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회사가 빌린 돈으로 자기주식을 샀다면 세무서가 무효 거래로 볼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0 갱신

아니요, 회사가 빌린 돈으로 자기주식을 샀다는 사실만으로 그 취득이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상법 제341조 제1항 단서가 취득가액 총액의 한도를 정한 것일 뿐이라고 보았습니다. 배당가능이익만큼 현금을 쌓아 두었다가 그 돈으로 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요, 회사가 빌린 돈으로 자기주식을 샀다는 사실만으로 그 취득이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상법 제341조 제1항 단서가 취득가액 총액의 한도를 정한 것일 뿐이라고 보았습니다. 배당가능이익만큼 현금을 쌓아 두었다가 그 돈으로 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빌린 돈으로 자기주식을 사면 상법 위반인가요?

빌린 돈으로 샀다는 이유만으로 상법 위반이 되지는 않습니다. 상법 제341조 제1항 단서는 자기주식 취득가액의 총액이 배당가능이익을 넘지 못하게 할 뿐입니다. 취득 자금을 어디서 마련했는지는 따로 묻지 않습니다.

대법원 2021. 7. 29. 선고 2017두63337 판결은 비상장회사 사안입니다. 주주는 가족과 그들 소유 회사, 자회사였습니다. 회사는 2012. 10. 23. 임시주주총회와 이사회 결의를 거쳐 모든 주주에게 취득 통지를 했습니다. 이어 2012. 11. 27. 한 주주에게서 자기주식 10만 주를 11억 원에 샀습니다. 대금은 신용대출을 받아 치렀습니다. 과세관청은 통지 사항 누락과 차입금 취득 등을 이유로 거래가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회수하지 않은 양도대금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고 2016. 4. 1. 2012~2014 사업연도 법인세를 경정·고지했습니다.

원심은 배당가능이익을 재원으로 사야 한다며 거래를 무효로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배당가능이익이 회사가 당기에 배당할 수 있는 한도라고 했습니다. 회사가 보유한 “특정한 현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주식을 사면 그만큼 순자산과 배당가능이익이 줄고, 빌린 돈으로 사도 마찬가지라는 이유입니다.

주주 통지서에 빠진 항목이 있으면 거래가 무효인가요?

통지서에 결의 사항 일부가 빠졌다는 이유만으로 무효가 되지는 않는다는 것이 같은 판결의 판단입니다. 상법 시행령 제10조는 이사회가 정할 사항을 열거하고 이를 각 주주에게 통지하게 합니다. 취득 목적, 1주당 대가의 산정 방법, 대가 교부 시기 등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이 사건 통지서에는 이 세 가지가 빠져 있었습니다. 원심은 이 누락과 한 주주에게서만 산 점을 들어 무효로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이 절차의 취지가 주주들에게 공평한 주식양도의 기회를 보장하려는 데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사회는 법정 사항을 모두 결의했고, 1주당 대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에 기초했습니다. 통지서에 양도신청기간이 적혀 있었고, 대금은 그 기간 다음 날 지급됐습니다. 주주들이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모든 주주에게 통지한 점 등에 비추어 처음부터 한 주주의 주식만 사려 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도 했습니다.

회사가 특정 주주와 특정 금액으로 사기로 약정한 경우는 다릅니다. 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20다208058 판결은 이런 약정을 무효로 보았습니다. 상법 제341조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기주식취득 약정이라는 이유입니다.

거래가 유효하면 가지급금 과세는 어떻게 되나요?

거래가 유효하다면 양도대금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본 처분은 그 전제가 흔들립니다. 업무무관 가지급금은 명칭과 관계없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입니다. 여기에 해당하면 그에 상당하는 차입금 이자를 손금에 넣지 못합니다. 특수관계인에게 받지 않은 적정 이자는 인정이자로 익금에 들어갑니다. 대금이 유효한 매매의 대가라면 빌려준 돈으로 볼 근거가 약해집니다.

2017두63337 판결은 두 무효 사유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은 거래를 무효로 볼 수 없다는 데까지 판단했습니다. 처분의 최종 적법 여부는 환송 후 서울고등법원이 다시 심리하도록 했습니다. 상법 절차를 지킨 취득대금의 일반 기준은 「회사가 상법 절차대로 자기주식을 사면 그 대금이 가지급금이 되나요?」에서 설명했습니다.

개정 상법 시행 전 사안인 대법원 2013. 5. 9. 선고 2012두27091 판결도 참고가 됩니다. 과세관청은 주식 취득이 무효라며 대금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소각 목적이 있었는지 더 심리해야 한다며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소각 목적이면 주주의 소득 구분도 달라지며, 「회사가 사 둔 자기주식을 나중에 소각하면 양도세가 아니라 배당세인가요?」에서 다뤘습니다.

그래도 무효로 볼 수 있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취득가액 총액이 배당가능이익을 넘었다면 차입 여부와 관계없이 상법 제341조 제1항 단서에 어긋납니다. 배당가능이익은 직전 결산기 대차대조표상 순자산액에서 자본금, 법정준비금, 미실현이익 등을 뺀 금액입니다. 2017두63337 판결도 단서의 의미를 이 한도로 보았습니다.

결의 없이 사거나 결의에서 정한 수량·총액·기간을 벗어난 취득도 다툼이 됩니다. 상법 제341조 제2항은 취득할 주식의 종류와 수를 미리 정하게 합니다. 취득가액 총액의 한도와 1년 이내의 취득 기간도 정합니다. 결의는 주주총회가 하고, 정관에 정함이 있으면 이사회 결의로 갈음합니다. 2020다208058 판결은 법이 정한 요건과 절차에 의하지 않은 자기주식취득 약정은 효력이 없다고 했습니다. 거래가 유효해도 매입 가격이 시가보다 높으면 부당행위계산이 따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차입금 자기주식 과세 대응 순서

• 무효 사유 분리 - 처분서와 세무조사 결과통지서에서 과세관청이 든 무효 사유를 차입금, 통지 누락, 특정 주주 취득으로 나눠 적습니다.
• 한도 계산 - 직전 결산기 대차대조표로 취득가액 총액이 배당가능이익 안이었는지 미실현이익 공제까지 계산합니다.
• 절차 서류 확보 - 주주총회·이사회 의사록, 통지서와 발송 기록, 양도신청서, 평가서, 대금 지급 내역을 날짜순으로 묶습니다.
• 심판청구와 소송 - 납부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판청구를 하고,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소송을 냅니다.
• 경정청구와 개인 처분 - 스스로 인정이자를 익금에 넣었다면 경정청구를 검토합니다. 대표 상여처분이 함께 나왔다면 「회사가 법인세 불복을 하면 대표 상여처분 종합소득세도 함께 다퉈지나요?」를 참고해 따로 다툽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배당가능이익 한도와 통지 절차의 실제 진행에 따라 거래의 효력 판단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자기주식 거래의 효력 검토와 법인세 심판청구·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상장회사가 거래소에서 자기주식을 살 때도 같은 한도가 적용되나요?
  적용됩니다. 상법 제341조 제1항은 거래소 취득과 균등한 조건의 취득을 함께 정합니다. 단서는 두 방법 모두 취득가액 총액이 배당가능이익을 넘지 못하게 했습니다. 차입금으로 사도 된다는 대법원 판단도 이 단서의 의미에 관한 것입니다.
• 배당가능이익은 어느 재무제표로 계산하나요?
  직전 결산기의 대차대조표가 기준입니다. 그 순자산액에서 자본금과 그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이익준비금을 뺍니다. 그 결산기에 적립할 이익준비금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실현이익도 뺍니다.
• 올해 결손이 날 것 같은데 자기주식을 사도 되나요?
  결산기에 순자산액이 자본금·준비금 등의 합계에 못 미칠 우려가 있으면 취득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도 취득해 실제로 미달하면 이사가 회사에 연대해 그 금액을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면 책임을 면합니다.
• 가지급금으로 보면 지급이자는 얼마나 손금에서 빠지나요?
  지급이자에 업무무관 자산과 가지급금 합계액이 총차입금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이 빠집니다. 총차입금과 자산가액은 적수로 계산합니다. 같은 사람에 대한 가지급금과 가수금이 함께 있으면 상계합니다.
• 인정이자는 어떤 이자율로 계산하나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 원칙적인 시가입니다. 이를 적용할 수 없는 사유가 있거나 대여기간이 5년을 넘는 경우 등에는 그 대여금에 당좌대출이자율을 씁니다. 법인이 신고 때 당좌대출이자율을 선택하면 그 사업연도와 이후 2개 사업연도에 계속 적용됩니다.
• 심판청구 결정이 늦어지면 행정소송은 언제 낼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심판청구 결정을 거쳐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냅니다. 법정 결정기간 안에 결정 통지를 받지 못했다면 통지 전이라도 그 기간이 지난 날부터 행정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 심판청구를 하면 법인세 납부가 미뤄지나요?
  원칙적으로 미뤄지지 않습니다. 심판청구는 처분의 집행에 효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집행 때문에 중대한 손해가 생기는 것을 막을 필요가 긴급하면 재결청이 집행정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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