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중소기업 감면을 받던 동업에서 한 사람이 빠지고 남은 사람이 지분을 인수하면, 국세청은 남은 감면기간 동안 창업 당시 손익분배비율만큼만 감면한다고 봅니다. 빠진 사람이 같은 업종으로 새로 연 가게도 창업으로 보지 않아 감면받기 어렵고, 감면을 잘못 받으면 덜 낸 세금에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더해져 추징됩니다.
기한
감면을 지나치게 받은 사실을 알았다면 세무서가 결정·경정 통지를 하기 전에 수정신고해야 합니다. 과소신고가산세는 법정신고기한 후 1개월 안이면 90%, 3개월 안이면 75%, 6개월 안이면 50%, 1년 안이면 30%가 줄어듭니다.
여럿이 함께 창업한 가게도 요건을 갖추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습니다. 문제는 감면기간 중에 동업자가 빠질 때입니다. 남은 사람은 가게 전체가 자기 것이 되었으니 감면도 전부 받는다고 생각하기 쉽고, 빠진 사람은 새로 연 가게도 창업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국세청은 두 경우 모두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I씨와 J씨는 2023. 4. 대전에서 음식점을 공동으로 창업해 손익을 반씩 나누고, 해마다 창업중소기업 감면 50%를 받아 왔습니다. 2026. 3. J씨가 동업을 끝내면서 I씨가 J씨 지분을 사들여 혼자 가게를 이어 가고 있습니다. J씨는 2026. 6. 다른 동네에 같은 메뉴의 음식점을 혼자 열었습니다. 두 사람은 2026년분 종합소득세에서 각자 감면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남은 동업자는 감면을 전부 받을 수 있나요?
창업중소기업 감면은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4년 동안 그 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한 세액을 줄여 줍니다. 2025년까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서 창업한 일반 창업중소기업이면 감면율은 50%입니다. I씨 가게는 2023년부터 2027년까지가 감면기간입니다.
창업중소기업 감면율(일반 창업중소기업)
창업 시기
창업 지역
감면율
2025. 12. 31. 이전 (핵심 행)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50%
2026. 1. 1. 이후
수도권 외·수도권 인구감소지역
50%
그 밖의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제외)
25%
청년창업중소기업과 수입금액 1억 4백만원 이하 기업은 감면율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출처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 제1호·제6항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국세청은 공동사업자 중 한 사람이 탈퇴하고 남은 사람이 그 지분을 인수해 혼자 사업을 계속하면, 남은 감면기간 동안 창업 당시 약정한 손익분배비율에 해당하는 부분만 감면한다고 봅니다. 사들인 J씨 몫은 이미 하던 사업을 넘겨받은 것이어서 창업으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I씨가 2026년에 가게 소득 전부를 감면 대상으로 신고하면 절반은 과다감면이 됩니다. 나중에 세무서가 바로잡으면 덜 낸 세금에 과소신고가산세 10%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더해집니다.
빠진 동업자가 새로 연 가게도 창업인가요?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던 사람이 폐업 후 다시 같은 사업을 시작하거나, 하던 사업을 넓히는 것은 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같은 종류인지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분류로 판단합니다.
동업 탈퇴 뒤 두 사람의 창업감면
남아서 지분을 인수한 I씨
(중립)창업 당시 지분만 감면
남은 감면기간(2026~2027년) 유지
감면 대상은 창업 당시 50% 몫
인수한 J씨 몫은 감면 제외
새 가게를 연 J씨
(불리)창업으로 보지 않음
같은 업종(세분류)이면 감면 불가
업종이 달라야 창업 여부를 따로 판단
출처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제10항
국세청은 탈퇴한 동업자가 같은 종류의 사업을 다시 시작하는 경우에도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고 봅니다. J씨가 연 음식점은 업종이 같으므로 새 가게 소득에 대해 창업중소기업 감면을 받기 어렵습니다. 업종을 바꾸었다면 세분류가 달라지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폐업 후 다시 여는 경우가 아니더라도 종전 가게의 주방설비나 집기를 가져가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면 사업 승계로 보아 창업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인수한 자산가액이 새 사업장 사업용자산 총가액의 30% 이하이면 이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공동사업장의 중소기업 여부는 누구 기준으로 보나요?
감면은 중소기업이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공동사업자의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구성원 각자의 몫이 아니라 그 공동사업장 전체 매출액으로 판단하고, 구성원이 같은 공동사업장이 여러 곳이면 모두 합쳐 본다고 봅니다.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공동사업장은 처음부터 이 감면의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임대와 다른 사업을 함께 하면 사업별 수입금액이 큰 쪽을 주된 사업으로 봅니다.
구성원 몫으로 나누면 기준 아래인데 사업장 전체로는 기준을 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감면을 받았다면 세무조사에서 감면 요건 위반으로 추징될 수 있으므로, 매출이 크게 늘어난 해에는 유예기간 적용 여부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기준을 넘어도 그 해와 다음 5개 과세연도는 중소기업으로 보지만, 창업한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년 안에 기준을 넘으면 유예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감면을 잘못 받았다면 어떻게 바로잡나요?
I씨의 2026년 사업소득금액이 1억 6천만원이라면 산출세액은 4,086만원입니다. 그중 감면 대상은 창업 당시 지분 50%에 해당하는 2,043만원이고, 감면율 50%를 곱한 1,021만 5천원만 감면됩니다. 전부를 감면 대상으로 하면 같은 금액만큼 감면을 더 받게 됩니다. 탈퇴가 연도 중간에 있었다면 탈퇴 전 기간은 공동사업장 소득을 손익분배비율로 나눈 I씨 몫이 그대로 감면 대상이고, 탈퇴 후 기간부터 이 안분이 필요하므로 기간을 나누어 계산해야 합니다.
I씨 2026년 창업감면 계산 예시
단위 원
I씨 2026년 창업감면 계산 예시 (단위 원)
사업소득금액 1억 6천만원의 산출세액
40,860,000
×곱하기
창업 당시 손익분배비율
50%
=합계
감면 대상 세액
20,430,000
×곱하기
감면율
50%
=합계
감면세액
10,215,000
종합소득공제와 최저한세는 반영하지 않은 단순 계산입니다.
단순 예시 계산
위 금액은 계산을 단순하게 하려고 1년 전체를 단독 운영한 것으로 본 예시입니다.
이미 더 받았다면 해명 안내를 받기 전에 수정신고하는 것이 가산세를 줄이는 길입니다. 반대로 탈퇴 전까지 창업 당시 지분만큼도 감면을 신청하지 않았다면 5년 안에 경정청구로 받을 수 있습니다.
동업 탈퇴 후 창업감면 대응 순서
탈퇴 시점 정리 - 탈퇴일, 지분 인수 대가, 사업자등록 정정일을 확인합니다.
감면기간 계산 - 최초 소득 발생 연도부터 남은 감면 연도를 셉니다.
감면 대상 소득 안분 - 창업 당시 손익분배비율에 해당하는 소득만 감면 대상으로 나눕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