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사업자등록 뒤에 받은 창업자금도 증여세 특례를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0 갱신

이미 사업자등록을 한 뒤 받은 돈을 기존 사업의 운영자금이나 낡은 설비 교체에 쓰면 창업자금 특례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그 돈으로 사업을 확장하면서 사업용 자산을 새로 사거나 넓힌 사업장의 보증금과 임차료를 내면 창업으로 봅니다. 사업자등록 시점보다 자금을 어디에 쓰는지가 결론을 가릅니다.

이미 사업자등록을 한 뒤 받은 돈을 기존 사업의 운영자금이나 낡은 설비 교체에 쓰면 창업자금 특례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그 돈으로 사업을 확장하면서 사업용 자산을 새로 사거나 넓힌 사업장의 보증금과 임차료를 내면 창업으로 봅니다. 사업자등록 시점보다 자금을 어디에 쓰는지가 결론을 가릅니다.

창업자금 특례에서 창업은 무엇을 기준으로 보나요?

시행령은 창업을 사업자등록으로 정합니다. 소득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는 것이 창업입니다.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사람은 증여받은 날부터 2년 안에 이 등록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원칙적인 순서는 증여를 먼저 받고 그 뒤 2년 안에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입니다. 증여 전에 이미 등록하고 영업 중인 사업에 자금을 넣으면 새로 창업한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법률은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를 창업에서 뺍니다.

시행령은 그 대표적인 경우를 정해 두었습니다. 창업자금을 증여받기 이전부터 영위한 사업의 운용자금과 대체설비자금 등으로 쓰는 경우입니다. 인건비나 재료비, 낡은 기계를 같은 기계로 바꾸는 데 쓴 돈은 특례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야 합니다.

법인 형태라면 등록 시점 판단이 더 분명합니다. 이미 설립된 법인에 자녀가 증여받은 돈을 넣는 것은 그 법인의 기존 사업에 쓰는 것이 되기 쉽습니다. 증자 형태로 넣는 경우의 판단은 사용처와 확장 여부를 함께 보아야 합니다.

이미 하던 사업을 넓히는 데 쓰면 어떻게 되나요?

사업 확장 가운데 시행령이 정한 경우는 창업으로 봅니다. 법률은 사업을 확장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창업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시행령은 그 경우를 사업용 자산을 취득하거나 확장한 사업장의 임차보증금과 임차료를 지급하는 경우로 정합니다.

예를 들어 식당을 운영하던 자녀가 증여받은 돈으로 두 번째 매장의 보증금을 내고 주방 설비를 새로 들였다고 해 봅니다. 이는 확장한 사업장의 보증금과 사업용 자산 취득에 해당해 창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같은 돈을 기존 매장의 인건비와 식자재비로 썼다면 운용자금이라 특례 대상이 아닙니다.

사업자등록이 먼저 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특례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확장 투자 계획이 있다면 그 투자에 맞춰 증여 금액과 시기를 정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결국 같은 금액이라도 사용처 증빙에 따라 결론이 갈립니다. 계약서, 세금계산서, 계좌 이체 내역으로 자금이 새 자산 취득과 확장 사업장에 쓰였다는 점을 남겨 두어야 합니다.

이 확장 규정은 2016. 1. 1. 법률 개정 뒤 증여분부터 적용됩니다. 조세심판원은 2015년에 받은 돈을 증여 전에 등록한 사업장에 쓴 사안에서 특례 배제를 유지했습니다. 시행령이 창업을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정하고 있고, 개정 법률은 그 뒤 증여분에만 적용된다는 이유였습니다. 2015년 이전 증여분을 다툰다면 이 적용 시점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창업자금 특례를 받은 뒤 다시 자금을 받아 같은 사업에 써도 되나요?

네, 특례로 창업한 뒤 새로 창업자금을 받아 당초 사업과 관련해 쓰는 경우에는 일부 제한을 풀어 줍니다. 법률은 이때 폐업 후 같은 사업을 다시 하는 경우와 새로운 사업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의 제한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처음 특례로 창업한 사업을 키우는 데 추가 자금을 쓸 수 있는 길입니다.

다만 이 예외는 처음 창업 자체를 특례로 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특례 없이 시작한 기존 사업에 나중에 자금을 넣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합니다. 또 여러 번 받은 창업자금은 과세가액을 합산해 50억 원 한도를 적용합니다.

창업자금으로 인정되는 지출은 무엇인가요?

창업자금은 창업에 직접 쓰는 두 가지 자금입니다. 하나는 사업용 자산의 취득자금이고, 다른 하나는 사업장의 임차보증금과 임차료입니다. 사업용 자산은 토지와 법인세법 시행령상 감가상각자산을 말합니다. 전세금도 임차보증금에 포함됩니다.

증여받는 재산에도 제한이 있습니다. 토지·건물처럼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재산은 창업자금 특례로 증여받을 수 없습니다. 현금이나 예금으로 받아 사업용 자산 취득에 쓰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업종도 확인해야 합니다. 창업중소기업 감면 대상 업종으로 창업해야 하며, 그 밖의 업종에 쓴 돈은 추징 대상입니다. 쓴 내역은 창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 등 정해진 날에 사용명세로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 뒤 받은 자금 대응 순서

• 사용처 분류 - 받을 자금을 신규 자산 취득, 확장 사업장 임차, 기존 운영비로 나눕니다.
• 확장 해당 여부 확인 - 신규 자산 취득과 확장 사업장 임차만 특례 대상으로 잡습니다.
• 증빙 준비 - 계약서와 세금계산서, 이체 내역을 자금 흐름대로 정리합니다.
• 특례신청 -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창업자금 특례신청서와 사용내역서를 냅니다.
• 사용명세 제출 - 정해진 날마다 사용명세를 내고 4년 안에 모두 사용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자금 사용처와 증빙, 기존 사업과의 관계에 따라 창업자금 특례 적용 여부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창업자금 특례의 사용처 검토와 증여세 조사 대응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사업자등록만 해 두고 영업은 하지 않았다면 그 뒤 받은 자금은 어떻게 되나요?
  창업은 사업자등록으로 보므로 등록일이 증여 전이면 기존 사업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등록만 하고 영업 전이었다는 사정으로 결론이 바뀌지 않을 수 있어 자금 사용처가 핵심입니다.
• 기존 매장의 인테리어를 새로 하는 데 써도 되나요?
  기존 사업장의 시설을 바꾸는 데 쓰면 대체설비자금으로 보아 특례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사업장을 넓히며 새로 갖추는 설비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데 쓰면 창업인가요?
  법률은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 사업 개시로 보기 곤란한 경우를 창업에서 뺍니다. 추가 업종이 실질적으로 새 사업인지 따로 판단해야 합니다.
• 부모 사업을 이어받아 같은 업종을 하면 창업인가요?
  사업 양수 등으로 종전 사업을 승계해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면 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부모 사업 승계라면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를 검토하는 것이 맞습니다.
• 운영자금으로 쓴 부분은 어떻게 과세되나요?
  창업 목적에 쓰지 않은 금액은 특례가 취소되어 일반 증여세와 이자상당액이 부과됩니다. 사유 발생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스스로 신고해야 합니다.
• 창업 해당 여부로 특례가 부인되면 어떻게 다투나요?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자금이 확장 사업장과 신규 자산 취득에 실제로 쓰였다는 증빙이 핵심입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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