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초과배당을 받은 가족의 증여세는 2026년부터 어떻게 계산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0 갱신

초과배당금액에서 소득세 상당액을 뺀 금액이 증여재산가액입니다. 처음에는 법령이 정한 율로 소득세 상당액을 계산하고, 다음 해 실제 소득세가 확정되면 다시 정산합니다. 2026. 2. 27. 개정으로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실제 소득세액 기준일이 7월 1일로 늦춰졌습니다.

초과배당금액에서 소득세 상당액을 뺀 금액이 증여재산가액입니다. 처음에는 법령이 정한 율로 소득세 상당액을 계산하고, 다음 해 실제 소득세가 확정되면 다시 정산합니다. 2026. 2. 27. 개정으로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실제 소득세액 기준일이 7월 1일로 늦춰졌습니다.

아버지가 배당을 포기하면 자녀 배당에 증여세가 붙나요?

네, 최대주주가 배당을 포기하거나 지분보다 적게 받아 특수관계인이 지분보다 많이 받으면 그 초과분은 증여로 봅니다. 증여일은 법인이 배당금을 지급한 날입니다. 초과배당을 받은 자녀나 배우자가 증여세 납세의무자입니다.

초과배당금액은 두 단계로 계산합니다. 먼저 특수관계인이 실제 받은 배당에서 지분대로 받았을 배당을 뺍니다. 여기에 덜 받은 주주들의 과소배당 중 최대주주등의 과소배당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합니다. 남남인 다른 주주가 덜 받은 부분은 증여에서 빠집니다.

초과배당에는 소득세와 증여세가 함께 붙습니다. 그래서 법은 이중 부담을 줄이려고 초과배당금액에서 소득세 상당액을 빼고 증여세를 매깁니다. 이 소득세 상당액을 언제, 어떻게 정하느냐가 계산의 핵심입니다. 같은 초과배당이라도 수증자의 다른 소득에 따라 최종 증여세가 달라지는 이유입니다.

처음 신고할 때 소득세 상당액은 얼마로 보나요?

처음 증여세를 신고할 때는 대부분 재정경제부령이 정한 율로 소득세 상당액을 계산합니다. 초과배당금액이 5,760만원 이하면 14%이고, 구간이 오를수록 율이 올라 10억원을 넘는 부분은 45%입니다. 종합소득세 세율 구조와 비슷하게 설계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 초과배당금액이 1억원이면 1,536만원에 8,800만원 초과분 1,200만원의 35%를 더합니다. 소득세 상당액은 1,956만원이고 증여재산가액은 8,044만원입니다. 이 금액에 다른 증여재산을 합산해 증여세를 계산합니다.

합산은 같은 사람에게서 10년 안에 받은 증여까지 미칩니다. 대법원은 2017. 12. 19. 개정 전 규정 사안에서 초과배당 증여세액도 10년 이내 재차증여 합산 규정을 적용해 계산한다고 봤습니다. 납세자들이 합산하지 않고 신고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같은 최대주주에게서 이미 증여받은 재산이 있다면 처음 신고부터 합산해야 가산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실제 소득세액으로 바로 계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증여세 신고기한이 초과배당이 생긴 다음 해 6월 1일 이후라면 처음부터 실제 소득세액을 씁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이 기준일이 2026. 2. 27. 개정으로 7월 1일이 됐습니다. 이 경우에는 다음 해 정산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다만 배당 지급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3개월이 신고기한이어서 통상은 율을 적용한 뒤 정산하는 구조가 됩니다.

다음 해 정산신고는 왜 해야 하나요?

율로 계산한 소득세 상당액은 추정치이므로 실제 소득세가 확정되면 증여세를 다시 맞춰야 합니다. 정산증여재산가액은 초과배당금액에서 실제 소득세액을 뺀 금액입니다. 처음 증여세보다 정산 증여세가 크면 차액을 내고, 작으면 환급받습니다.

실제 소득세액은 과세 방식에 따라 다릅니다. 종합과세됐다면 초과배당을 넣은 산출세액과 뺀 산출세액의 차이와 초과배당금액의 14% 중 큰 금액입니다. 분리과세됐다면 그 분리과세 세액이고, 비과세라면 0원입니다.

정산신고 기한은 다음 해 5. 1.부터 5. 31.까지입니다. 성실신고확인서를 내는 사업자는 6. 30.까지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과 같으므로 두 신고를 함께 준비하는 것이 실무상 편합니다. 그 해 이자·배당소득 합계가 2천만원을 넘는지에 따라 종합과세 여부가 갈립니다. 금융소득 내역을 먼저 모아 두십시오.

2026년 개정은 누구에게 영향을 주나요?

이번 개정은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인 수증자에게 영향을 줍니다. 이들은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이 6. 30.이어서 실제 소득세액이 5월 말에 확정되지 않습니다. 실제 세액을 쓰는 기준일을 7월 1일로 맞춰 정산신고 기한과 일치시킨 것입니다.

개정 시행령 부칙은 2026. 2. 27. 이후 증여세 과세표준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그 전에 이미 신고한 초과배당은 종전 규정으로 정산합니다. 증여일과 소득 귀속 연도가 2025년이라도 신고를 2026. 2. 27. 이후에 했다면 새 기준이 적용됩니다.

초과배당의 증여일과 10년 합산 문제는 「2020년까지 받은 초과배당에 소득세만 냈다면 10년 증여 합산되나요?」에서 다뤘습니다.

초과배당 증여세 대응 순서

• 초과배당금액 산정 - 주주별 지분비례 배당과 실제 배당, 최대주주등 과소배당 비율을 표로 정리합니다.
• 최초 신고 - 배당 지급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율 기준 소득세 상당액을 빼고 신고합니다.
• 소득세 확정 - 다음 해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초과배당분의 실제 증분 세액을 계산합니다.
• 정산신고 - 5. 31.까지,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6. 30.까지 차액을 내거나 환급을 신청합니다.
• 배당 결의 점검 - 다음 배당부터는 불균등 배당의 상법상 근거와 증여세 부담을 함께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주주 구성과 수증자의 다른 소득, 신고 시점에 따라 증여세와 정산 결과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가족법인 초과배당의 증여세 신고·정산 검토와 세무조사 대응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최대주주가 아닌 주주가 배당을 포기해도 증여세가 나오나요?
  이 규정은 최대주주등이 포기하거나 덜 받은 경우에 적용됩니다. 초과배당금액도 최대주주등의 과소배당이 차지하는 비율만큼만 계산하므로 다른 주주가 포기한 부분은 제외됩니다.
• 정산 결과 증여세를 돌려받을 수도 있나요?
  네, 처음 계산한 증여세액이 정산 증여세액보다 크면 그 초과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소득세액이 율로 계산한 금액보다 많을 때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 초과배당이 분리과세되면 실제 소득세액은 얼마로 보나요?
  분리과세된 경우에는 그 분리과세된 세액을 실제 소득세액으로 봅니다. 종합과세 증분 세액과 초과배당금액의 14%를 비교하는 계산은 종합과세된 경우에만 합니다.
• 초과배당금액에 다른 증여와 합산 과세되나요?
  네, 정산 전 증여재산가액은 다른 증여재산과 마찬가지로 동일인으로부터 10년 내 증여와 합산 대상이 됩니다. 증여자는 배당을 포기한 최대주주등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정산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정산 차액은 법이 정한 기한까지 신고·납부해야 하는 증여세입니다. 기한을 넘기면 세무서가 결정하면서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함께 붙을 수 있습니다.
• 법인 주주가 초과배당을 받아도 이 규정이 적용되나요?
  이 규정은 증여세 규정이어서 수증자가 개인일 때 적용됩니다. 법인이 초과배당을 받았다면 법인세 단계에서 부당행위계산이나 수입배당금 문제를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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