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소득세

차량 운행을 외부 업체에 통째로 맡긴 용역대금도 업무용승용차 비용 제한을 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네, 차량 운행 업무를 외부 업체에 위탁하고 낸 용역대금에도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손금불산입 특례가 적용됩니다. 실질이 차량을 빌려 쓰는 것과 비슷해서이고, 반대로 운행 용역을 제공하는 수탁 업체의 차량 비용에는 이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지금은 위탁 차량의 보험 운전자 범위와 운행기록 작성 여부부터 확인하십시오.

차량을 직접 사거나 빌리지 않고 운행 용역을 통째로 맡겼다고 해서 업무용승용차 규정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그 용역을 제공하는 회사는 차량이 영업 수단이므로 같은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중견 제조업체인 A법인은 2024년부터 차량관리 전문업체 B법인과 차량운행 용역 도급계약을 맺고 임원 출퇴근, 외빈 의전, 문서 수발 차량 운행을 맡겼습니다. B법인은 승용차를 리스해 운전기사를 배치하고 리스료, 유류비, 통행료, 기사 인건비를 모두 부담한 뒤 매달 용역대금으로 A법인에 청구합니다. 임원이 기사 없이 직접 운전하는 날도 있어 B법인은 누구나 운전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했습니다. A법인 재무팀은 이 용역대금을 전액 손금으로 넣어도 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차량 운행을 외부에 맡기고 낸 대가도 업무용승용차 규정이 적용되나요?

네, 차량 운행 업무를 위탁하고 수탁법인에 지급하는 대가에도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손금불산입 특례가 적용됩니다. 실질은 위탁법인이 리스회사에서 차량을 빌려 쓰는 것과 비슷하고, 도급이라는 이유로 전액 손금을 인정하면 차량을 직접 취득·임차한 법인과 형평이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2026. 10. 11. 기준 현행 「법인세법」도 같은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 업무사용금액만 손금 - 관련비용 중 업무에 쓴 비율만큼만 손금에 넣습니다.
• 업무전용자동차보험 - 임직원과 계약에 따라 업무를 위해 운전하는 사람 등만 보상하는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업무사용금액은 0원입니다.
• 운행기록 - 업무사용비율은 운행기록 등으로 확인한 총 주행거리 중 업무용 사용거리 비율입니다.

운행기록을 작성·비치하지 않았다면 관련비용이 1천5백만원 이하일 때는 전액을, 1천5백만원을 넘으면 1천5백만원을 관련비용으로 나눈 비율만큼을 업무사용금액으로 봅니다.

차량을 운행해 주는 수탁법인도 같은 제한을 받나요?

아니요, 수탁법인이 차량운행 위탁용역과 관련해 지출하는 리스료, 유류비, 통행료 등에는 업무용승용차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운수업·자동차 임대업과 그와 유사한 업종에서 사업상 수익을 얻으려고 직접 사용하는 승용자동차는 업무용승용차에서 빠지는데, 차량을 배차·운행하는 용역은 자동차 임대업과 유사한 업종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제외 업종 - 운수업, 자동차 판매업, 자동차 임대업, 운전학원업, 기계경비업무 출동차량, 이와 유사한 업종
• 시설대여업 -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시설대여업에서 수익을 위해 직접 쓰는 승용차도 제외됩니다.

국세청은 이 경우를 어떻게 해석했나요?

국세청은 위탁법인이 수탁법인에 지급하는 차량운행 업무위탁 대가에는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특례가 적용되고, 수탁법인이 위탁용역과 관련해 지출하는 비용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사전-2016-법령해석법인-0218, 2017. 3. 9.). 이 회신은 같은 쟁점에 대한 기획재정부 해석을 참조하라는 형식이었습니다.

국세청은 위탁 대가가 실질적으로 차량 임차와 비슷하다는 점과, 수탁법인의 차량은 자동차 임대업과 유사한 업종에서 수익을 위해 직접 쓰는 차량이라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이 해석은 질의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 것이어서, 수탁법인이 차량만 빌려주고 운행은 위탁법인 직원이 한다면 일반 리스와 같은 기준으로 봐야 합니다.

위탁 대가에서 감가상각비 한도는 어떻게 보나요?

업무사용금액 중 감가상각비와 임차료 중 감가상각비 상당액이 업무용승용차별로 연 800만원을 넘으면 그 초과분은 해당 사업연도 손금에 넣지 않고 이후 사업연도로 이월해 손금에 넣습니다. 위탁 대가에 리스료가 포함돼 있다면 계약서에서 차량별 리스료를 따로 확인할 수 있어야 이 한도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차량운행 도급 손금 대응 순서

• 계약 구조 확인 - 도급계약서로 위탁 대가에 리스료·유류비·기사 인건비가 어떻게 섞여 있는지 차량별로 나눕니다.
• 보험 점검 - 운전자 범위가 임직원과 계약 운전자로 한정돼 있는지 확인하고, 누구나 운전 가능한 보험이면 계약 조건을 다시 검토합니다.
• 운행기록 작성 - 차량별로 운행기록을 남겨 업무사용비율을 입증할 수 있게 합니다.
• 명세서 제출 - 법인세 신고 때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를 내고, 빠뜨렸다면 수정신고를 검토합니다.
• 불복 - 손금 부인 결과통지에는 30일 안에 과세전적부심사를, 납부고지서에는 90일 안에 심판청구를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위탁 차량 중 일부가 승합차이거나 기사 인건비 비중이 큰 계약이면 비용별로 나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법인세 손금 부인과 과세전적부심사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운행기록을 안 쓰면 얼마까지 손금이 되나요?
  운행기록을 작성·비치하지 않았다면 차량별 관련비용이 1천5백만원 이하일 때는 전액을, 1천5백만원을 넘으면 1천5백만원을 관련비용으로 나눈 비율만큼을 업무사용금액으로 봅니다. 그 이상을 손금으로 넣으려면 운행기록이 필요합니다.
• 누구나 운전 가능한 보험이면 문제가 되나요?
  업무용승용차는 임직원, 계약에 따라 법인 업무를 위해 운전하는 사람 등만 보상하는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 업무사용금액을 인정받습니다. 위탁 차량의 보험 운전자 범위가 넓으면 손금 인정에 다툼이 생길 수 있어 계약 조건을 점검해야 합니다.
• 수탁 업체는 차량 비용을 전액 손금으로 넣나요?
  수탁 업체가 차량을 배차·운행하는 용역으로 수익을 얻는다면 자동차 임대업과 유사한 업종의 영업용 차량으로 보아 업무용승용차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수탁 업체 자체 임직원이 쓰는 차량은 일반 기준으로 봅니다.
• 차량만 빌리고 운전은 우리 직원이 하면요?
  운행 용역 없이 차량만 빌렸다면 일반 리스 차량과 같이 위탁법인이 임차한 업무용승용차로 보고 임차료 등 관련비용에 특례를 적용합니다. 이 경우 임대차 계약에 운전자를 임직원 등으로 한정하는 특약을 두면 업무전용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봅니다.
• 감가상각비 한도는 위탁 대가에도 적용되나요?
  업무사용금액 중 감가상각비와 임차료 중 감가상각비 상당액이 차량별로 연 800만원을 넘으면 초과분은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해 손금에 넣습니다. 위탁 대가 안의 리스료를 차량별로 구분할 수 있어야 계산이 가능합니다.
• 명세서를 내지 않고 신고했다면 어떻게 하나요?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을 손금에 넣은 법인은 신고 때 관련비용 명세서를 내야 합니다. 빠뜨렸거나 위탁 대가를 전액 손금으로 넣었다면 세무서가 경정하기 전에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내 바로잡는 편이 가산세 부담을 줄입니다.
• 손금 부인 통지를 받으면 언제까지 다투나요?
  세무조사 결과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 납부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차량별 운행기록과 계약서가 다툼의 중심 자료입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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