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면·공제

소득 있던 아내가 퇴직 후 쓴 카드값, 남편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에 넣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아니요, 배우자의 그해 연간 소득금액 합계가 100만원을 넘으면 퇴직 뒤 무직 기간에 쓴 카드값도 남편의 신용카드 소득공제에 넣을 수 없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은 배우자 사용분을 넣을 수 있는 경우를 연간소득금액 합계 100만원 이하(총급여 5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포함)로 정하고, 기간을 나눠 판단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배우자의 그해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서 총급여와 근로소득금액을 확인해 두십시오.

배우자가 무직 기간에 쓴 카드값을 따로 추려 증빙할 필요는 없습니다. 기간별로 나눠 계산하는 제도가 아니어서 그 자료는 공제 판단에 쓰이지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근로자 A씨의 아내는 2025년 6월까지 회사에 다니며 총급여 1,800만원을 받았고 7월에 퇴직한 뒤 연말까지 일하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무직이던 7월부터 12월까지 A씨 월급으로 결제한 아내 명의 카드값이 700만원입니다. A씨는 2026년 초 연말정산 때 이 700만원을 자기 신용카드 소득공제에 넣을 수 있는지 묻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배우자 카드값은 언제 내 공제에 넣을 수 있나요?

배우자의 그 과세연도 연간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일 때만 넣을 수 있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배우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의 사용금액을 거주자의 공제금액에 포함할 수 있게 하고, 시행령은 그 배우자를 연간소득금액 합계 100만원 이하인 사람으로 정합니다.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도 포함됩니다.

위 사례에서 아내의 총급여 1,800만원은 500만원을 넘고, 근로소득공제를 빼고 난 근로소득금액도 100만원을 넘습니다. 따라서 아내는 이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무직 기간에 쓴 금액만 따로 넣을 수는 없나요?

넣을 수 없습니다. 시행령은 배우자의 취업·미취업 기간을 나누지 않고 그해 연간소득금액 합계가 100만원 이하인지만 봅니다. 그래서 무직 기간 카드값을 남편 월급으로 결제했더라도 배우자 요건을 넘는 해에는 그해 배우자 사용분 전부가 남편 공제에서 빠집니다. 신용카드등사용금액도 해당 과세기간에 사용한 금액을 합쳐 계산합니다.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11372 판결은 조세감면요건 규정은 법문대로 해석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유추해석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무직 기간을 따로 떼어 공제를 넓히는 해석은 이 원칙에 맞지 않습니다.

배우자가 받은 월급이 적으면 달라지나요?

달라집니다. 배우자가 그해 받은 근로소득이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뿐이라면 연간소득금액 요건을 따지지 않고 배우자 사용분을 넣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그해 1월과 2월에만 일해 총급여 450만원을 받았다면 1년 동안 쓴 배우자 카드값 전부를 거주자 공제에 넣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이나 금융소득이 있으면 이를 합쳐 100만원 기준을 봅니다.

이미 넣어서 연말정산을 끝냈다면요?

수정해야 합니다. 요건을 갖추지 않은 배우자 사용분을 넣어 공제를 받았다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바로잡거나 수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스스로 바로잡지 않고 과세관청이 찾아내면 덜 낸 세금에 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 카드 소득공제 대응 순서

• 배우자 소득 확인 - 원천징수영수증에서 총급여액과 근로소득금액을 확인합니다. 총급여 5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지 먼저 봅니다.
• 다른 소득 합산 - 사업·금융·기타소득이 있으면 소득금액을 합칩니다. 합계가 100만원 이하인지가 기준입니다.
• 공제 대상 결정 - 요건을 넘으면 그해 배우자 사용분 전부를 제외합니다. 무직 기간 사용분만 추려 넣지 않습니다.
• 본인 명의 결제 정리 - 가족이 함께 쓸 지출은 요건을 갖춘 사람 명의 카드로 결제합니다. 다음 해 공제를 미리 설계하는 방법입니다.
• 잘못 넣은 경우 수정 - 이미 넣었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나 수정신고로 바로잡습니다. 가산세 부담을 줄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배우자가 연중 사망했거나 해외 근무 기간이 섞여 있다면 과세연도별 소득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소득세 경정청구와 부과처분 취소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배우자 연간소득금액 100만원은 월급 기준인가요?
  아닙니다. 소득금액은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뺀 금액이어서 월급 총액과 다릅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는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이면 요건을 채운 것으로 보므로, 실무에서는 원천징수영수증의 총급여액이 500만원을 넘는지부터 확인합니다.
• 퇴직한 달 이후 사용분만 넣을 수 있나요?
  넣을 수 없습니다. 배우자 요건은 그 과세연도 전체의 연간소득금액 합계로 판단하고 취업 기간과 무직 기간을 나누지 않습니다. 배우자가 그해 요건을 넘는 소득이 있었다면 무직 기간에 쓴 금액을 포함해 그해 배우자 사용분 전부가 거주자 공제에서 빠집니다.
• 내 월급 통장에서 결제했는데도 안 되나요?
  안 됩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카드 명의자의 사용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가족 사용분은 그 가족이 소득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거주자 공제에 넣습니다. 결제 대금을 누구 계좌에서 냈는지는 판단 기준이 아닙니다. 요건이 걱정되면 가족 지출을 거주자 명의 카드로 결제하는 편이 낫습니다.
• 부모님 카드 사용분도 같은 기준인가요?
  소득 기준은 같고 요건이 하나 더 있습니다. 직계존비속은 연간소득금액 합계 100만원 이하(총급여 5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포함)이면서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 해야 하고,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받은 사람은 제외됩니다. 생계를 같이 하는지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상황으로 판정합니다.
• 잘못 넣었으면 가산세가 붙나요?
  붙을 수 있습니다. 요건을 갖추지 않은 배우자 사용분으로 공제를 받았다면 덜 낸 세금을 추가로 내야 하고, 과세관청이 찾아내면 가산세가 더해질 수 있습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나 수정신고로 먼저 바로잡으면 부담을 줄일 수 있으므로 알게 된 즉시 정리하는 편이 좋습니다.
•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언제까지 적용되나요?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2028년 12월 31일까지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사용한 금액을 대상으로 정합니다. 공제는 총급여액의 100분의 25를 넘게 쓴 금액부터 적용되고, 결제 수단별 공제율과 연간 한도가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적용 기한은 법 개정으로 연장되거나 바뀔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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