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임직원 복지포인트로 결제받은 매출도 부가세 과세표준에 들어가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0 갱신

네, 고객사가 선택적 복지제도로 임직원에게 배정한 복지포인트로 결제받은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들어갑니다. 대법원은 복지포인트 사용액이 에누리액이 아니라는 원심 결론을 수긍했습니다. 다만 포인트 결제분 전체를 같은 기준으로 볼 필요는 없고, 포인트 종류와 거래 시기별로 나눠 따지면 됩니다.

네, 고객사가 선택적 복지제도로 임직원에게 배정한 복지포인트로 결제받은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들어갑니다. 대법원은 복지포인트 사용액이 에누리액이 아니라는 원심 결론을 수긍했습니다. 다만 포인트 결제분 전체를 같은 기준으로 볼 필요는 없고, 포인트 종류와 거래 시기별로 나눠 따지면 됩니다.

복지포인트로 결제받은 금액은 왜 에누리가 아닌가요?

대법원은 복지포인트 사용액이 에누리액이 아니라는 원심의 결론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2023. 6. 1. 선고 2019두58766 판결은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의 사안입니다. 쇼핑몰은 제휴사와 계약해 제휴사나 그 위탁사 임직원이 복지포인트를 1포인트당 1원으로 쓰게 했습니다. 복지포인트는 쇼핑몰에서 적립되지 않았습니다. 쇼핑몰은 사용된 포인트 상당액을 제휴사에서 현금으로 받고, 순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수수료로 냈습니다.

쇼핑몰은 2011년 제2기부터 2016년 제1기까지 포인트 사용액을 과세표준에 넣어 신고했습니다. 그 뒤 에누리액이라며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했고 세무서는 거부했습니다. 원심은 거래를 실질적으로 보면 제휴사가 고객의 대가를 대납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이유 설시에 일부 부적절한 부분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결론은 정당하다며 쇼핑몰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어느 부분이 부적절한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대가 대납이라는 원심 논리를 대법원의 기준처럼 옮겨 쓰기는 어렵습니다.

같은 쇼핑몰의 제휴사 포인트는 왜 과세표준에서 빠졌나요?

제휴사 포인트는 앞선 구매에서 적립된 포인트로 다음 구매 대금을 깎아 준 것이어서 에누리액으로 인정됐습니다. 이 포인트는 제휴사 회원이 쇼핑몰에서 물건을 살 때 대금의 일정 비율로 적립됐습니다. 쇼핑몰은 적립된 포인트 상당액을 제휴사에 지급하고, 사용된 포인트 상당액은 제휴사에서 받았습니다. 원심은 대법원 2016. 8. 26. 선고 2015두58959 전원합의체 판결의 법리를 적용해 에누리액으로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이 판단이 정당하다며 세무서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 결론은 2018년 전 거래분에 대한 것입니다.

두 포인트는 생긴 원인이 다릅니다. 복지포인트는 이 쇼핑몰에서 적립할 수 없고 회사가 임직원에게 배정한 것입니다. 대법원이 이 차이를 결론의 이유로 직접 든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다른 사건에서 선택적 복지제도의 복지포인트를 근로소득으로 보았고, 이 판결은 「회사 복지포인트도 근로소득세를 내야 하나요?」에서 설명했습니다. 회사가 준 경제적 이익으로 물건값을 치렀다는 점에서 쇼핑몰이 깎아 준 금액과는 성격이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18년 이후 복지포인트 결제분도 같은 결론인가요?

2018년 이후 복지포인트 결제분도 과세표준에 들어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기간 복지포인트를 다룬 판결이 아니라 법령 문언에 따른 해석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3항 제6호는 2018. 1. 1.부터 마일리지 등 결제 거래의 공급가액을 시행령에 위임했습니다. 시행령 제61조 제1항은 마일리지등을 구입실적에 따라 별도의 대가 없이 적립받은 포인트 등으로 정의합니다. 구입실적과 관계없이 배정된 복지포인트는 이 정의에 들어가기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에누리액 조항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2019두58766 판결이 적용한 구법 조항은 현행 제29조 제5항 제1호와 문언이 같습니다.

적립형 제3자 포인트는 대법원 2026. 7. 22. 선고 2025두34707 전원합의체 판결이 기준입니다. 대법원은 2017. 4. 1.부터 그해 말까지 거래분에 적용된 시행령 조항을 무효로 보았습니다. 2018. 1. 1. 이후분은 법률 개정으로 그 조항이 유효해졌다며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에는 고객 외의 자에게서 보전받은 금액이 공급가액에 들어갑니다. 기간별 결론은 「카드사·제휴사 포인트로 결제받은 매출, 어느 기간분 부가세를 돌려받나요?」에서 정리했습니다.

포인트 결제분을 돌려 달라고 하기 전에 무엇을 따져야 하나요?

에누리액으로 인정돼도 환급이 생기는지부터 계산해야 합니다. 대법원 2022. 11. 17. 선고 2022두33149 판결은 통신사 포인트로 단말기 값을 깎아 준 대리점 사안입니다. 대법원은 포인트 상당액이 고객에게 판 값과 통신사에서 사들인 값 양쪽에서 직접 공제되는 에누리액이라고 보았습니다.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이 함께 줄어 납부세액은 그만큼 줄지 않는다며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경정청구 기한이 남은 과세기간은 모두 2018. 1. 1. 이후 거래분입니다. 이 기간에는 복지포인트와 제3자가 보전해 준 포인트 결제분이 과세표준에 들어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툴 여지는 자기적립마일리지등 결제분이나 현금 충전분처럼 좁은 범위에 남습니다. 제휴계약서와 월별 정산 내역에서 포인트 종류, 적립 주체, 정산 방향을 확인합니다. 결제 시스템이 포인트를 한 항목으로 묶어 집계했다면 정산 상대방별로 다시 나눠야 금액을 특정할 수 있습니다.

복지포인트 결제 매출 대응 순서

• 포인트 종류 구분 - 결제 내역을 복지포인트, 제휴사 적립 포인트, 자사 적립 포인트, 현금 충전 포인트로 나눕니다.
• 거래 시기 구분 - 경정청구 기한이 남은 2018. 1. 1. 이후분과, 이미 불복 중인 그 전 거래분을 나눠 적용 기준을 확인합니다.
• 정산 구조 확인 - 누가 포인트 상당액을 부담하고 누구에게서 받았는지, 매입가도 함께 줄었는지 제휴계약서와 정산 내역으로 확인합니다.
• 기한 계산 - 과세기간별 법정신고기한부터 5년이 지났는지 따져 경정청구할 수 있는 기간만 추립니다.
• 불복 진행 - 거부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판청구를 내고,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소송을 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포인트가 생긴 원인과 정산 구조, 거래 시기에 따라 과세표준에서 뺄 수 있는 범위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부가가치세 경정청구와 경정거부처분 불복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복지포인트를 받은 임직원도 세금을 내나요?
  근로소득으로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선택적 복지제도로 배정된 복지포인트가 용도가 제한되고 소멸·양도 불가여도 근로소득이라고 보았습니다. 2016. 12. 20. 개정 전 소득세법 사안이고, 근로소득이 아니라고 본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 우리 쇼핑몰이 직접 적립해 준 포인트로 결제받은 금액도 과세표준인가요?
  들어가지 않습니다. 2016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자기가 적립해 준 포인트로 깎아 준 금액을 에누리액으로 보았습니다. 현행 시행령도 자기적립마일리지등 결제분은 공급가액에 넣지 않습니다.
• 제휴사 포인트 정산금을 받지 않고 상품을 내줬다면 과세표준은 0원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적립분이 아닌 마일리지등으로 결제받고 보전받지 않은 채 자기생산·취득재화를 공급했다면 그 시가가 공급가액입니다. 특수관계인에게서 부당하게 낮게 보전받아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줄인 경우도 같습니다.
• 2018년 이전 포인트 결제분도 지금 경정청구할 수 있나요?
  새로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는 각 과세기간 법정신고기한부터 5년 안에 해야 합니다. 2017년 제2기분도 신고기한 2018. 1. 25.부터 5년인 2023. 1. 25.에 기한이 지났습니다. 이미 낸 경정청구로 불복 중인 사건은 따로 따집니다.
• 경정청구를 했는데 세무서가 답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세무서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안에 결과를 통지해야 합니다. 그 기간에 아무 통지가 없으면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2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세무서가 포인트 일부를 현금 충전분이라고 하면 누가 증명하나요?
  세무서가 증명해야 한다고 본 사례가 있습니다. 2019두58766 사건의 원심은 제휴사 포인트 중 현금 충전분은 세무서가 증명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증거가 부족하다는 원심 판단을 대법원이 수긍했습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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