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해외에 사는 부모가 돌아가시면 한국 상속세 공제가 줄어드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0 갱신

네, 돌아가신 부모가 비거주자였다면 한국 상속세에서 받을 수 있는 공제가 크게 줄어듭니다. 비거주자의 사망에는 기초공제 2억원만 적용되고 배우자공제, 일괄공제 5억원, 금융재산공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빼 주는 채무도 국내 상속재산에 담보된 채무 등으로 좁아지므로 거주자 여부를 먼저 따져야 합니다.

네, 돌아가신 부모가 비거주자였다면 한국 상속세에서 받을 수 있는 공제가 크게 줄어듭니다. 비거주자의 사망에는 기초공제 2억원만 적용되고 배우자공제, 일괄공제 5억원, 금융재산공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빼 주는 채무도 국내 상속재산에 담보된 채무 등으로 좁아지므로 거주자 여부를 먼저 따져야 합니다.

비거주자가 돌아가시면 어떤 공제만 받나요?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시작되면 기초공제 2억원만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공제는 거주자와 비거주자 모두에게 적용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반면 배우자공제, 자녀·연로자 같은 그 밖의 인적공제, 일괄공제, 금융재산공제는 모두 「거주자의 사망」을 요건으로 합니다.

거주자가 돌아가셨다면 일괄공제 5억원과 배우자공제 최소 5억원만으로도 10억원이 빠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 금융재산공제도 더해집니다. 같은 국내 재산을 남겼더라도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였다는 이유로 과세표준이 수억원 커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내 아파트 15억원과 예금 5억원을 남기고, 아파트에 담보된 대출이 3억원이라고 해 보겠습니다. 비거주자였다면 20억원에서 담보 채무 3억원과 기초공제 2억원을 빼 과세표준이 15억원 안팎이 됩니다. 거주자였다면 일괄공제와 배우자공제, 금융재산공제를 더 빼므로 과세표준이 훨씬 줄어듭니다.

비거주자는 빚도 덜 빼 주나요?

네, 비거주자가 돌아가셨다면 빼 주는 공과금과 채무의 범위가 좁습니다. 해당 상속재산에 관한 공과금과 그 재산에 저당권이나 전세권 등으로 담보된 채무를 뺍니다. 국내 사업장 장부로 확인되는 사업상 공과금과 채무도 뺄 수 있습니다. 장례비용은 비거주자 항목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해외에서 진 개인 채무나 담보가 없는 국내 채무는 빼지 못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국내 가족에게 빌린 돈을 갚지 못한 채 돌아가셨더라도 담보가 없다면 공제 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 채무를 입증할 서류뿐 아니라 담보 설정 여부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국내 아파트에 세입자가 있다면 전세보증금 반환채무도 문제 됩니다. 임차권이나 전세권으로 그 재산에 담보된 채무라면 뺄 수 있는 항목에 들어갑니다. 임대차계약서와 확정일자, 전세권 등기 여부를 사망일 기준으로 정리해 두십시오. 담보가 없는 채무라도 상속인이 실제로 갚아야 하는 돈이라면 상속 여부 결정에서는 따로 고려해야 합니다.

부모가 해외에 살았다면 무조건 비거주자인가요?

아니요, 상속세의 거주자 판정도 국내 주소나 183일 이상 거소 여부로 합니다. 해외에서 오래 살았더라도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주요 자산이 있었다면 국내에 주소가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거주자로 보아 공제를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외국 국적이나 영주권을 얻었고 국내에 함께 사는 가족이 없었다고 해 보겠습니다. 다시 들어와 살 것으로 보이지 않았다면 국내 주소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 말년에 국내에 들어와 요양하신 경우에는 그 기간이 183일을 넘었는지도 따져 봐야 합니다. 출입국 기록과 병원 기록, 국내 주거 자료가 판단 자료가 됩니다.

거주자로 판정되면 공제는 늘어나지만 과세 대상도 국외 재산까지 넓어집니다. 그래서 공제만 보고 거주자를 주장하기 전에 해외 재산 규모를 함께 비교해야 합니다.

비거주자 상속세는 언제, 누가 신고하나요?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두었다면 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9개월입니다. 국내에 사는 상속인이라도 피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두었다면 이 기한이 적용됩니다. 상속인은 각자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나누어 내고, 받은 재산 한도에서 연대해 냅니다.

상속인 가운데 해외에 사는 사람이 있으면 서명과 서류 준비에 시간이 걸립니다. 분할협의서, 위임장, 인감 대신 쓸 서명 확인 서류를 일찍 준비해야 9개월 기한을 지킬 수 있습니다. 비거주자 상속은 기초공제만 남아 세액이 크므로 납부 방법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넘으면 담보를 제공하고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간은 허가일부터 10년 범위이고, 각 회분은 1천만원을 넘어야 합니다. 금전이나 은행 납세보증서로 담보하면 세액의 110% 이상을 제공합니다.

해외 거주 부모 상속세 공제 대응 순서

• 거주자 판정 - 부모의 국내 주소, 가족, 자산, 체류 기간으로 사망 당시 거주자 여부를 판단합니다.
• 재산 범위 확정 - 비거주자면 국내 재산만, 거주자면 국외 재산까지 목록을 만듭니다.
• 채무 정리 - 국내 재산에 담보된 채무와 그 밖의 채무를 나누어 증빙을 모읍니다.
• 공제 계산 비교 - 거주자·비거주자 각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계산해 차이를 확인합니다.
• 9개월 안 신고 - 상속인 사이 납부 분담을 정해 기한 안에 신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부모의 사망 당시 거주자 여부와 국내 재산의 담보 채무에 따라 공제와 세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해외 거주 피상속인의 거주자 판정과 상속세 공제 검토를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비거주자 상속에도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되나요?
  아니요, 동거주택 상속공제와 가업상속공제는 모두 거주자의 사망을 요건으로 합니다.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였다면 두 공제 모두 적용되지 않습니다. 국내 주택에서 함께 살았다면 거주자 판정부터 다시 따져 보십시오.
• 상속인이 모두 한국에 살면 공제가 달라지나요?
  공제는 피상속인의 거주 여부로 정해지므로 상속인이 국내에 살아도 피상속인이 비거주자면 기초공제만 받습니다. 신고기한은 피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두었다면 9개월입니다.
• 돌아가시기 전 증여한 재산도 합산하나요?
  비거주자가 돌아가셨다면 국내에 있는 재산을 증여한 경우에만 상속세 과세가액에 더합니다. 상속인에게는 10년,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는 5년 안의 증여가 대상입니다.
• 장례비용은 왜 빼 주지 않나요?
  비거주자의 공제 항목은 해당 상속재산의 공과금, 그 재산에 담보된 채무, 국내 사업장 장부상 채무로 한정됩니다. 장례비용은 이 목록에 없어 빼기 어렵습니다.
• 부모가 외국 국적이면 무조건 비거주자인가요?
  아니요, 국적보다 국내 주소와 거소가 기준입니다. 외국 국적이라도 국내에 가족과 자산이 있어 다시 들어와 살 것으로 보였다면 거주자로 볼 수 있습니다.
• 해외에서 낸 상속세는 한국에서 빼 주나요?
  외국납부세액공제는 거주자가 돌아가셔 국외 재산에 한국 상속세가 붙는 경우에 문제 됩니다. 비거주자 상속은 국내 재산만 과세되므로 같은 재산에 두 나라 세금이 겹치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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