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면·공제

법인이 아닌 비영리민간단체도 기부금 단체로 지정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네,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는 행정안전부장관 추천을 받아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공익단체가 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5호가 지정 요건과 3년의 지정기간을 정합니다. 지금은 단체 정관에 잔여재산 귀속과 모금 실적 공개 조항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기부금 단체로 지정받으려고 꼭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을 새로 세울 필요는 없습니다.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법인 아닌 단체도 공익단체 지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P단체는 법인이 아닌 환경 시민단체로 2021년 시청에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했고, 상시 회원은 150명입니다. 2026년 회원들이 후원금을 내면 연말정산 기부금 공제를 받을 수 있게 해 달라고 요청하자, 대표는 공익단체 지정을 알아보았습니다. 단체 명의 통장으로 1년 넘게 회비를 관리해 왔지만 정관에 잔여재산 귀속과 모금 실적 공개 조항이 없어, 총회를 열어 정관부터 고쳤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비영리민간단체도 기부금 단체로 지정될 수 있나요?

네,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는 요건을 갖추면 행정안전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공익단체가 될 수 있습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은 공익단체에 낸 기부금을 일반기부금으로 봅니다. 회원이나 후원자는 이 기부금으로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공익단체 지정의 전제는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입니다. 비영리민간단체는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이고, 구성원끼리 이익을 나누지 않으며, 상시 구성원이 100인 이상이고,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있는 등의 요건을 갖춘 단체입니다.

공익단체로 지정받으려면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하나요?

정관 내용, 수입 구조, 통장 관리, 정보 공개, 정치 중립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수입 중 개인의 회비ㆍ후원금 비율이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 비율을 넘어야 하고, 국가 보조금 등은 수입에서 뺍니다. 지정 신청 직전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거슬러 1년 이상 단체 명의 통장으로 회비와 후원금을 관리해야 합니다.

• 정관 - 해산 시 잔여재산 귀속 조항, 수입을 회원 이익이 아닌 공익에 쓴다는 내용
• 수입 구조 - 개인 회비ㆍ후원금 비율이 기준을 넘을 것
• 통장 관리 - 1년 이상 단체 명의 통장으로 수입 관리
• 정보 공개 - 인터넷 홈페이지를 두고 연간 모금액과 활용실적을 매년 4월 30일까지 공개
• 정치 중립 - 지정받으려는 과세기간과 직전 과세기간에 특정 정당ㆍ특정인 선거운동을 하지 않았을 것

지정되면 몇 년 동안 효력이 있나요?

공익단체에 낸 기부금은 지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1월 1일부터 3년간 인정됩니다. 지정기간이 끝난 뒤 2년 안에 재지정되면 재지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1월 1일부터 6년간 인정됩니다. 원안은 5년간 유효하다고 적었지만 현행 시행령은 3년입니다.

지정받은 뒤에 해야 할 일이 있나요?

네, 공익단체는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4개월 안에 결산보고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수입명세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내야 합니다. 요건을 어기거나 해산하는 등 사유가 생기면 국세청장이 지정 취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지정이 취소되면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야 다시 지정받을 수 있습니다.

비영리민간단체 공익단체 지정 대응 순서

• 등록 확인 -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등록하지 않았다면 주무 중앙행정기관이나 시ㆍ도에 먼저 등록합니다.
• 정관 정비 - 잔여재산 귀속, 공익 사용, 실적 공개 조항을 넣습니다. 총회 의결 기록을 남깁니다.
• 통장ㆍ수입 정리 - 1년 이상 단체 명의 통장 관리 내역과 개인 회비 비율을 정리합니다.
• 추천 신청 - 행정안전부에 공익단체 추천을 신청합니다. 홈페이지 공개 요건도 함께 갖춥니다.
• 사후 관리 - 지정 뒤 4개월 안에 결산보고서와 수입명세서를 냅니다. 3년 만료 전 재지정을 준비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법인 단체라서 다른 지정 경로가 맞는지 애매하거나 지정 취소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정관과 회계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비영리단체의 기부금 단체 지정과 관련한 세무 자문과 조세불복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하려면 회원이 몇 명 있어야 하나요?
  상시 구성원 수가 100인 이상이어야 합니다.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는 이 밖에도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구성원 사이에 이익을 나누지 않을 것,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있을 것 등을 요건으로 정합니다.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은 어디에 하나요?
  주된 공익활동을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ㆍ도지사, 인구 100만 이상 특례시의 장에게 등록을 신청합니다. 등록신청을 받은 기관은 등록을 수리해야 하고, 등록되면 관보나 공보에 게재하고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지합니다.
• 종교 활동을 하는 단체도 지정받을 수 있나요?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설립ㆍ운영되는 단체는 비영리민간단체 요건을 갖추지 못합니다. 특정 정당이나 선출직 후보를 지지ㆍ반대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도 같습니다. 종교단체는 별도의 기부금 규정을 따르게 됩니다.
• 사단법인이면 지정 절차가 다른가요?
  다릅니다. 민법에 따라 주무관청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1호 바목에 따라 국세청장의 추천을 받아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공익법인등으로 지정받는 경로가 있습니다. 단체의 법적 형태에 맞는 경로를 먼저 정하십시오.
• 지정이 취소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상속세ㆍ증여세 추징, 공익목적 위반, 요건 위반, 해산, 결산보고서나 수입명세서 미제출 같은 사유가 있으면 국세청장이 의견제출 기회를 준 뒤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지정 취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취소되면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야 재지정받을 수 있습니다.
• 회원이 낸 회비도 기부금 공제가 되나요?
  공익단체로 지정된 기간에 공익단체에 지출한 기부금은 일반기부금으로 인정됩니다. 지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1월 1일부터 3년간 낸 기부금이 대상이고, 회비가 기부금에 해당하는지는 대가 없이 낸 돈인지로 판단되므로 단체의 기부금영수증 발급 기준을 먼저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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