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소득세

코인 거래소에서 받는 원화 예치금 이용료는 이자소득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7 갱신

네, 가상자산 거래소가 이용자에게 주는 원화 예치금 이용료는 소득세법상 예금 이자와 같은 이자소득으로 봅니다. 국세청은 2024년 서면 회신에서 예치금 이용료를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3호의 예탁금 이자로 분류했습니다. 지금은 거래소가 지급 명세에서 원천징수를 했는지, 다른 금융소득과 합쳐 연 2천만원을 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거래소에서 받은 이용료를 기타소득이나 가상자산 양도소득으로 따로 계산해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거래소가 14%를 원천징수해 지급했다면 그 금액이 이자소득 지급명세에 잡혀 있고, 2천만원 기준만 확인하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 하반기부터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 원화 3,000만원 정도를 예치해 두고 매매 기회를 기다렸습니다. 2025년부터 거래소가 분기마다 「예치금 이용료」라는 이름으로 돈을 넣어 주었고, 지급 내역에는 세금이 떼어진 금액이 찍혀 있었습니다. A씨는 이 돈이 코인 투자 수익인지, 이자인지, 아니면 기타소득인지 몰라 2026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앞두고 다른 은행 이자·배당과 합산해야 하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거래소 예치금 이용료는 어떤 소득으로 분류되나요?

이자소득입니다. 2026. 10. 6. 기준 현행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3호는 국내에서 받는 예금의 이자를 이자소득으로 정하고, 여기에 적금·부금·예탁금을 포함한다고 명시합니다. 가상자산 거래소에 맡긴 원화 예치금은 거래소가 은행 같은 관리기관에 예치하거나 신탁해 운용하고, 그 운용수익을 바탕으로 이용료를 산정해 돌려줍니다. 돈을 맡긴 대가로 받는 돈이므로 예탁금 이자와 같은 구조입니다.

거래소가 예치금을 따로 관리해야 하는 근거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이 법은 거래소가 이용자의 예치금을 고유재산과 분리해 은행 등 관리기관에 예치하거나 신탁하도록 정합니다. 이용료는 이 예치금을 운용해 생긴 수익에서 나오므로, 코인 매매로 얻는 차익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국세청은 이 경우를 어떻게 해석했나요?

국세청은 가상자산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지급하는 예치금 이용료가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에 해당한다고 회신했습니다(서면-2024-법규소득-2019, 2024. 6. 27.). 질의는 2024. 7. 19. 시행을 앞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에 따라 거래소가 예치금을 관리기관에 맡겨 운용하고 그 수익을 감안해 이용료를 지급하게 되는 상황에서 이 돈의 소득 구분을 물은 것이었습니다.

국세청은 이용료의 입법 배경, 운용 규정, 투자자 예탁금 이용료와의 유사성, 종전 해석의 취지를 함께 보았습니다. 예치금 이용료는 예치금을 쓰는 대가로 지급되고 그 금액이 운용수익과 비용을 감안해 정해지므로, 예탁금을 포함한 예금에서 생기는 이자로 보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증권사 투자자 예탁금 이용료가 이자소득으로 취급되어 온 것과 같은 결론입니다.

이 회신은 거래소가 법령과 감독규정에 따라 예치금을 관리기관에 맡기고 산정기준에 따라 이용료를 주는 사실관계를 전제로 합니다. 예치금이 아니라 가상자산 자체를 맡기고 받는 보상이나, 이벤트 명목으로 받는 금액이라면 소득 구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와 종합과세는 어떻게 되나요?

거래소가 지급할 때 14%를 원천징수합니다.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하고, 예치금 이용료 같은 일반 이자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은 100분의 14입니다. 지방소득세까지 더하면 실제로 떼이는 비율은 더 높아지지만, 소득세 기준 세율은 14%입니다.

• 2천만원 이하 - 원천징수된 이자·배당소득의 합계가 한 해 2천만원 이하이면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습니다. 거래소가 원천징수를 마쳤다면 신고 의무가 따로 생기지 않습니다.
• 2천만원 초과 - 이자·배당소득 합계가 2천만원을 넘으면 다른 종합소득과 합쳐 다음 해 5월에 확정신고합니다. 이때 거래소 이용료도 합산 대상입니다.
• 지급명세 - 거래소가 제출한 이자소득 지급명세서가 국세청 자료에 반영되므로, 홈택스의 금융소득 조회에서 금액을 맞춰 보면 됩니다.

가상자산 투자소득 과세와는 어떻게 다른가요?

예치금 이용료는 코인을 팔아 얻는 차익과 별개입니다.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해 생기는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규정(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7호)은 시행 예정인 개정 조문에 들어 있고, 2026. 10. 6. 기준 현행 조문에는 아직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반면 원화 예치금 이용료는 돈을 맡긴 대가이므로 가상자산 과세 시행 여부와 관계없이 지금도 이자소득으로 과세됩니다. 거래소에 가상자산을 맡기고 받는 이른바 스테이킹 보상이나 예치 서비스 보상은 이 회신의 대상이 아니며, 사안에 따라 소득 구분을 따로 따져야 합니다.

거래소 예치금 이용료 이자소득 대응 순서

• 지급 내역 확인 - 거래소 앱의 입출금 내역에서 「예치금 이용료」로 들어온 금액과 원천징수된 세액을 연도별로 뽑습니다. 분기마다 들어오므로 한 해 합계를 냅니다.
• 금융소득 합산 - 은행 이자, 배당, 거래소 이용료를 더해 2천만원을 넘는지 봅니다. 넘지 않으면 원천징수로 끝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 - 2천만원을 넘으면 다음 해 5월 31일까지 다른 소득과 합산해 확정신고합니다. 원천징수된 14%는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됩니다.
• 잘못 신고한 경우 - 이용료를 기타소득으로 넣어 세금을 더 냈다면 법정신고기한부터 5년 안에 경정청구로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 과세관청과 다툴 때 - 이용료를 다른 소득으로 보아 과세 통지가 왔다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판청구를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거래소가 아닌 개인이나 해외 플랫폼에 맡긴 돈, 가상자산 자체를 맡기고 받은 보상이라면 약관과 지급 구조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금융소득 종합과세와 소득 구분을 둘러싼 종합소득세 경정청구와 조세불복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예치금 이용료에 세금이 이미 떼였는데 또 내나요?
  이자·배당소득 합계가 한 해 2천만원 이하이면 원천징수로 과세가 끝나고 추가로 내지 않습니다. 2천만원을 넘으면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를 계산하되, 이미 원천징수된 14%는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되므로 같은 돈에 세금이 두 번 붙는 것은 아닙니다.
• 원천징수세율은 몇 퍼센트인가요?
  예치금 이용료는 일반 이자소득이므로 소득세 원천징수세율은 100분의 14입니다.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적용되는 25%와는 다릅니다. 거래소가 지급할 때 이 세율로 원천징수해야 하고, 이용자는 지급 내역에서 세전 금액과 세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코인을 맡기고 받는 스테이킹 보상도 이자소득인가요?
  국세청 회신은 원화 예치금을 관리기관에 맡겨 운용한 수익에서 나오는 이용료만 다룬 것입니다. 가상자산 자체를 맡기고 받는 보상은 금전을 맡긴 대가가 아니므로 같은 결론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보상의 지급 구조와 약관을 보고 소득 구분을 따로 판단해야 합니다.
• 이용료를 기타소득으로 잘못 신고했으면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5년 안에 경정청구를 해서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기타소득으로 넣어 세금을 더 냈다면 이자소득으로 다시 계산한 세액과의 차액을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거래소의 지급 내역과 원천징수 자료를 붙여 청구하면 됩니다.
• 거래소는 왜 예치금을 따로 관리하나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거래소에 이용자 예치금을 고유재산과 분리해 은행 등 관리기관에 예치하거나 신탁하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관리기관이 예치금을 운용해 생긴 수익을 바탕으로 거래소가 이용료를 산정해 지급하므로, 이용료는 예금 이자와 같은 성격을 갖게 됩니다.
• 해외 거래소에서 받은 이용료는요?
  국외에서 받는 예금의 이자도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입니다. 다만 해외 거래소는 국내 원천징수 의무자가 아니어서 세금이 떼이지 않은 채 들어오므로, 금액과 관계없이 종합소득세 신고에 넣어야 합니다. 국내 회신은 국내 거래소의 예치금 구조를 전제로 한 것이므로 해외 플랫폼은 지급 구조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 과세관청이 다른 소득으로 보아 과세하면 어떻게 하나요?
  과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판청구를 제기해 다툴 수 있습니다. 국세청이 예치금 이용료를 이자소득으로 본 회신이 있으므로, 거래소 약관과 이용료 산정기준, 지급 내역으로 회신 사안과 같은 구조임을 보이면 됩니다. 이의신청은 선택 절차이고 심판청구로 바로 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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