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부모님이 토지보상금을 받은 뒤 자녀가 집을 사면 자금출처 조사를 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고령자의 보상금 수령이나 큰 재산 처분 자료를 관리하며 배우자·자녀의 재산 변동을 함께 봅니다. 자녀가 취득자금 중 입증하지 못한 금액이 20%와 2억원 중 적은 금액 이상이면 증여로 추정되고, 부모 계좌에서 넘어간 돈은 빌린 돈이라는 점을 자녀가 증명해야 합니다.

토지가 수용되어 보상금을 받거나 큰 재산을 판 부모가 있으면, 국세청은 부모만이 아니라 배우자와 자녀의 재산 변동도 함께 봅니다. 그 무렵 자녀가 집을 샀는데 자녀 소득으로 설명이 안 되면 부모 돈이 넘어간 것으로 추정해 증여세를 매길 수 있습니다. 안내문은 보통 몇 년 뒤에 오므로, 돈이 오간 시점에 근거를 남겨 두는 것이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이미 안내문을 받았다면 자녀의 취득자금과 부모의 사용처 소명이 서로 맞물리도록 한 번에 정리해야 앞뒤가 어긋나지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F씨의 어머니(78세)는 2024. 5. 도로 사업으로 땅이 수용되어 보상금 12억원을 받았습니다. F씨는 2025. 3. 아파트를 9억원에 샀는데, 은행 대출 4억원과 본인 저축 1억원 외에 4억원은 어머니가 계좌로 보내 준 돈이었습니다. 신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2026. 9. F씨에게는 아파트 취득자금을, 어머니에게는 보상금 사용처를 소명하라는 안내문이 각각 왔습니다. F씨는 어머니에게 빌린 돈이라고 하면 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보상금을 받으면 왜 가족 재산까지 확인하나요?

국세청은 고령자가 일정 규모 이상의 재산을 팔거나 수용 보상금을 받은 자료를 개인별로 관리하고, 일정 기간 본인과 배우자·직계존비속의 재산 변동을 함께 확인합니다. 특별한 이유 없이 재산이 줄었으면 처분대금 사용처를, 가족이 재산을 취득했으면 취득자금 출처를 묻습니다.

증여 추정은 취득자에게 직업·소득으로 설명되는 자금 출처가 없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고, 증여자로 지목된 사람에게 증여할 재력이 있다는 점도 드러나야 한다고 법원은 봅니다. 보상금을 받은 부모는 이 재력이 분명하므로, 자녀 쪽 자금 출처가 비면 추정이 쉽게 성립합니다.

자녀는 취득자금을 어디까지 소명해야 하나요?

신고했거나 과세받은 소득, 신고한 상속·증여재산, 재산 처분대금이나 대출로 받은 돈 가운데 실제 취득에 쓴 금액이 입증 금액입니다. 입증하지 못한 금액이 취득가액의 20%와 2억원 중 적은 금액에 못 미치면 추정하지 않습니다.

사례에서 기준은 9억원의 20%인 1억 8천만원과 2억원 중 적은 1억 8천만원입니다. 대출 4억원과 저축 1억원을 입증해도 4억원이 남아 기준을 넘으므로, 4억원 전부가 증여로 추정됩니다. 다만 어머니 계좌에서 F씨 계좌로 보낸 사실이 드러난 이상 추정이 아니라 증여 사실 자체로 다퉈질 가능성이 큽니다.

어머니에게 빌린 돈이라고 하면 되나요?

부모 계좌에서 자녀 계좌로 돈이 넘어간 사실이 밝혀지면 증여로 추정되고, 빌린 돈이라는 점은 자녀가 증명해야 합니다. 법원은 오래전 차용증이 있어도 약정 이자를 받지 않았고 상환 시점이 부자연스러운 경우 대여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소명 안내를 받은 뒤 만든 차용증은 증명력이 더 약합니다.

대여로 인정받으려면 송금 무렵 작성한 약정, 시중 이자율에 맞춘 이자의 실제 지급, 상환 일정과 그에 따른 상환 기록, 자녀의 상환 능력이 함께 있어야 합니다. 이런 근거가 없다면 4억원을 증여로 보고 기한 후 신고와 가산세 부담을 비교하는 쪽이 현실적일 수 있습니다.

증여로 결정되면 세금과 가산세는 얼마인가요?

사례의 4억원이 증여로 결정되고 10년 안에 어머니에게 받은 다른 증여가 없다면, 5천만원을 공제한 과세표준 3억 5천만원에 세율을 적용해 산출세액은 6천만원입니다. 여기에 무신고가산세 20%인 1,200만원과 하루 10만분의 22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

차명계좌를 쓰거나 거래를 꾸며 숨긴 것으로 보면 무신고가산세가 40%로 올라갑니다. 신고하지 않은 증여세는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15년까지 부과할 수 있어, 시간이 지났다고 문제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부모가 보상금 쓴 곳을 설명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부모 쪽 사용처 소명은 그 자체로 세금을 매기는 절차라기보다, 돈이 가족에게 넘어갔는지를 가리는 자료가 됩니다. 사용처가 비는 시기에 가족이 재산을 취득했다면 세무서는 그 돈이 넘어간 것으로 보고 취득한 가족에게 증여세를 매길 수 있습니다. 생활비, 병원비, 다른 재산 취득처럼 실제 쓴 곳은 영수증과 계좌 기록으로 남겨야 하고, 현금으로 찾아 쓴 돈은 몇 년 뒤 설명하기가 특히 어렵습니다.

부모가 돌아가시면 같은 돈이 상속세에서도 문제 됩니다. 돌아가시기 전 1년 안에 2억원 이상, 2년 안에 5억원 이상을 재산 종류별로 처분하거나 인출했는데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으면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해 상속세 과세가액에 넣습니다. 보상금을 받은 시점이 고령이라면 사용처 기록을 상속까지 내다보고 남겨 둡니다.

보상금 자금출처 소명 대응 순서

• 자금 흐름 표 만들기 - 보상금 입금부터 인출·송금·취득까지 날짜별로 정리합니다.
• 입증 금액 계산 - 자녀의 소득, 대출, 처분대금, 신고된 증여를 더해 20%·2억원 기준과 비교합니다.
• 증여 여부 판단 - 대여 근거가 약하면 기한 후 신고로 가산세를 줄이는 방안을 비교합니다.
• 사용처 소명 - 부모 쪽은 생활비·의료비·재산 취득 등 쓴 곳을 영수증과 계좌로 소명합니다.
• 불복 - 과세예고통지를 받으면 30일 안에 과세전적부심사, 고지 뒤 90일 안에 심판청구를 변호사와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부모 돈이 자녀 취득에 실제로 쓰였는지와 대여를 뒷받침할 기록이 있는지에 따라 증여세 여부와 금액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보상금·처분대금을 둘러싼 자금출처 소명과 증여세·상속세 불복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부모님이 보상금을 받으면 자녀까지 조사하나요?
  국세청은 고령자의 보상금 수령이나 큰 재산 처분 자료를 관리하며 일정 기간 배우자·직계존비속의 재산 변동도 함께 확인합니다. 그 무렵 자녀가 재산을 취득했다면 취득자금 출처를 묻는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취득자금은 전부 소명해야 하나요?
  입증하지 못한 금액이 취득가액의 20%와 2억원 중 적은 금액에 못 미치면 증여로 추정하지 않습니다. 그 이상이면 입증하지 못한 금액 전부가 증여로 추정됩니다. 9억원 취득이면 기준은 1억 8천만원입니다.
• 부모에게 빌린 돈이라고 하면 증여세가 안 나오나요?
  부모 계좌에서 자녀 계좌로 돈이 간 사실이 확인되면 증여로 추정되고, 대여라는 점은 자녀가 증명해야 합니다. 송금 무렵의 약정, 실제 이자 지급, 상환 기록이 함께 있어야 합니다.
• 부모님은 보상금을 어디에 썼는지 왜 설명해야 하나요?
  부모의 사용처가 비는 시기에 가족이 재산을 취득했다면 세무서는 그 돈이 가족에게 넘어간 것으로 보고 취득한 가족에게 증여세를 매길 수 있습니다. 생활비·의료비·재산 취득 등 쓴 곳을 영수증과 계좌로 남겨 두고, 현금으로 찾아 쓴 돈은 쓴 곳을 따로 기록해 둡니다.
•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보상금 사용처가 다시 문제 되나요?
  돌아가시기 전 1년 안 2억원 이상, 2년 안 5억원 이상을 재산 종류별로 처분하거나 인출했는데 용도가 명백하지 않으면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해 상속세 과세가액에 넣습니다. 생전 사용처 기록이 상속 때도 쓰입니다.
• 지금이라도 증여세 신고를 하면 가산세가 줄어드나요?
  세무서가 결정할 것을 미리 알기 전에 기한 후 신고를 하면 무신고가산세가 1개월 안 50%, 3개월 안 30%, 6개월 안 20% 줄어듭니다. 세무조사 착수를 안 뒤의 신고는 감면에서 빠지므로, 소명 안내를 받았다면 서둘러 신고 여부를 정합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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