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5억원 넘는 체납 세금은 국세 소멸시효가 10년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0 갱신

네, 가산세를 뺀 국세가 5억원 이상이면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고, 그 밖의 국세는 5년입니다. 5억원은 가산세를 제외한 본세 기준이므로 가산세까지 더해 5억원을 넘었다고 10년이 되지는 않습니다. 시효는 납부고지·독촉·압류로 중단되고 분납이나 국외 체류 기간에는 멈추므로 실제 완성일은 따로 계산해야 합니다.

네, 가산세를 뺀 국세가 5억원 이상이면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고, 그 밖의 국세는 5년입니다. 5억원은 가산세를 제외한 본세 기준이므로 가산세까지 더해 5억원을 넘었다고 10년이 되지는 않습니다. 시효는 납부고지·독촉·압류로 중단되고 분납이나 국외 체류 기간에는 멈추므로 실제 완성일은 따로 계산해야 합니다.

5억원은 어떤 금액을 기준으로 보나요?

5억원은 가산세를 제외한 국세 금액으로 판단합니다. 국세기본법 제27조 제1항 후단이 그렇게 정합니다. 본세가 4억 5,000만원이고 가산세가 1억원이라면 합계는 5억 5,000만원이지만 시효는 5년입니다.

금액은 세목과 과세기간별로 판단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 해의 체납을 합쳐 5억원을 넘더라도 각각의 국세가 5억원 미만이면 각각 5년입니다. 이 점을 직접 판단한 대법원 판결은 아직 없습니다. 체납액 전체를 합산해야 한다는 반대 주장도 있지만, 시효는 국세징수권마다 따로 진행하므로 건별 판단이 체계에 맞습니다.

10년 시효는 2013. 1. 1.에 도입됐습니다. 국세기본법 부칙은 이 개정규정을 2013. 1. 1. 이후 신고 또는 고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정했습니다. 그 전에 신고하거나 고지된 국세는 금액과 상관없이 5년 시효가 적용됩니다. 오래된 체납이라면 언제 신고 또는 고지됐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같은 해에 신고분과 고지분이 섞여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신고만 하고 내지 않은 세액 2억원과 나중에 경정으로 고지된 세액 4억원은 각각 5억원 미만입니다. 두 금액을 합친 6억원으로 10년을 적용했다면 판정 단위를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시효는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시효는 국세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합니다. 스스로 신고한 세액은 법정 신고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입니다. 세무서가 결정이나 경정으로 고지한 세액은 그 고지서의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입니다.

예를 들어 2026. 5. 31.이 법정 신고납부기한인 종합소득세를 신고만 하고 내지 않았다고 해 보겠습니다. 본세가 3억원이면 2026. 6. 1.부터 5년이 진행합니다. 같은 사람이 세무조사로 본세 6억원을 고지받고 납부기한이 2026. 8. 31.이었다면 그 세액은 2026. 9. 1.부터 10년입니다.

원천징수 세액을 고지받았거나 신고납부기한이 연장된 경우에는 기산일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같은 사람에게도 세목과 고지마다 기산일이 다르므로 체납 내역을 건별로 나누어 계산해야 합니다.

시효가 중단되거나 멈추는 경우는요?

납부고지, 독촉, 교부청구, 압류가 있으면 시효가 중단됩니다. 중단되면 그때까지 흐른 기간은 없어지고 새로 시효가 진행합니다. 새 시효는 고지한 납부기간, 독촉 납부기간, 교부청구 중의 기간, 압류해제까지의 기간이 지난 때부터 진행합니다. 예를 들어 독촉장의 납부기한이 2026. 3. 30.이었다면 새 시효는 2026. 3. 31.부터 흐릅니다.

압류가 있으면 압류가 풀릴 때까지 시효가 새로 진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압류된 재산이 있는 한 시효 완성을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압류금지재산이나 제3자의 재산을 압류해 즉시 해제하는 경우의 압류는 중단 사유에서 빠집니다.

분납기간, 징수 유예기간, 압류·매각 유예기간, 연부연납기간에는 시효가 진행하지 않습니다. 세무서가 사해행위 취소소송이나 채권자대위 소송을 하는 동안에도 멈춥니다. 체납자가 국외에 6개월 이상 계속 머문 기간도 진행하지 않습니다. 세무서가 낸 사해행위 취소소송이 각하, 기각, 취하로 끝났다면 그 소송 기간의 정지 효력은 없습니다.

정지 사유는 법에 적힌 것만 해당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대법원은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해 심리가 진행 중인 기간에도 시효가 흐른다고 봤습니다. 법이 그 기간을 정지 사유로 열거하지 않았다는 이유입니다.

시효가 완성되면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시효가 완성되면 그 국세와 강제징수비를 납부할 의무가 소멸합니다. 국세기본법 제26조 제3호가 정한 납부의무 소멸 사유입니다. 그 뒤에는 세무서가 그 세금을 징수할 수 없습니다.

시효 완성 후에 한 압류는 근거가 없는 처분이 됩니다. 이미 압류등기가 남아 있다면 압류 해제를 요구하거나 처분을 다툴 수 있습니다. 시효가 완성된 뒤에 낸 세금이 있다면 잘못 낸 세금으로 환급을 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시효 완성은 체납자가 계산해 주장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무서 전산에는 중단·정지 기록이 남아 있지만 체납자는 이를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무서에 체납 내역과 중단 사유를 확인한 뒤 판단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정보공개청구로 독촉장 발송일과 압류·해제 일자를 받아 두면 계산의 근거가 됩니다.

국세 소멸시효 대응 순서

• 체납 내역 정리 - 세목, 과세기간, 본세와 가산세를 고지서별로 나눕니다.
• 기간 판정 - 본세가 5억원 이상인지, 2013. 1. 1. 이후 신고·고지분인지 확인합니다.
• 기산일 계산 - 신고분은 법정 신고납부기한 다음 날, 고지분은 고지 납부기한 다음 날로 잡습니다.
• 중단·정지 확인 - 독촉, 압류, 분납, 국외 체류 기록을 날짜별로 대조합니다.
• 완성 주장 - 시효가 완성됐다면 압류 해제나 처분 불복으로 다툽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고지 시점과 본세 금액, 압류·분납·국외 체류 기록에 따라 시효 완성일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오래된 체납 세금의 시효 완성 여부 검토와 압류 해제 다툼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부과제척기간과 소멸시효는 어떻게 다른가요?
  부과제척기간은 세금을 매길 수 있는 기간이고, 소멸시효는 이미 확정된 세금을 걷을 수 있는 기간입니다. 제척기간이 지나도록 부과하지 않거나 시효가 완성되면 모두 납부의무가 소멸합니다.
• 세무서에 분납을 신청하면 시효는 어떻게 되나요?
  세법에 따른 분납기간에는 시효가 진행하지 않습니다. 분납을 받은 기간만큼 시효 완성일이 뒤로 밀리므로 분납 승인 기간과 각 회차 납부일을 함께 기록해 두십시오.
• 시효가 지난 세금을 모르고 냈다면 돌려받을 수 있나요?
  시효 완성으로 납부의무가 소멸한 뒤에 낸 세금은 잘못 낸 세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납부 시점과 시효 완성일을 대조해 환급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십시오.
• 압류할 재산이 없다고 세무서가 수색만 했다면 시효가 중단되나요?
  중단 사유는 납부고지, 독촉, 교부청구, 압류입니다. 수색만으로 중단되는지는 별도 쟁점이므로 관련 게시 글과 실제 처분 기록을 함께 확인하십시오.
• 해외에 나가 있으면 시효가 멈추나요?
  체납자가 국외에 6개월 이상 계속 머문 경우 그 국외 체류 기간에는 시효가 진행하지 않습니다. 6개월이 안 되는 단기 출국은 이 정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가산세만 남아 있어도 시효는 같은가요?
  가산세도 국세이므로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기간을 정하는 5억원 기준은 가산세를 뺀 금액으로 판단하므로 본세 기준으로 5년인지 10년인지 정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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