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부부가 같은 사고로 숨졌다면 배우자상속공제를 각각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9 갱신

부부가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에는 두 사람 모두 배우자상속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같은 사고나 같은 날짜에 사망했다고 하여 언제나 동시사망으로 결론 나는 것은 아닙니다. 사망 순서가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상속관계와 공제를 다시 판단해야 합니다. 아래 공제 설명은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부부가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에는 두 사람 모두 배우자상속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같은 사고나 같은 날짜에 사망했다고 하여 언제나 동시사망으로 결론 나는 것은 아닙니다. 사망 순서가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상속관계와 공제를 다시 판단해야 합니다. 아래 공제 설명은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같은 사고로 숨지면 사망 순서는 따지지 않나요?

민법 제30조는 두 사람 이상이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경우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사고 기록으로 선후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누가 먼저 사망했는지를 임의로 정해 상속관계를 만들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동시사망으로 추정되는 사람 사이에서는 상대방을 상속하는 관계가 생기지 않습니다.

여기서 추정은 사망 순서가 증명돼도 무시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한 사람이 구조된 뒤 생존하다가 나중에 사망했다는 등 객관적인 자료가 있다면 그 내용에 맞추어 판단해야 합니다. 사고 발생시각, 사망진단서 작성시각과 실제 사망시각도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이 추정을 깨려면 충분하고도 명백한 입증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사망의 선후가 관계인의 법적 지위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사망진단서에 같은 날짜가 적혔다는 사정만으로 의료기록이나 구조기록의 확인을 생략하면 안 됩니다. 반대로 병원 접수시각이 조금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실제 사망의 선후가 확인됐다고 단정하기도 어렵습니다. 어떤 기록이 생존 상태를 보여 주는지, 시각이 확인 가능한지를 구분하십시오.

실제로 받은 재산이 없어도 배우자공제는 5억원 아닌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제4항의 최소 5억원 공제는 배우자상속공제의 적용 대상인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 관한 규정입니다. 동시사망으로 추정되면 두 사람 사이에 서로 상속하는 관계가 생기지 않습니다. 이때 부부였다는 이유만으로 이 금액을 양쪽 상속세에서 각각 빼는 규정은 아닙니다.

살아 있는 배우자가 상속을 포기했거나 실제 받은 금액이 5억원보다 적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상대방이 같은 때 사망해 배우자공제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와 다릅니다. 전자는 최소공제 규정의 적용을 검토하는 문제이고 후자는 그 공제의 전제가 성립하는지를 먼저 판단하는 문제입니다.

부부가 혼인관계를 유지했다는 가족관계증명서만으로 이 판단이 끝나지도 않습니다. 혼인관계와 사망의 선후가 함께 확인돼야 합니다. 배우자공제를 넣은 계산서라면 어느 상속이 먼저 개시됐고 누가 생존했는지 근거가 맞아야 합니다. 공제액을 먼저 정해 놓고 그에 맞는 사망 순서를 가정해서는 안 됩니다.

부부의 재산과 세금은 하나로 합쳐 계산하나요?

동시사망으로 추정되는 경우 각 사망자의 상속재산과 납세관계를 나누어 계산해야 합니다. 부부라는 이유만으로 각자 명의의 재산을 하나의 공동재산으로 묶어서는 안 됩니다. 서로 상속한 것으로 보아 재산이 한 사람을 거쳐 이동한 계산도 하지 않습니다.

먼저 각자가 보유하던 재산과 채무를 구분하십시오. 공동명의 부동산은 각자의 지분을 확인하십시오. 한 사람 계좌의 돈을 다른 사람의 돈이라고 주장하려면 실제 귀속관계 자료가 필요합니다. 배우자공제 적용 여부와 별도로 재산의 소유자를 잘못 나누면 두 신고서의 재산·채무가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각 상속의 상속인도 따로 확정해야 합니다. 자녀나 부모 등 가족관계가 서로 다르면 두 상속의 상속인 구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우자공제를 받지 못한다고 다른 공제가 당연히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각 상속에서 적용할 수 있는 공제와 한도를 별도로 계산해야 합니다.

한 사람이 잠시 생존했다는 기록이 있으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실제 사망의 선후가 확인되면 먼저 사망한 사람의 상속이 개시될 당시 생존한 배우자가 있었는지부터 다시 판단합니다. 이 경우 먼저 개시된 상속의 배우자공제와 나중 사망자의 재산 범위는 서로 연결됩니다. 다만 두 가지는 따로 판단할 문제입니다.

생존 사실만 확인됐다고 배우자공제 최고액이 자동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실제 상속받은 금액, 법정 한도, 분할·신고와 관련한 적용 요건을 다시 살펴야 합니다. 동시사망으로 계산했던 신고서를 고칠 때는 두 상속을 함께 다시 봐야 합니다. 한쪽 공제만 추가하고 다른 쪽 재산은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됩니다.

신고 뒤 새로운 의료기록이 나왔다면 그 기록이 사망 추정을 뒤집을 수 있는지 보십시오. 배우자공제가 새로 인정될 여지가 있다면 법정신고기한 후 5년 안에 경정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가족끼리 사망 순서를 합의한 문서나 세무상 유리한 순서로 작성한 계산표는 실제 생존을 입증하는 자료를 대신하지 못합니다. 국세심판소도 목격자 확인서만으로는 사망의 선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동시사망과 상속세 대응 순서

1. 사고·구조·의료기록을 모아 동일한 위난인지와 실제 사망의 선후가 확인되는지를 구분합니다.
2. 가족관계서류를 기준으로 각 사망자의 상속인을 따로 정리합니다. 사망 순서가 불분명한 사람을 서로의 상속인으로 임의 기재하지 않습니다.
3. 부동산 지분, 예금, 보험금, 채무 등의 실제 귀속과 중복 계산 여부를 대조합니다.
4. 각 상속의 공제 계산서를 만들고 배우자공제를 적용하거나 제외한 법적 전제와 증거를 기록합니다.
5. 사망 순서에 관한 다툼이나 추가 자료가 있으면 그 쟁점과 신고·정정 절차를 함께 검토합니다.

재산을 정리하는 사람과 세금을 신고하는 사람이 다르면 사망 순서에 관한 가정이 서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각 계산서에 사용한 사실관계와 자료는 공통 목록으로 남기십시오. 상속관계가 확정되기 전에는 재산을 다른 사람 명의로 임의 이전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진단서마다 사망시각이 다르게 적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기재가 의학적 판단이고 어느 기재가 행정상 접수 정보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국세심판소 1993. 4. 15. 국심1993서0443 결정이 그런 예입니다. 경찰 검시조서와 어긋나는 의원의 사후 회신을 믿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서류의 오기나 보완이 의심되면 발급기관의 확인 없이 한쪽 기록만 골라 신고 근거로 삼지 마십시오.

배우자가 생존했지만 재산분할이 끝나지 않은 사안은 「상속재산분할 소송 중이면 배우자 상속공제는 어떻게 지키나요?」에서 분할·신고 문제를 따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같은 날짜에 사망한 것으로 적혀 있으면 공제를 모두 빼야 하나요?
  날짜만으로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동일한 위난과 실제 사망의 선후가 확인되는지를 구분하고, 의료·구조기록이 생존 사실을 증명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살아 있는 배우자의 상속포기와 같은 경우인가요?
  다릅니다. 생존 배우자의 상속포기는 최소공제 규정의 적용을 검토하는 경우입니다. 동시사망은 공제의 전제인 상속관계 자체를 먼저 확인하는 경우입니다.
• 가족이 한 사람을 먼저 사망한 것으로 정할 수 있나요?
  가족 합의만으로 실제 사망의 선후를 정할 수는 없습니다. 생존을 보여 주는 객관적 자료가 필요한 문제이며 유리한 계산을 위한 합의로 법률상 추정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 공동명의 아파트는 어느 신고서에 넣나요?
  먼저 각 사망자가 가진 지분과 실제 귀속을 확인해 각각의 상속재산으로 구분합니다. 부부가 같은 사고를 당했다는 이유로 한쪽에 전부 합치거나 중복 포함하지 않아야 합니다.
• 사망 순서가 밝혀지면 30억원이 바로 공제되나요?
  아닙니다. 먼저 개시된 상속의 생존 배우자 여부를 판단한 다음, 실제 취득액과 법정 한도·분할 및 신고 요건 등을 검토합니다. 생존의 증명만으로 최고액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 배우자공제를 받지 못하면 상속세 신고도 한 번만 하나요?
  각 사망자의 상속재산과 상속인을 구별해 신고 필요 여부를 판단합니다. 배우자공제의 배제는 두 상속을 하나로 합쳐 신고하라는 뜻이 아니며 계산자료도 따로 정리해야 합니다.
• 목격자 확인서로 사망 순서를 증명할 수 있나요?
  그것만으로는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국세심판소는 목격자 확인서와 같은 시각이 적힌 사체검안서로는 시차 사망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도 충분하고도 명백한 입증을 요구합니다.
• 부부와 자녀가 함께 숨지면 사위나 손자녀는 상속받지 못하나요?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상속인이 될 자녀가 피상속인과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에도 그 배우자나 자녀의 대습상속을 인정했습니다. 각 상속의 상속인을 정할 때 반영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이 글과 관련해 지금 상황을 남겨 주세요. 다른 상황이어도 괜찮아요. 남겨 주시면 제가 먼저 읽어 볼게요!

• 채팅으로 끝까지전화 안 하셔도 돼요
• 사진 한 장이면 시작모르는 건 비워 두셔도 돼요
• 금액부터 알려 드려요보시고 맡길지 정하시면 돼요
• 10분 안에 답업무시간 기준 · 알림톡으로 알려요
• 변호사가 직접 읽어요맡을 수 있는 일인지 알려 드려요
• 결과는 문서로같은 채팅방에 문서로 와요

지금 상황을 적어 주세요

변호사에게 보내기

휴대폰 문자로 한 번만 확인할게요 · 금액은 먼저 알려 드려요

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비슷한 상황

• 상속재산분할 소송 중이면 배우자 상속공제는 어떻게 지키나요?
• 아들이 수익자인 아버지 사망보험금을 어머니가 받으면 배우자 상속공제가 되나요?
• 증여받은 자녀가 부모보다 먼저 세상을 떠나면 그 재산도 상속세에 합산되나요?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이 글에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