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대도시 밖 법인이 대도시에 지점을 내면 부동산 취득세가 중과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0 갱신

네, 대도시 밖 법인이 대도시에 지점을 설치하면서 그 지점용 부동산을 사면 취득세가 중과됩니다. 지점 설치 뒤 5년 안에 그 지점이 취득하는 부동산도 용도와 관계없이 중과 대상입니다. 다만 영업행위 없는 제조장소, 보관창고, 하치장은 지점이 아닙니다. 본점의 일부로 쓰는 시설을 지점으로 보지 않은 판결도 있습니다.

네, 대도시 밖 법인이 대도시에 지점을 설치하면서 그 지점용 부동산을 사면 취득세가 중과됩니다. 지점 설치 뒤 5년 안에 그 지점이 취득하는 부동산도 용도와 관계없이 중과 대상입니다. 다만 영업행위 없는 제조장소, 보관창고, 하치장은 지점이 아닙니다. 본점의 일부로 쓰는 시설을 지점으로 보지 않은 판결도 있습니다.

지방 본사 법인이 서울에 지점을 내면 무엇이 중과되나요?

두 가지가 중과됩니다. 첫째, 지점을 설치하기 전에 그 지점 용도로 직접 쓰려고 취득한 부동산입니다. 둘째, 지점을 설치한 뒤 5년 안에 그 지점이 취득하는 업무용·비업무용 모든 부동산입니다. 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하려고 취득한 부동산은 빠집니다.

세율은 표준세율의 3배에서 중과기준세율 2%의 2배를 뺀 세율입니다. 표준세율 4%인 상가라면 8%가 됩니다. 대도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에서 산업단지를 뺀 지역입니다.

본점을 옮기는 경우도 같습니다. 대도시 밖에서 대도시로 본점이나 지점을 전입하면 중과 대상이 됩니다. 수도권 안에서는 서울 외 지역에서 서울로 옮기는 것도 전입으로 봅니다. 그래서 경기도 과밀억제권역 밖에 있던 본점을 서울로 옮겨도 중과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에 직접 쓰려고 취득해 일반세율을 적용받았다면 그 뒤 사용도 지켜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부터 1년 안에 그 업종에 직접 쓰지 않으면 중과됩니다. 1년 안에 다른 용도로 쓰거나 겸용해도 같습니다. 2년 이상 직접 쓰지 않은 채 팔거나 다른 용도로 써도 중과세율로 추징됩니다.

어떤 장소가 세법상 지점에 해당하나요?

세법상 등록대상 사업장으로서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해서 사무나 사업을 하는 장소입니다.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에 따른 등록대상 사업장이 기준입니다. 사업자등록을 따로 하지 않았더라도 등록대상이라면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제외되는 장소도 시행규칙에 정해져 있습니다. 영업행위가 없는 단순한 제조·가공장소, 물품 보관만 하는 보관창고, 적재와 반출만 하는 하치장입니다. 물류창고를 사려는 회사라면 그 창고에서 영업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운영 구조를 정해 두어야 합니다.

종전에 개인이 영업하던 곳을 법인이 넘겨받아 쓰는 경우도 지점 설치가 됩니다. 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6두33872 판결은 개인사업자가 숙박업을 하던 부동산을 법인이 취득해 지점으로 쓴 사안입니다. 원심이 중과를 유지했고 대법원은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본점과 함께 운영하는 시설도 지점으로 보나요?

본점의 사업활동 장소로 쓰는 시설이라면 지점으로 보지 않은 판결이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4. 12. 20. 선고 2024누49416 판결 사안입니다. 자동차 판매·정비 회사가 서울에서 운영하는 정비공장에 구청이 지점 설치를 이유로 중과했습니다.

법원은 중과 대상 부동산의 용도는 본점, 지점, 공장 중 하나로 특정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정비공장은 지점장과 직원이 있고 매출도 따로 집계됐습니다. 그러나 별도 사업자등록이 없고 세금계산서도 본점에서 발행했습니다. 법원은 정비업이라는 본점 설립 목적의 주된 사업활동 장소로서 본점의 일부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지점임을 전제로 한 8억원대 취득세와 가산세 등 부과처분 전부를 취소했습니다.

회사가 사업보고서에 그 시설을 「지점」이라고 적었다는 사정도 결론을 바꾸지 못했습니다. 법률 검토 없이 편의상 쓴 표현이라는 이유입니다. 이 판결은 대법원 2025두31243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됐습니다. 지점이라는 처분사유가 부정된 것이므로 다른 중과 사유가 따로 문제 될 여지는 남습니다.

부동산을 먼저 사고 지점은 나중에 내면 피할 수 있나요?

피하기 어렵습니다. 시행령은 지점을 설치하기 전에 지점 용도로 직접 쓰려고 취득한 부동산도 중과 대상에 넣고 있습니다. 취득 시점과 지점 설치 시점의 선후를 바꾸는 것만으로는 결론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취득 당시에는 일반세율로 신고했더라도 뒤에 그 부동산에 지점을 설치하면 중과 사유가 생깁니다. 이때는 중과세율로 다시 계산한 세액에서 이미 낸 세액을 뺀 차액을 60일 안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이를 놓치면 무신고나 과소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더해집니다.

반대로 처음부터 지점이 아닌 용도로 취득했다는 점을 보여 줄 수 있다면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취득 목적은 이사회 의사록, 사업계획서, 실제 사용 내역으로 증명합니다. 취득 직후 바로 영업 시설을 갖췄다면 지점 용도 취득으로 볼 가능성이 커집니다.

대도시 지점 취득세 대응 순서

• 장소 성격 정리 - 영업행위 유무, 인원 배치, 매출 집계와 세금계산서 발행 주체를 정리합니다.
• 사업자등록 구조 - 별도 사업장 등록이 필요한지, 본점 단위로 운영할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 취득 시점 설계 - 지점 설치 전후 5년 안의 부동산 취득 계획과 중과세액을 미리 계산합니다.
• 제외 장소 활용 - 창고나 하치장으로만 쓸 시설은 영업행위가 없도록 운영 기준을 정합니다.
• 중과 고지 대응 - 처분사유가 지점인지 공장인지 특정됐는지부터 확인하고,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등을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그 장소에서 실제로 어떤 영업이 이루어지는지와 사업자등록 구조에 따라 중과 여부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대도시 부동산 취득세 중과 검토와 지방세 불복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지점을 연 지 5년이 지나 산 부동산도 중과되나요?
  지점 설치 이후 5년 안의 취득이 중과 대상이므로 5년이 지난 뒤의 취득은 이 규정으로 중과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새로운 지점 설치나 공장 신설 같은 다른 사유는 따로 봅니다.
• 임차한 사무실에 지점을 내도 중과 문제가 생기나요?
  임차만으로는 취득세가 생기지 않습니다. 다만 지점 설치 뒤 5년 안에 그 지점이 부동산을 사면 중과 대상이 되므로 그 기간의 취득 계획을 조심해야 합니다.
• 물류창고만 대도시에 두면 지점이 아닌가요?
  물품 보관만 하는 보관창고나 적재·반출만 하는 하치장은 지점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나 창고에서 주문 접수나 판매 같은 영업행위를 하면 지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 공장을 대도시에 새로 지으면 지점 중과와 같은가요?
  공장 신설·증설은 별도의 중과 사유입니다. 대도시 안이라도 산업단지, 유치지역, 공업지역에 있으면 공장 중과에서 빠지는 등 요건이 서로 다릅니다.
•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이면 지점을 내도 괜찮나요?
  제외 업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면 일반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1년 안에 그 업종에 직접 쓰지 않거나 다른 용도로 쓰면 중과세율로 추징됩니다.
• 중과세를 이미 냈는데 지점이 아니었다면 돌려받을 수 있나요?
  네, 지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근거가 있으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5년 안에 경정청구할 수 있습니다. 인력 배치와 매출 관리 같은 운영 실질 자료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이 글과 관련해 지금 상황을 남겨 주세요. 다른 상황이어도 괜찮아요. 남겨 주시면 제가 먼저 읽어 볼게요!

• 채팅으로 끝까지전화 안 하셔도 돼요
• 사진 한 장이면 시작모르는 건 비워 두셔도 돼요
• 금액부터 알려 드려요보시고 맡길지 정하시면 돼요
• 10분 안에 답업무시간 기준 · 알림톡으로 알려요
• 변호사가 직접 읽어요맡을 수 있는 일인지 알려 드려요
• 결과는 문서로같은 채팅방에 문서로 와요

지금 상황을 적어 주세요

변호사에게 보내기

휴대폰 문자로 한 번만 확인할게요 · 금액은 먼저 알려 드려요

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비슷한 상황

• 대도시 법인이 마트 매장 일부를 임대하면 취득세 중과가 되나요?
• 공유오피스에 본점을 두면 대도시 취득세 중과를 피할 수 있나요?
• 부동산을 현물출자해 법인을 세우면 취득세 기준 취득일은 언제인가요?
• 지식산업센터에 제조시설 없이 본사만 두면 취득세 감면이 안 되나요?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이 글에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