 포함됩니다. 이 경우 아버지 집까지 합쳐 주택 수를 셀 수 있으므로 결론이 달라집니다.

• 나이 - 30세 이상이면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가 됩니다.
• 사별·이혼 -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에도 1세대가 됩니다.
• 소득 - 기준 중위소득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의 100분의 40 수준 이상의 소득으로 독립 생계를 유지할 수 있으면 1세대가 됩니다(미성년자는 원칙적으로 제외).

위 사례의 C씨는 35세이므로 나이 요건만으로 1세대를 이룰 수 있습니다. 20대 자녀라면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자료로 소득 요건을 갖췄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부모님 중 한 분이 60세 이상이면 다른 방법은 없나요?

아버지가 일시 퇴거로 판단되어 같은 세대가 되더라도, 1주택을 가진 아들이 1주택을 가진 60세 이상 부모를 모시려고 세대를 합친 것이라면 합친 날부터 10년 안에 먼저 파는 집은 1세대 1주택으로 봅니다. 부모 중 한 분만 60세 이상이어도 이 특례가 적용됩니다.

다만 이 특례는 세대를 합치기 전에 각자 1주택을 가진 상태에서 합친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처음부터 한 세대로 살아온 가족이라면 특례 대상이 아닐 수 있으므로 합가 시점과 그때의 주택 보유 현황을 확인합니다.

부모 별거 중 자녀 주택 양도 대응 순서

• 세대 구성 정리 - 양도일 현재 아들과 함께 사는 가족, 아버지의 실제 거주지와 이주 시점을 정리합니다.
• 아들 단독 세대 요건 확인 - 30세 이상인지, 소득 요건을 갖췄는지 확인합니다.
• 아버지 독립 생활 자료 확보 - 아버지의 주민등록, 그 주소의 공과금, 농업·근로 등 생계 자료를 모읍니다.
• 신고 여부 결정 - 판단이 애매하면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계산서로 예정신고 기한 안에 신고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 해명·불복 대응 - 세무서가 아버지를 같은 세대로 보아 과세하면 과세전적부심사나 심판청구로 별도 생활 자료를 내고 다툽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부모님의 별거 사정과 생계 형태는 가족마다 달라 주민등록과 생활 자료를 놓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과 양도소득세 과세처분 불복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아버지 주민등록이 아직 같은 주소면요?
  주민등록이 같은 주소에 남아 있으면 같은 세대로 보는 근거가 됩니다. 실제로 다른 곳에서 생계를 따로 꾸린다는 점을 공과금, 생활비 계좌, 그 지역의 소득 자료로 보여 주어야 하므로 양도 전에 주민등록을 실제 거주지로 정리하는 편이 낫습니다.
• 아버지가 지방 근무로 떨어져 있으면요?
  근무상 형편으로 본래 주소에서 일시 퇴거한 사람은 같은 세대에 포함됩니다. 주말마다 돌아오고 생활비를 함께 쓴다면 일시 퇴거로 판단될 가능성이 커서 아버지 집이 주택 수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 아들이 25세 직장인이면 어떻게 되나요?
  30세 미만이라도 기준 중위소득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의 100분의 40 수준 이상의 소득으로 독립 생계를 유지할 수 있으면 혼자 1세대가 됩니다.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으로 소득 요건을 먼저 확인합니다.
• 어머니가 집이 있으면 결론이 달라지나요?
  네, 어머니는 아들과 같은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므로 어머니 명의 집은 아들 세대의 주택 수에 들어갑니다. 이 경우 어머니가 60세 이상이라면 동거봉양 합가 특례를 쓸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 부모님이 이혼하면 더 분명해지나요?
  이혼하면 아버지는 어머니의 배우자가 아니게 되어 세대 판단이 단순해집니다. 다만 세금 때문에 이혼하고 실제로는 생계를 같이 한다면 사실상 이혼으로 보기 어려워 여전히 배우자로 볼 수 있습니다.
• 세무서가 2주택으로 보면 어떻게 다투나요?
  세무조사 결과 통지를 받았다면 30일 안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해 아버지가 독립해 생활한다는 자료를 낼 수 있습니다. 납부고지 뒤라면 90일 안에 심판청구를 검토하고, 이의신청은 선택 절차로 둡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이 글과 관련해 지금 상황을 남겨 주세요. 다른 상황이어도 괜찮아요. 남겨 주시면 제가 먼저 읽어 볼게요!

• 채팅으로 끝까지전화 안 하셔도 돼요
• 사진 한 장이면 시작모르는 건 비워 두셔도 돼요
• 금액부터 알려 드려요보시고 맡길지 정하시면 돼요
• 10분 안에 답업무시간 기준 · 알림톡으로 알려요
• 변호사가 직접 읽어요맡을 수 있는 일인지 알려 드려요
• 결과는 문서로같은 채팅방에 문서로 와요

지금 상황을 적어 주세요

변호사에게 보내기

휴대폰 문자로 한 번만 확인할게요 · 금액은 먼저 알려 드려요

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비슷한 상황

• 양도세 중과를 피하려고 한 이혼도 1세대 판단에서 인정되나요?
• 단독주택 건물만 따로 사는 자녀에게 증여하면 살던 아파트는 비과세되나요?
• 주민등록은 부모님 집에 있는데 실제로 따로 살았다면 별도세대로 인정되나요?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이 글에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