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명의신탁

발기인 수 때문에 빌린 직원 이름, 증자 신주까지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설립 당시 상법상 발기인 수를 채우려고 빌린 명의라면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볼 여지가 있지만, 그 뒤 증자 신주까지 같은 이름으로 받았다면 그 이유로는 부족합니다. 법은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있다고 추정하므로 명의자가 다른 뚜렷한 목적과 회피될 세금이 없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 지금은 설립 때 인수분과 증자 신주분을 나눠 날짜와 대금 계좌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설립 때부터 지금까지 올린 모든 주식에 한꺼번에 증여세가 붙는 것은 아닙니다. 설립 때 인수한 주식과 그 뒤 증자로 받은 신주는 증여일이 다르므로, 회차마다 부과제척기간과 조세회피 목적을 따로 따집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00년 봄 물류회사를 세우면서 당시 상법이 요구한 발기인 3명을 채우려고 직원 B씨와 C씨 이름으로 주식을 15%씩 인수하게 했습니다. 주금은 모두 A씨가 냈습니다. 2016년 회사가 유상증자를 할 때도 기존 비율대로 B씨와 C씨 이름으로 신주를 배정받았고, 대금은 역시 A씨가 냈습니다. 회사는 2018년부터 해마다 배당을 했습니다. 2026년 9월 세무서가 주식변동조사를 마치고 2016년 신주분에 대해 B씨에게 증여세를, A씨에게 연대납부를 예고하자, A씨는 처음부터 발기인 수 때문에 빌린 이름인데 조세회피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느냐고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발기인 수를 채우려고 빌린 명의면 조세회피 목적이 없나요?

설립 당시 상법이 요구한 발기인 수를 채우려고 명의를 빌렸고 장래 조세가 줄어들 막연한 가능성만 있었다면,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본 대법원 판결이 있습니다. 대법원 1993. 3. 23. 선고 92누17754 판결(파기환송)은 발기인 7인 이상을 요구한 당시 상법 때문에 장인, 처이모부, 학교 선후배 이름을 빌린 사안에서, 명의자들이 자기 주식 수도 모르고 주주권을 행사한 적도 없다는 사정을 들어 증여로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4두7733 판결(원고 패소 부분 파기환송)도 발기인 수 충족 등을 위한 명의신탁에 장래 조세경감 가능성이라는 막연한 사정만 있으면 조세회피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발기인 수 요건은 시기에 따라 달랐습니다. 2001. 7. 24. 개정 상법이 시행되면서 발기인 수 제한이 없어졌고, 2026. 10. 8. 기준 현행 「상법」 제288조는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해야 한다고만 정합니다.

이런 설립 당시 발기인 명의신탁을 정리하는 절차로 국세청의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제도가 있습니다. 국세청 훈령인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2026. 8. 3. 개정) 제12조는 2001. 7. 23. 이전에 설립된 중소기업(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기준)의 주식으로서 국내 거주자인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모두 설립 당시 발기인이었던 명의신탁 주식을 실제소유자에게 되돌리는 경우를 대상으로 하고, 그 뒤 기존 주주가 실권 없이 비율대로 인수한 증자 신주(무상증자·주식배당 포함)도 포함합니다. 다만 확인을 받아도 명의신탁일부터 실명전환일까지 세금 탈루 여부를 따로 검토하므로 증여세를 면제하는 제도가 아니고, 사례처럼 이미 과세예고를 받았다면 과세전적부심사로 다투는 것이 먼저입니다.

발기인 요건이 없어진 뒤에도 명의를 그대로 두었다면요?

발기인 요건이 없어진 뒤에도 차명을 유지하거나 증자 신주를 같은 명의로 받았다면, 설립 당시 사정만으로는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는 증명이 되기 어렵습니다. 광주고등법원 2015. 10. 8. 선고 2014누6714 판결(확정)은 1988년 발기인 7인 요건 때문에 직원 이름을 빌렸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실명전환 유예기간에 환원하지 않았고 2003년 유상증자 때 같은 명의로 신주를 배정했으며 뒤에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비교하는 세무대책 문서까지 만든 점을 들어 목적을 인정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13. 8. 23. 선고 2013구합6541 판결(확정)도 2001년 유상증자 때는 1인 설립이 가능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배당을 하지 않았으면 회피한 세금이 없는 것 아닌가요?

배당을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조세회피 목적은 명의신탁 당시를 기준으로 보므로, 그때 장래 배당소득의 누진세나 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를 피할 가능성이 있었다면 목적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부산고등법원 2016. 4. 22. 선고 2015누22578 판결(확정)도 발기인 3인 요건 때문에 직원 명의를 빌렸다는 주장을 배척하면서, 회사가 언제든 배당을 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반대로 명의자가 이미 주식 전부의 명의자로서 제2차 납세의무와 간주취득세 부담을 지는 상황이었고 배당도 없었다면,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대법원 2017. 12. 13. 선고 2017두39419 판결(일부 파기환송)은 이런 사정에서 받은 증자 신주 부분을 다시 심리하라고 했습니다. 다만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증명책임은 명의자에게 있고,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로 통상인이 의심하지 않을 정도로 증명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2019년 전에 받은 신주분 증여세는 누가 내나요?

2019. 1. 1. 전에 증여로 의제된 분은 명의자가 증여세를 내고 실제소유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개정 전 규정이 적용됩니다. 2018. 12. 31.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실제소유자가 증여세를 내도록 바꾸었는데, 이 개정 규정은 2019. 1. 1. 이후 증여로 의제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개정법 부칙 제3조가 정한 적용 시점에 따라 사례의 2016년 신주분은 명의자인 직원이 고지를 받고, A씨가 연대납부 통지를 받는 구조가 됩니다. 2000년 설립 때 인수한 주식은 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15년이 지나 2015년 무렵 부과제척기간이 끝났을 가능성이 큽니다. 부정행위로 증여세를 포탈했고 재산가액이 50억원을 넘으면 과세관청이 증여가 있음을 안 날부터 1년 안에 부과할 수 있는 명의신탁 특례는 2020. 1. 1. 시행 개정으로 생겼습니다. 그 부칙 제18조는 시행 당시 종전 부과제척기간이 남아 있던 분에는 이 특례가 적용되게 하되 이미 끝난 분에는 종전 규정을 따르게 했으므로, 이 설립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발기인 명의신탁 증여세 대응 순서

• 회차별 정리 - 설립 때 인수분과 증자 신주분을 나눠 날짜, 주식 수, 대금을 낸 계좌를 표로 만듭니다. 회차마다 증여일과 부과제척기간이 따로 계산됩니다.
• 설립 당시 사정 증명 - 정관, 발기인 명단, 주금 납입 계좌, 명의자들이 주주권을 행사하지 않은 기록을 모읍니다. 명의자의 사실확인서도 받아 둡니다.
• 회피 가능 세금 점검 - 명의신탁 당시 배당 가능성, 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와 간주취득세가 실제로 문제될 수 있었는지 따집니다. 회사 이익잉여금 추이와 체납 여부가 자료가 됩니다.
• 과세전 단계 대응 - 과세예고통지나 조사 결과통지를 받으면 30일 안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지 정합니다. 이 단계에서 낸 소명은 뒤의 불복에서도 그대로 쓰입니다.
• 고지 후 불복 -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합니다. 명의자와 실제소유자가 함께 다툴지, 연대납부 통지도 다툴지 정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설립 뒤 명의자가 바뀌었거나 명의자가 이사로 의결권을 행사한 적이 있으면 주주총회 의사록과 이사회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명의신탁 주식 증여세의 과세전적부심사와 조세불복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발기인 7인 시절 빌린 명의도 지금 과세되나요?
  설립 때 인수한 주식의 증여일은 설립 당시이므로, 오래된 회사라면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이 지났을 가능성이 큽니다. 현행법상 신고를 하지 않은 증여세의 부과제척기간은 15년입니다. 다만 그 뒤 증자로 받은 신주나 명의자를 바꾼 주식은 증여일이 따로 정해지므로 부과제척기간도 따로 계산합니다.
• 명의자가 주총에 나간 적이 있으면 불리한가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부산고등법원 2015누22578 판결은 주식을 넘겨받은 직원이 이사로 취임해 의결권을 행사한 점을 들어 단순한 명의수탁자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반대로 명의자들이 주식 수도 모르고 주주권을 행사한 적이 없다는 사정은 발기인 수 충족 목적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됩니다.
•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는 것은 누가 증명하나요?
  명의자가 증명합니다. 법은 남의 이름으로 등기등을 하면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 추정을 깨려면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나 장래에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로 증명해야 합니다. 실제소유자의 사정도 함께 봅니다.
• 여기서 말하는 조세에 지방세도 들어가나요?
  들어갑니다. 현행법은 조세회피 목적의 조세를 국세기본법상 국세와 지방세, 관세법상 관세로 정합니다. 그래서 증여세만이 아니라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제2차 납세의무를 피할 가능성까지 따집니다. 명의신탁 당시 이런 세금이 생길 여지가 없었다는 자료를 모아야 합니다.
• 2019년 이후 증자분은 누가 증여세를 내나요?
  2019. 1. 1. 이후 증여로 의제되는 분은 실제소유자가 증여세를 냅니다. 명의자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가 없지만, 실제소유자가 체납하고 다른 재산으로 징수하지 못하면 명의자 명의 주식으로 징수할 수 있습니다. 그 전 증여의제분은 명의자가 내고 실제소유자가 연대납부 의무를 지는 개정 전 규정에 따릅니다.
• 증자 때 기존 비율대로 배정받은 것도 문제가 되나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증자 신주를 기존 명의자 이름으로 받으면 그때마다 새 명의신탁으로 봅니다. 광주고등법원 2014누6714 판결은 발기인 요건이 없어진 뒤 증자 신주를 같은 직원 명의로 배정한 사안에서 조세회피 목적을 인정했습니다. 증자 당시 왜 실제소유자 명의로 받지 않았는지 설명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 과세예고통지를 받으면 무엇부터 하나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설립 당시 발기인 명단, 주금 납입 계좌, 명의자가 주주권을 행사하지 않은 기록, 회사의 배당과 체납 내역을 정리해 냅니다. 청구하지 않거나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고지 후 90일 안에 불복합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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