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면·공제

돈만 대고 경영에 빠진 동업자가 받은 분배금에도 창업중소기업 감면이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7 갱신

아니요,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출자만 한 출자공동사업자가 창업중소기업에서 분배받은 소득은 배당소득이어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기획재정부 회신과 국세청 사례집 검토내용은 감면 대상이 사업소득인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한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동업계약서에서 내가 경영에 참여하는 공동사업자인지, 출자만 하는 출자공동사업자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출자공동사업자 지위를 억지로 지우려고 뒤늦게 동업계약서를 고쳐 쓸 일은 아닙니다. 경영 참여 여부는 계약서 문구가 아니라 실제 운영 기록으로 판단되므로, 사실과 다른 서류는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 7월 친구가 창업한 음식점에 자금 1억원을 넣고 지분 20%를 가진 공동사업자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가게 운영은 친구가 맡았고 A씨는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2025년 5월 A씨는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가게에서 분배받은 2,400만원을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으로 신고했고, 그 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해 달라며 경정청구를 냈습니다. 세무서가 감면 대상이 아니라고 거부하자, 음식점업은 감면 업종인데 왜 안 되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출자공동사업자의 분배금은 왜 감면을 못 받나요?

분배금의 소득 구분이 사업소득이 아니라 배당소득이기 때문입니다. 2026. 10. 7. 기준 현행 「소득세법」은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출자만 하는 출자공동사업자가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받는 금액을 배당소득으로 정합니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감면 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내는 소득세를 줄여 주는 제도이고, 개인에게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사업소득입니다. 공동사업장 자체는 음식점업 사업소득을 벌지만, 출자공동사업자에게 넘어오는 순간 소득의 성격이 배당소득으로 바뀝니다.

국세청은 이 경우를 어떻게 해석했나요?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539(2024. 10. 18.) 회신은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에서 발생한 소득세에는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답했고, 국세청도 기준-2023-법규소득-0154(2024. 10. 30.)에서 이 해석을 따르도록 회신했습니다. 질의자는 2021년 7월 창업한 음식점 공동사업장의 지분 20%를 가진 출자공동사업자로, 분배받은 소득을 배당소득으로 신고한 뒤 감면을 적용해 경정청구를 한 사람이었습니다. 국세청 「2025년 세법해석 사례집」의 검토내용은 공동사업장은 1거주자로 보아 음식점업 사업소득을 계산하지만,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출자만 한 사람이 받는 분배금은 배당소득이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창업중소기업 감면은 중소기업을 창업해 직접 영위하는 사람을 지원하는 제도이므로, 돈만 댄 사람의 배당소득까지 감면하는 것은 입법 취지에 맞지 않는 과도한 혜택이라는 이유도 들었습니다. 이 회신은 질의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 것이므로, 실제로 경영에 참여한 공동사업자였다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자공동사업자와 일반 공동사업자는 어떻게 나뉘나요?

시행령은 공동사업에 성명이나 상호를 쓰게 한 사람, 공동사업의 채무에 무한책임을 지기로 약정한 사람을 뺀 나머지 중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출자만 하는 사람을 출자공동사업자로 정합니다. 반대로 경영에 참여하는 공동사업자는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분배받은 소득금액을 사업소득으로 신고하고, 감면 업종이면 창업중소기업 감면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경영 참여 공동사업자 - 분배소득은 사업소득, 감면 업종이면 창업중소기업 감면 대상
• 출자공동사업자 - 분배소득은 배당소득, 창업중소기업 감면 대상 아님
• 판단 기준 - 상호·성명 사용 여부, 무한책임 약정, 실제 경영 참여 사실
• 감면 업종 예 - 음식점업, 제조업, 정보통신업 등 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한 업종

창업중소기업 감면은 어떤 소득에 적용되나요?

감면 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이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줄여 줍니다. 감면 비율은 창업 시기, 창업 지역, 청년창업 여부에 따라 100분의 25부터 100분의 100까지 나뉘고, 감면을 받으려면 세액감면신청을 해야 합니다. 감면 대상은 음식점업처럼 조문에 열거된 업종에 한정됩니다.

출자공동사업자 배당소득 감면 대응 순서

• 지위 확인 - 동업계약서와 사업자등록 서류로 상호 사용, 무한책임 약정, 경영 참여 여부를 확인합니다. 여기서 사업소득과 배당소득이 갈립니다.
• 신고 내역 확인 - 분배금을 어떤 소득으로 신고했는지, 감면을 적용했는지 확인합니다. 배당소득으로 신고했다면 감면 적용은 어렵습니다.
• 경영 참여 사실 정리 - 실제로 경영에 참여했다면 회의 기록, 결재 내역, 거래처 응대 자료를 모아 사업소득으로 볼 근거를 갖춥니다.
• 경정청구 검토 - 사업소득으로 볼 근거가 있으면 법정신고기한 뒤 5년 안에 소득 구분을 바로잡는 경정청구를 검토합니다.
• 불복 판단 - 경정청구가 거부되면 90일 안에 심판청구로 다툴 실익이 있는지, 회신 사안과 사실관계가 어디가 다른지를 따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동업계약서상 역할과 실제 운영이 다른 사안은 계약서·사업자등록증·운영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종합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과 세액감면 부인에 대한 조세불복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출자공동사업자는 누구를 말하나요?
  공동사업에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게 한 사람, 공동사업의 채무에 무한책임을 지기로 약정한 사람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출자만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받는 분배금은 배당소득으로 구분되고,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은 출자공동사업자를 포함한 공동사업자별로 분배됩니다.
• 경영에 참여한 동업자는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경영에 참여하는 공동사업자가 분배받는 소득금액은 사업소득이므로, 공동사업장이 감면 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이고 다른 요건을 갖추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감면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적용되고, 세액감면신청을 해야 합니다.
• 음식점업이 감면 업종인데도 안 되나요?
  음식점업은 창업중소기업 감면 업종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감면은 그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즉 개인에게는 사업소득에 적용됩니다. 출자공동사업자가 받는 분배금은 배당소득이어서 업종이 감면 대상이라도 감면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 기획재정부 회신입니다.
• 실제로는 경영에 참여했는데 출자공동사업자로 신고했다면요?
  소득 구분을 사업소득으로 바로잡는 경정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5년 안에 청구해야 하고, 경영 참여 사실을 회의 기록, 결재 내역, 거래처 응대 자료로 입증해야 합니다. 세무서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안에 결정하거나 거부 이유를 통지합니다.
• 감면 비율은 얼마나 되나요?
  창업 시기와 지역, 청년창업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2026. 10. 7. 기준 현행 조문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창업분에 대해 수도권 외 지역이나 수도권 인구감소지역의 청년창업중소기업은 100분의 100,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청년창업과 수도권 외 일반 창업은 100분의 50 등으로 나눕니다. 감면 기간은 최초 소득 발생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입니다.
• 배당소득으로 신고하면 세금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내국법인 배당에 적용되는 배당가산 대상이 아니고, 사업소득처럼 필요경비를 빼는 구조도 아닙니다.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해 누진세율로 과세되므로 분배금이 클수록 소득 구분이 세액에 미치는 영향이 커집니다.
• 경정청구가 거부되면 언제까지 다퉈야 하나요?
  경정청구 거부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판청구를 제기해야 합니다. 심판청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행정소송으로 이어갈 수 있습니다. 기한을 넘기면 다툴 길이 좁아지므로 거부 통지서를 받은 날을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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