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소득세

복식부기의무자가 한 사업장만 추계신고하면 무신고가산세가 전체 세액에 붙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7 갱신

아니요, 복식부기의무자가 일부 사업장만 추계로 신고했다면 무신고가산세는 그 추계신고 소득과 관련된 세액 상당액에만 붙습니다. 국세청은 2024년 11월 회신에서 무신고납부세액을 신고한 납부할 총 세액 중 추계신고 소득 관련 세액 상당액으로 보았고, 복식부기로 신고한 사업소득과 근로·금융소득까지 가산세 대상에 넣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지금은 가산세 고지서에 적힌 무신고납부세액이 전체 세액인지 추계 부분만인지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장 하나를 추계로 신고했다고 해서 그 해 종합소득세 신고 전체가 없었던 것이 되지는 않습니다. 장부로 신고한 사업장과 근로·금융소득은 가산세 계산에서 빠집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도소매업과 상가 임대업을 함께 하는 복식부기의무자이고,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과 이자소득도 있습니다. 2025년 5월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도소매업은 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와 조정계산서를 붙여 신고했지만, 임대업은 장부가 없어 추계로 신고했습니다. 신고한 납부할 총 세액은 3,000만원이었고 그중 임대업 소득에 해당하는 세액은 600만원이었습니다. 2026년 세무서는 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신고했으니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며 무신고가산세를 예고했고, A씨는 가산세가 3,000만원 전체의 20%인 600만원인지, 600만원의 20%인 120만원인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국세청은 일부 사업장 추계신고의 무신고납부세액을 어떻게 해석했나요?

무신고납부세액은 복식부기의무자가 종합소득세 신고 때 신고한 「납부할 총 세액」 가운데 추계신고 소득금액과 관련된 세액 상당액이라고 보았습니다. 국세청은 서면-2024-법규기본-3219(2024. 11. 28.) 회신에서, 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이 있고 사업장이 여럿인 복식부기의무자가 일부 사업장의 소득금액을 추계신고해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될 때, 가산세와 이자 상당 가산액을 뺀 납부할 총 세액 중 추계신고 소득 관련 세액 상당액을 무신고납부세액으로 적용한다고 답했습니다. 판단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2006년 12월 개정 전 소득세법 제81조는 무신고납부세액을 「신고하지 않은 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한 금액」으로 정하고 있었고, 국세청도 추계신고한 사업장의 사업소득에만 가산세를 적용해 왔습니다(서일46011-10321, 2002. 3. 15.). 둘째, 가산세 규정이 국세기본법으로 옮겨진 것은 과세 내용을 바꾸려는 것이 아니라 가산세 규정을 통일적으로 정리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셋째, 납부할 총 세액 전체를 무신고납부세액으로 보면 기한 안에 적법하게 신고한 복식부기 사업소득과 다른 소득까지 가산세가 붙어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이 회신은 다른 사업장은 복식부기로 신고하고 일부 사업장만 추계신고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므로, 모든 사업장을 추계신고했거나 신고 자체를 하지 않았다면 결론이 달라집니다.

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신고하면 왜 무신고로 보나요?

복식부기의무자가 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와 조정계산서를 신고서에 붙이지 않으면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2026. 10. 6. 기준 현행 「소득세법」 제70조 제4항은 사업소득금액을 장부로 계산한 경우 그 재무제표와 조정계산서를, 장부로 계산하지 않은 경우 추계소득금액 계산서를 첨부하도록 하면서, 복식부기의무자가 재무제표 등을 내지 않으면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추계신고는 장부 없이 소득을 계산한 것이므로 재무제표를 낼 수 없고, 그 사업장 부분은 무신고로 취급됩니다.

복식부기의무자인지는 업종별 수입금액 기준으로 정해지고, 사업자가 여럿의 사업장을 운영하면 모든 사업장의 수입금액을 합쳐 판정합니다. 간편장부대상자가 아닌 사업자는 모두 복식부기의무자입니다. 임대업 수입이 적어 그 사업장만 보면 간편장부대상자처럼 보여도, 도소매업 수입이 크면 임대업 소득도 복식부기로 신고해야 합니다.

무신고가산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일반 무신고는 무신고납부세액의 20%이고, 복식부기의무자는 이 금액과 수입금액의 1만분의 7 중 큰 금액이 가산세가 됩니다. 부정행위로 신고하지 않았다면 무신고납부세액의 40%(역외거래는 60%)와 수입금액의 1만분의 14 중 큰 금액입니다. 회신에 따르면 여기서 무신고납부세액은 추계신고 소득과 관련된 세액 상당액입니다.

단순 예시 계산으로, 신고한 납부할 총 세액이 3,000만원이고 그중 추계신고한 임대업 소득 관련 세액이 600만원이면 무신고가산세는 600만원의 20%인 120만원입니다. 전체 세액 3,000만원을 기준으로 하면 600만원이 되어 5배 차이가 납니다. 임대업 수입금액이 2억원이라면 수입금액 기준 가산세는 14만원이므로 120만원이 적용됩니다.

무신고가산세 외에 추계신고로 붙는 불이익이 있나요?

복식부기의무자가 장부를 갖추지 않고 추계신고하면 무기장가산세가 따로 문제될 수 있지만, 무신고가산세와 무기장가산세가 동시에 적용되면 큰 쪽 하나만 부과됩니다.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6항은 소득세법 제81조의5의 장부의 기록·보관 불성실 가산세가 함께 적용될 때 가산세액이 큰 것만 적용하고, 같으면 무신고가산세만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가산세가 둘 다 고지됐다면 그 자체로 다툴 수 있습니다.

추계신고 무신고가산세 대응 순서

• 고지 내역 분해 - 가산세 고지서의 무신고납부세액이 납부할 총 세액 전체인지, 추계신고 사업장 관련 세액만인지 확인합니다. 전체 기준이면 회신과 어긋납니다.
• 신고서 첨부서류 확인 - 복식부기로 신고한 사업장의 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조정계산서가 신고서에 붙어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이 서류가 있어야 그 사업장은 적법 신고로 남습니다.
• 안분 계산 준비 - 추계신고 사업장의 소득금액과 종합소득금액, 산출세액을 정리해 추계신고 소득 관련 세액 상당액을 계산합니다.
• 경정청구 또는 심판청구 - 이미 납부했다면 법정신고기한 뒤 5년 안에 경정청구, 고지서를 받았다면 90일 안에 심판청구로 가산세 감액을 구합니다. 이의신청은 선택 절차입니다.
• 장부 정비 - 다음 과세기간부터 모든 사업장을 복식부기로 기록해 같은 가산세가 반복되지 않게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모든 사업장을 추계신고했거나 수입금액이 누락된 사업장이 있으면 신고서와 수입금액 명세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종합소득세 가산세 부과처분의 심판청구와 취소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일부 사업장만 추계신고하면 무신고가산세는 얼마에 붙나요?
  추계신고한 소득과 관련된 세액 상당액에 붙습니다. 국세청 서면-2024-법규기본-3219(2024. 11. 28.) 회신은 복식부기의무자가 일부 사업장을 추계신고한 경우 무신고납부세액을 신고한 납부할 총 세액(가산세·이자 상당 가산액 제외) 중 추계신고 소득금액과 관련된 세액 상당액으로 보았습니다. 복식부기로 신고한 사업소득과 근로·금융소득은 제외됩니다.
• 복식부기의무자의 추계신고는 왜 무신고인가요?
  소득세법 제70조 제4항이 복식부기의무자가 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와 조정계산서를 신고서에 붙이지 않으면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고 정하기 때문입니다. 추계신고는 장부 없이 소득을 계산하므로 이 서류를 낼 수 없고, 그 사업장 부분은 무신고로 취급되어 국세기본법 제47조의2의 무신고가산세 대상이 됩니다.
• 복식부기의무자 무신고가산세율은 얼마인가요?
  무신고납부세액의 20%와 수입금액의 1만분의 7 중 큰 금액입니다.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2항 제1호는 복식부기의무자나 법인이 소득세·법인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제1항의 금액과 수입금액 기준 금액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정합니다. 부정행위가 있으면 40%(역외거래 60%)와 수입금액의 1만분의 14 중 큰 금액입니다.
• 무기장가산세와 무신고가산세가 같이 나오면 둘 다 내나요?
  아닙니다.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6항은 무신고가산세와 소득세법 제81조의5의 가산세가 동시에 적용되면 가산세액이 큰 것만 적용하고, 같으면 무신고가산세만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두 가산세가 함께 고지됐다면 중복 부과를 이유로 감액을 구할 수 있습니다.
• 모든 사업장을 추계신고했어도 같은 결론인가요?
  아닙니다. 회신은 일부 사업장은 복식부기로 신고하고 일부만 추계신고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합니다. 모든 사업장을 추계신고했다면 사업소득 전체가 무신고로 취급될 수 있고, 근로·금융소득 부분까지 무신고납부세액에 포함되는지는 별도로 다투어야 합니다.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이미 전체 세액 기준으로 가산세를 냈으면 돌려받을 수 있나요?
  요건을 갖추면 경정청구로 감액을 구할 수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은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한 자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경정청구가 거부되면 거부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로 다툴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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