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부모에게 창업자금을 받으면 5억원까지 증여세가 없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네, 18세 이상 자녀가 60세 이상 부모에게서 현금 등을 창업자금으로 받고 특례를 신청하면 5억원을 공제하고 나머지에 10% 세율만 적용되어 5억원까지는 증여세가 없습니다. 다만 2년 안 창업, 4년 안 전액 사용, 10년간 사업 유지 요건을 어기면 일반 증여세와 이자가 추징되고 부모 사망 때는 기간과 관계없이 상속세에 합산됩니다. 지금은 업종과 받을 재산 종류부터 확인하십시오.

창업자금을 받는다고 해서 부모가 사업에 직접 참여하거나 자녀 명의 사업자등록 전에 미리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받은 돈의 용도와 기한이 법으로 정해져 있어, 쓰는 순서를 미리 맞춰 두어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30대 C씨는 2026년 가을 동네 상권에 국밥집을 열기로 하고, 63세 아버지에게서 상가 임차보증금과 주방 설비 구입 자금으로 현금 4억원을 받기로 했습니다. 일반 증여로 신고하면 수천만원의 증여세가 나온다는 말을 듣고, 창업자금이면 세금이 줄어든다는데 어떤 요건을 맞춰야 하는지, 나중에 가게를 접으면 어떻게 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창업자금으로 받은 돈은 얼마까지 증여세가 없나요?

창업자금 과세특례를 받으면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나머지에 10% 세율을 적용하므로, 5억원까지는 낼 증여세가 없습니다. 과세가액 한도는 50억원이고 창업으로 10명 이상을 새로 고용하면 100억원입니다.

C씨가 받는 4억원은 5억원 공제 안이므로 납부할 증여세가 없습니다. 같은 4억원을 일반 증여로 신고하면 직계존속 공제 5천만원을 뺀 3억 5천만원에 누진세율이 적용되어 산출세액이 6천만원입니다. 부모 두 분에게 각각 받거나 두 번 이상 나눠 받아도 창업자금은 모두 합산해 한도를 계산합니다.

누가, 어떤 재산으로 받아야 하나요?

받는 사람은 18세 이상 거주자, 주는 사람은 60세 이상 부모여야 합니다. 증여 당시 아버지나 어머니가 이미 사망했다면 그 부모, 즉 조부모도 포함됩니다.

• 받을 수 있는 재산 - 현금, 예금처럼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재산입니다.
• 받을 수 없는 재산 -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처럼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재산은 특례 대상이 아닙니다.
• 창업자금의 용도 - 사업용자산 취득자금과 사업장 임차보증금(전세금 포함)·임차료로 한정됩니다.

업종도 맞아야 합니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업종(음식점업, 제조업, 정보통신업, 이용·미용업 등)이어야 하고, 대상 업종이 아닌 사업에 쓴 창업자금은 증여세가 다시 부과됩니다.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새로운 사업을 처음 여는 것이어야 창업으로 봅니다. 창업은 증여받은 날부터 2년 안에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을 말하고, 다음은 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 사업 승계 - 합병·분할·현물출자·사업양수로 종전 사업을 이어받아 같은 사업을 하는 경우
• 법인 전환 - 개인사업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바꾸는 경우
• 폐업 후 재개업 - 폐업했다가 같은 종류의 사업을 다시 시작하는 경우
• 업종 추가 - 기존 사업에 업종을 더하는 등 새로 시작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

창업 뒤에는 무엇을 지켜야 하나요?

창업 후에도 사용 기한과 사업 유지 기간을 지켜야 하고, 어기면 일반 증여세와 이자상당액을 함께 냅니다. 증여받은 날부터 4년이 되는 날까지 창업자금을 모두 사업 목적으로 써야 하고, 창업 후 10년 안에 폐업하거나 휴업하면 창업자금 전액이 추징 대상입니다.

부채가 자산을 넘어 폐업하는 경우, 영업상 필요로 1회에 한해 2년 이내 휴업하거나 폐업 후 재개업하는 경우는 추징에서 빠집니다. 창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과 이후 4년간 매 과세연도 신고기한에 창업자금 사용명세서를 내야 하고, 내지 않거나 불분명한 금액에는 1천분의 3의 가산세가 붙습니다.

부모가 돌아가시면 창업자금은 어떻게 되나요?

특례를 받은 창업자금은 증여받은 지 몇 년이 지났든 상속세 과세가액에 다시 더합니다. 일반 증여재산은 상속인에게 10년 안에 증여한 것만 더하지만, 창업자금은 기간 제한 없이 합산됩니다. 이미 낸 증여세는 상속세에서 공제하되 상속세보다 많아도 환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창업자금 특례는 증여세를 당장 줄이는 효과가 있지만, 상속세까지 영구히 줄여 주는 제도는 아닙니다. 부모의 전체 재산 규모가 상속세 과세 구간에 있다면 일반 증여와 장기적으로 비교해 보아야 합니다.

창업자금 증여 대응 순서

• 요건 확인 - 자녀 나이 18세, 부모 나이 60세, 현금성 재산, 대상 업종인지 증여 전에 확인합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일반 증여로 계산됩니다.
• 특례신청 -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증여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창업자금 등 특례세율 적용 증여재산 신고용)에 창업자금 특례신청서를 붙여 냅니다.
• 2년 안 창업 - 사업자등록을 하고 임차보증금·설비 구입 대금은 창업자금 계좌에서 바로 지급합니다.
• 사용명세서 제출 - 창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과 4년간 매년 신고기한에 사용명세서를 냅니다.
• 추징 사유 발생 시 - 폐업·용도 외 사용 등 사유가 생기면 그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위반사유 신고 및 자진납부 계산서로 스스로 신고합니다. 고지를 받았다면 90일 안에 심판청구를 검토합니다.

2026. 10. 11. 기준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일반 기준이고, 창업 형태나 자금 사용처가 요건에 맞는지는 사업 계획과 계좌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창업자금·가업승계 증여세 특례 자문과 사후관리 추징 불복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부모님 상가 건물을 창업용으로 증여받아도 되나요?
  아니요. 창업자금 특례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토지·건물 등을 제외한 재산에만 적용되므로 상가 건물을 증여받으면 특례를 받을 수 없습니다. 현금을 받아 상가를 임차하는 방식이어야 임차보증금과 임차료가 창업자금으로 인정됩니다.
• 창업자금으로 인테리어 공사비를 내도 되나요?
  창업자금은 사업용자산 취득자금과 사업장 임차보증금·임차료로 정해져 있습니다. 인테리어 공사비가 사업용자산 취득에 해당하는지는 공사 내용과 자산 계상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공사 계약서와 세금계산서를 갖추고 사용명세서에 구분해 적는 것이 안전합니다.
• 이미 하던 가게를 넓히는 데 써도 되나요?
  창업자금으로 사업을 시작한 사람이 새로 받은 창업자금을 당초 사업과 관련해 쓰는 경우는 예외가 있지만, 특례 없이 하던 기존 사업의 운용자금이나 대체설비자금으로 쓰면 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기존 사업 확장 목적이라면 특례 대상인지 증여 전에 따져야 합니다.
• 창업 후 5년 만에 가게를 접으면 어떻게 되나요?
  창업 후 10년 안에 폐업하면 창업자금과 그로 인한 가치증가분에 일반 증여세가 다시 부과되고 이자상당액이 더해집니다. 부채가 자산을 초과해 폐업하는 경우나 1회에 한해 2년 이내 휴업·재개업하는 경우는 예외로 정해져 있습니다.
• 창업자금 특례와 혼인 증여공제를 함께 받을 수 있나요?
  창업자금 특례는 증여재산공제와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규정에도 불구하고 5억원 공제와 10% 세율을 적용하는 별도 계산이므로, 같은 창업자금에 혼인공제를 겹쳐 받을 수 없습니다. 창업자금 외에 따로 받는 증여는 일반 규정에 따라 계산합니다.
• 특례신청을 깜박하고 일반 증여로 신고했는데요?
  특례는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특례신청을 한 경우에만 적용되므로, 기한이 지난 뒤에는 경정청구로 특례를 새로 적용받기 어렵습니다. 신고기한이 남아 있다면 기한 안에 특례신청서를 붙여 다시 신고하는 방법을 검토하십시오.
• 창업자금을 받고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요?
  특례를 받은 창업자금은 증여받은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과 관계없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더합니다. 이미 낸 창업자금 증여세는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지만, 공제할 증여세가 상속세보다 많아도 그 차액은 돌려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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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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