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여러 단계 거래를 하나로 묶어 증여세를 매겼다면 무엇으로 다투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0 갱신

여러 단계 거래의 결과만 보고 증여세를 매겼다면 각 단계의 사업상 목적과 위험 부담을 증거로 다툴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결과만으로 그 실질이 증여라고 쉽게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보았습니다. 거래가 짧은 기간에 이어졌다는 점만으로 곧 우회 증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단계 거래의 결과만 보고 증여세를 매겼다면 각 단계의 사업상 목적과 위험 부담을 증거로 다툴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결과만으로 그 실질이 증여라고 쉽게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보았습니다. 거래가 짧은 기간에 이어졌다는 점만으로 곧 우회 증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세무서는 언제 여러 거래를 하나로 묶어 볼 수 있나요?

제3자를 거치거나 둘 이상의 거래를 거쳐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은 것으로 인정될 때입니다. 이때는 실질에 따라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거래로 보아 과세합니다. 현행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이 이 구조를 정합니다. 2013. 1. 1. 개정 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4항에도 같은 취지의 조항이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이 조항의 한계도 밝혔습니다. 납세의무자는 같은 경제적 목적을 위해 여러 법률관계 중 하나를 고를 수 있습니다. 과세관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선택을 존중해야 합니다. 여러 단계의 결과에는 위험 부담의 보상과 외부 요인이 섞여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만으로 증여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2015두3270 판결은 대표이사가 투자회사에 발행된 전환사채를 조기상환권으로 넘겨받아 주식으로 바꾼 사안입니다. 대법원은 자금조달 목적, 약 2년 11개월의 간격, 주가 하락 위험을 들어 과세를 유지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기준 전반은 「실질과세 원칙, 대법원은 언제 거래를 다시 짜서 세금을 매기나요?」에서 정리했습니다.

대표가 금융회사를 거쳐 산 신주인수권도 우회 증여가 아닐 수 있나요?

그럴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6두59546 판결이 그 예입니다. 상장사가 80억원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자 은행이 전부 취득했습니다. 은행은 다음 날 신주인수권을 분리해 증권회사에 팔았습니다. 같은 날 대표이사가 권면 40억원어치를 1억 6,000만원에 샀습니다. 발행 공시에는 처음부터 매각 상대방이 대표이사로 적혀 있었습니다.

대표이사는 행사이익에 증여세를 신고·납부했고, 원심은 회사에서 직접 받은 것과 다름없는 우회거래라며 과세를 유지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자금조달 자체에 사업상 목적이 있었고, 대표이사의 매입은 은행의 요구로 보았습니다. 행사가격은 특수관계 없는 회사와 은행이 정했습니다. 주가 급등은 다른 회사의 유상증자 참여가 계기였습니다. 단계 거래 조항, 제40조, 제42조 어느 것으로도 과세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소송 중 세무서가 「실질이 비슷하다」는 조항으로 근거를 바꾸면요?

개별 규정이 과세 범위를 좁혀 둔 거래라면 그 조항으로도 과세할 수 없다는 판결이 있습니다. 대법원 2021두44951 판결은 최대주주 회사 임원인 주주가 사채 인수 회사에게서 산 신주인수권을 행사한 사안입니다. 원고는 증여세를 신고·납부한 뒤 매도 회사가 인수인이 아니라며 경정청구를 했습니다. 세무서는 거부했고 원심에서 근거를 제4조 제1항 제6호로 바꿨습니다.

대법원은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이 특수관계와 취득 상대방으로 과세 한계를 정했다고 보았습니다. 제6호는 실질이 유사한 거래에 개별 규정을 준용하는 조항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 한계 밖 거래를 과세하는 규정은 아니라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 판결은 2014년 취득분에 2016. 12. 20. 개정 전 조문을 적용한 사건입니다. 2017. 1. 1. 이후 인수·취득분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 더해진 조문이 적용되니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쟁점은 「개별 조항 기준에 못 미치는데 실질이 같다며 증여세가 나왔다면 다툴 수 있나요?」에서도 다뤘습니다.

우회 거래가 아니라는 점은 어떤 자료로 보여 주나요?

각 단계마다 독립된 사업상 이유와 가격 결정 근거가 있었다는 자료가 중심입니다. 대법원이 우회 증여를 부정하며 본 사정은 판결마다 비슷했습니다. 발행회사의 자금조달 필요, 금융회사의 매입 요구, 객관적인 행사가격 결정입니다. 취득부터 행사까지 감수한 주가 하락 위험과 주가 상승의 외부 요인도 보았습니다.

반대 방향의 판결도 함께 보아야 합니다. 대법원 2013두24495 판결은 특수관계 없는 사람에게서 신주인수권증권을 산 사안입니다. 행사기간이 이미 도래했고, 매수가격은 이론가격의 16.46%에서 23.07%였습니다. 일부는 매수 다음 날부터 6일 안에 행사했습니다. 대법원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본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습니다. 다만 비정상 거래라는 정황이 상당히 증명되면 납세자가 거래경위를 증명해야 합니다.

거래가 몇 년 지난 뒤 과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발행계약서, 금융회사와 주고받은 문서, 공시 자료를 일찍 모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단계 거래 증여세 대응 순서

• 처분 근거 확인 - 고지서나 경정청구 거부 통지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 개별 가액산정규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1항 제6호 중 무엇을 들었는지 구분합니다.
• 거래 단계표 작성 - 발행, 취득, 행사, 처분의 날짜와 가격, 상대방, 거래 당시 시행 조문을 한 표로 정리합니다.
• 사업상 목적 자료 확보 - 자금조달 경위, 금융회사의 매입 요구, 행사가격 산정 근거를 계약서와 공시로 모읍니다.
• 심판청구 또는 경정청구 - 고지를 받았다면 90일 안에 심판청구를, 신고·납부했다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안에 경정청구를 합니다.
• 행정소송 준비 - 심판청구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소송을 제기하고 처분사유 변경에 대비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각 단계 거래의 목적과 가격 결정 경위, 거래 당시 시행 조문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자본거래 증여세의 심판청구와 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증여세는 거래 후 몇 년까지 매길 수 있나요?
  상속세·증여세의 부과제척기간은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입니다. 신고서를 내지 않았거나 부정행위로 포탈한 경우 등은 15년입니다. 단계 거래 과세도 이 기간 안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 경정청구를 했는데 세무서가 답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세무서장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안에 결과를 알려야 합니다. 2개월 안에 통지가 없으면 그다음 날부터 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거부 통지를 받았다면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판청구를 합니다.
• 신주인수권을 행사해 얻은 이익이 적어도 증여세가 나오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0조로 계산한 주식전환 등의 이익이 1억원 미만이면 그 조항의 과세 대상에서 빠집니다. 사채를 인수·취득할 때의 이익은 시가의 30%와 1억원 중 적은 금액이 기준입니다.
• 주식으로 바꾼 이익의 증여세 신고기한은 언제인가요?
  전환사채 등으로 주식전환 등을 한 날이 기준입니다. 그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해야 합니다. 과세 대상인지 다툼이 있다면 신고하면서 근거를 정리해 두면 나중 경정청구에 도움이 됩니다.
• 단계 거래를 묶어 보는 조항은 증여세에만 적용되나요?
  아니요,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은 국세기본법과 세법 전체에 적용됩니다. 양도소득세나 법인세에서도 같은 조항으로 거래를 재구성할 수 있습니다. 사업상 목적이 있었는지가 공통 쟁점입니다.
• 본세를 다투는 동안 가산세도 함께 다툴 수 있나요?
  다툴 수 있습니다. 본세 처분이 위법하면 그에 따른 가산세도 함께 취소를 구합니다. 본세가 유지되더라도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데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면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 대법원이 파기환송했다면 그 사건은 끝난 것인가요?
  아니요, 파기환송은 원심법원이 다시 심리하도록 사건을 돌려보내는 판결입니다. 환송 뒤 판결이 확정되어야 결론이 정해집니다. 다만 환송받은 법원은 대법원이 파기 이유로 삼은 판단에 따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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