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소득세

봉사료가 요금의 20% 이하라면 원천징수와 지급명세서는 안 해도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네,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에 요금과 구분해 적은 봉사료가 공급가액의 100분의 20을 넘지 않으면 원천징수 대상 봉사료가 아니므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 지급명세서를 낼 의무도 없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이 원천징수 대상 봉사료를 공급가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매출전표에 봉사료를 따로 적었는지와 봉사료 비율이 매번 20% 이하인지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봉사료를 따로 받는다고 해서 모든 사업장이 봉사료 원천징수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분해 적은 봉사료가 20% 이하라면 원천징수도, 봉사료 지급명세서 제출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개인사업자 C씨는 2024년 7월부터 서비스 요금과 별도로 담당 직원 몫의 봉사료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가격표에 봉사료를 따로 표시하고 카드 매출전표에도 요금과 봉사료를 나눠 찍었으며, 직원에게는 지급대장에 서명을 받고 봉사료를 건넸습니다. 한 달 공급가액은 약 2천만원, 봉사료는 약 350만원이었습니다. 세무 담당자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 지급명세서를 매달 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원천징수해야 하는 봉사료는 어떤 것인가요?

원천징수 대상 봉사료는 법령이 정한 용역을 제공하면서 매출전표 등에 공급가액과 구분해 적고, 그 금액이 공급가액의 100분의 20을 넘는 봉사료만을 말합니다. 2026. 10. 11. 기준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의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용역 종류 - 음식·숙박용역, 안마시술소·이용원·스포츠마사지업소와 이와 비슷한 장소의 용역, 과세유흥장소의 용역,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용역
• 받는 사람 - 접대부·댄서 또는 이와 비슷한 인적 용역을 독립된 자격으로 제공하는 사람
• 구분 기재 - 계산서·세금계산서·영수증·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에 공급가액과 따로 적을 것
• 수입금액 제외 - 사업자가 봉사료를 자기 수입금액으로 잡지 않을 것
• 20% 초과 - 구분해 적은 봉사료가 공급가액의 100분의 20을 넘을 것

이 요건을 모두 갖춘 봉사료를 지급하는 사업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되고, 세율은 5%입니다.

20% 이하이면 신고서와 지급명세서도 안 내나요?

안 냅니다. 20% 이하인 봉사료는 처음부터 원천징수 대상 봉사료가 아니므로, 원천징수세액을 적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 봉사료 지급명세서를 낼 의무도 생기지 않습니다.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는 원천징수 대상 소득을 지급한 사람에게 생깁니다. 봉사료 지급명세서는 원천징수 대상 봉사료를 준 경우에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 냅니다.

다만 원천징수 의무가 없다는 뜻이지 봉사료를 받은 사람에게 세금이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독립된 자격으로 봉사료를 받은 사람은 자기 소득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이 경우를 어떻게 해석했나요?

국세청은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에 공급가액과 구분해 적은 봉사료가 공급가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으면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의무가 없다고 회신했습니다(사전-2017-법령해석소득-0895, 2018. 1. 23.).

질의 사업장은 미용 서비스를 하면서 봉사료를 가격표와 매출전표에 구분해 표시하고, 직원에게 서명을 받아 기본 수수료와 따로 지급한 곳이었습니다. 국세청은 시행령이 20% 초과 봉사료만 원천징수 대상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20% 이하 봉사료는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이 회신은 봉사료를 구분 기재하고 수입금액에서 뺀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 것이므로, 봉사료를 매출로 잡았다면 판단이 달라집니다.

20%를 넘는 거래가 섞이면 어떻게 계산하나요?

C씨 사례에서 한 달 공급가액 2천만원에 봉사료 350만원이면 비율은 17.5%로 원천징수 대상이 아닙니다. 같은 공급가액에 봉사료가 450만원이면 22.5%가 되어 봉사료 450만원 전액의 5%인 22만 5천원을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20%를 넘는 부분만이 아니라 그 봉사료 전체가 원천징수 대상이 된다는 점을 계산에 반영해야 합니다. 시행령은 20%를 초과하는 경우의 봉사료를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거래마다 봉사료 비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매출전표 단위로 20%를 넘는 거래가 있는지 따로 뽑아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봉사료 원천징수 대응 순서

• 업종 확인 - 사업장 용역이 시행령이 정한 음식·숙박, 안마·이용원 등과 이와 비슷한 장소의 용역에 해당하는지 봅니다.
• 구분 기재 점검 - 가격표와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요금과 봉사료가 따로 적혀 있는지 확인합니다.
• 비율 계산 - 거래별로 봉사료가 공급가액의 20%를 넘는지 계산하고, 넘는 거래는 따로 모읍니다.
• 신고·제출 - 20%를 넘는 봉사료가 있으면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내고,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 지급명세서를 냅니다.
• 잘못 처리한 분 정리 - 대상이 아닌 봉사료에 원천징수했다면 5년 안에 경정청구를, 세무조사 결과통지를 받았다면 30일 안에 과세전적부심사를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봉사료를 받는 사람이 고용된 직원인지 독립된 사업자인지, 업종이 법령상 용역에 해당하는지는 계약 관계와 영업 형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원천징수 처분을 둘러싼 경정청구와 조세불복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봉사료 원천징수 세율은 몇 퍼센트인가요?
  원천징수 대상 봉사료의 세율은 5%입니다. 프리랜서 사업소득에 적용하는 3%와 다르므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도 봉사료 항목으로 따로 적습니다.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가 별도로 붙습니다.
• 20%를 넘으면 넘는 부분만 원천징수하나요?
  아닙니다. 시행령은 구분해 적은 봉사료가 공급가액의 20%를 넘는 경우 그 봉사료를 원천징수 대상으로 정하므로, 20%를 넘는 거래의 봉사료 전체에 5%를 적용합니다. 넘는 부분만 떼어 계산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봉사료를 매출전표에 따로 적지 않으면요?
  구분 기재가 없으면 시행령이 정한 봉사료 요건을 갖추지 못합니다. 이 경우 받은 돈 전체가 사업자의 공급가액과 수입금액으로 잡힐 수 있으므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가격표와 매출전표 모두에 따로 표시해야 합니다.
• 봉사료 지급명세서는 언제 내나요?
  원천징수 대상 봉사료를 지급했다면 지급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 지급명세서를 냅니다. 휴업이나 폐업을 했다면 그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입니다. 20% 이하 봉사료만 있다면 낼 의무가 없습니다.
• 봉사료를 받은 사람은 세금을 안 내나요?
  원천징수가 없더라도 봉사료를 받은 사람의 소득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독립된 자격으로 봉사료를 받았다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자기 소득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고용된 직원이라면 근로소득 해당 여부를 따로 봅니다.
• 대상이 아닌데 원천징수했다면 돌려받나요?
  20% 이하 봉사료에 원천징수해 낸 세액은 원천징수의무자나 소득자가 경정청구로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지급명세서를 기한 안에 냈다면 원천징수세액 납부기한이 지난 뒤 5년 안에 청구합니다.
• 세무조사에서 봉사료를 매출로 보면 다툴 수 있나요?
  세무조사 결과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격표와 매출전표의 구분 기재, 서명이 있는 지급대장으로 봉사료가 실제로 지급됐다는 점을 보여 주면 수입금액에서 빼 달라고 다툴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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