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타이어 테스트용으로만 쓰는 승용차를 사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못 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7 갱신

네, 타이어 품질 테스트에만 쓰려고 산 승용차라도 개별소비세가 붙는 승용자동차이면 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지 못합니다. 국세청은 2025년 3월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사업자의 테스트용 승용차 매입세액을 불공제 대상으로 해석했습니다. 지금은 산 차량이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내 업종이 운수업·자동차판매업처럼 시행령이 열거한 업종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차량을 업무에만 썼다는 운행일지나 사용 내역을 갖추었다고 해서 승용차 매입세액 불공제가 풀리는 것은 아닙니다. 불공제 여부는 사용 실태가 아니라 차량의 종류와 사업자의 업종으로 정해집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타이어 제조사에서 품질 시험을 의뢰받아 시험 서비스를 하는 A법인은 2025년 봄 시험 대상 타이어 규격에 맞는 2,000cc급 승용차 두 대를 1억 2,000만원(부가가치세 1,200만원 별도)에 사들였습니다. 차량은 시험 트랙과 공도 주행 시험에만 쓰고 임직원 출퇴근이나 영업에는 쓰지 않도록 내부 규정까지 두었습니다. A법인은 사업에만 쓰는 차량이니 매입세액 1,20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고 보고 2025년 1기 확정신고에 반영했는데, 2026년 세무서에서 승용차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이라며 수정신고 안내를 받고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국세청은 테스트용 승용차 매입세액을 어떻게 해석했나요?

공제받을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국세청 서면-2023-법규부가-4446(2025. 3. 31.)은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을 하는 사업자가 타이어 품질 테스트를 위해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의 자동차를 구입하면서 부담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고 회신했습니다. 판단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승용차 매입세액 불공제의 예외는 시행령이 열거한 운수업, 자동차 판매업, 자동차 임대업, 운전학원업, 기계경비업과 이와 유사한 업종에 한정되는데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은 여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둘째, 열거된 업종은 모두 승용차 자체를 직접 영업에 쓰는 업종이어서 시험 서비스업을 유사한 업종으로 보기도 어렵습니다. 셋째, 납세자에게 유리하다는 이유로 비과세·감면 요건을 합리적 이유 없이 넓게 해석하는 것은 조세공평에 반한다는 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다19163 판결의 엄격해석 원칙이 적용됩니다. 국세청은 내비게이션 제조사가 제품 성능 시험용으로 산 차량, 자동차부품 제조사가 튜닝 연구개발용으로 산 차량의 매입세액도 같은 이유로 불공제로 본 종전 해석을 함께 들었습니다. 이 회신은 시험 서비스업 사업자가 승용자동차를 구입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 해석이므로, 산 차량이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니거나 사업자가 자동차 임대업처럼 열거된 업종을 함께 한다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떤 차량과 어떤 업종이면 승용차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요?

개별소비세가 붙지 않는 차량이거나, 시행령이 열거한 업종에서 직접 영업에 쓰는 차량이면 공제됩니다. 2026. 10. 7. 기준 현행 「부가가치세법」은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자동차의 구입·임차·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되, 운수업·자동차판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직접 영업으로 사용되는 것은 제외합니다.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의 자동차는 배기량 2,000cc를 초과하는 승용자동차와 캠핑용자동차, 2,000cc 이하 승용자동차(1,000cc 이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격의 것은 제외)와 이륜자동차입니다.

• 공제되는 차량 -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닌 차량입니다. 화물자동차, 승차정원 9명 이상 승합자동차, 1,000cc 이하로서 시행령이 정한 규격의 경형 승용차가 여기에 해당하는지를 자동차등록증의 차종·배기량으로 확인합니다.
• 공제되는 업종 - 운수업, 자동차 판매업, 자동차 임대업, 운전학원업, 경비업법상 기계경비업무를 하는 경비업(출동차량에 한정), 이와 유사한 업종입니다. 그 업종의 영업에 직접 쓰는 승용차여야 합니다.
• 공제되지 않는 경우 - 위 업종이 아닌 사업자가 승용자동차를 산 경우입니다. 시험·연구·영업·출장 등 사업 목적이 분명해도 결론은 같습니다.

업종 판단은 사업자등록증의 업종이 아니라 실제 사업 내용으로 합니다. 시험 서비스업 사업자가 차량을 고객에게 유상으로 빌려주는 자동차 임대업을 실제로 함께 한다면 그 임대용 차량은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사업 내용과 차량별 용도를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이미 공제받아 신고했으면 어떻게 되나요?

세무서가 불공제로 경정하면 매입세액 상당액에 더해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 수정신고 안내를 받은 단계라면 안내된 기한 안에 스스로 수정신고를 해서 가산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차량이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니거나 열거 업종에서 직접 영업에 쓴 차량이라면 공제가 맞으므로, 자동차등록증과 사업 내용 자료로 소명하고 그래도 고지되면 90일 안에 심판청구로 다툽니다.

승용차 매입세액 불공제 대응 순서

• 차량 종류 확인 - 자동차등록증의 차종과 배기량으로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의 자동차인지 확인합니다. 화물차·9인승 이상 승합차·규격 요건을 갖춘 경형 승용차는 불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업종 대조 - 실제 사업 내용이 운수업·자동차판매업·자동차임대업·운전학원업·기계경비업이나 그 유사 업종인지 확인합니다. 시험·연구 서비스업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 차량별 용도 분리 - 임대업 등 열거 업종을 함께 한다면 그 영업에 직접 쓰는 차량과 그 밖의 차량을 나누어 공제 대상을 가립니다.
• 수정신고 검토 - 불공제 대상인데 공제받았다면 세무서 안내 기한 안에 수정신고를 해서 가산세를 줄입니다.
• 경정청구·심판청구 - 공제 대상인데 불공제로 신고했다면 5년 안에 경정청구, 불공제로 고지됐다면 90일 안에 심판청구로 대응합니다. 이의신청은 선택 절차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차량을 리스나 렌트로 쓰는 경우, 시험 서비스와 자동차 임대업을 한 사업장에서 함께 하는 경우에는 계약서와 사업자등록 내역, 차량별 사용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매입세액 불공제를 둘러싼 조세불복과 세무조사 대응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연구개발용으로 산 승용차도 매입세액이 불공제되나요?
  네, 불공제됩니다. 국세청은 내비게이션 제조사의 제품 성능 시험용 차량, 자동차부품 제조사의 튜닝 연구개발용 차량에 대해서도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는다고 해석해 왔고, 2025년 타이어 테스트용 승용차 회신도 같은 결론입니다. 차량을 사업에만 썼다는 사정은 결론을 바꾸지 못합니다.
• 화물차나 9인승 승합차를 사면 공제되나요?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의 자동차가 아니면 승용차 매입세액 불공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사업용으로 산 화물자동차나 승차정원 9명 이상 승합자동차의 매입세액은 일반 요건에 따라 공제됩니다. 자동차등록증의 차종과 배기량으로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여부를 먼저 확인합니다.
• 자동차 임대업을 같이 하면 시험용 차량도 공제되나요?
  임대업 영업에 직접 쓰는 차량만 공제됩니다. 시행령은 운수업, 자동차 판매업, 자동차 임대업, 운전학원업, 기계경비업과 유사 업종에서 직접 영업에 사용하는 승용차를 불공제 예외로 정하므로, 같은 사업자가 산 차량이라도 시험용으로만 쓰는 차량은 불공제 대상으로 남습니다. 차량별 용도를 나누어 두어야 합니다.
• 승용차 유지비나 리스료의 매입세액도 못 받나요?
  네, 불공제 대상 승용차는 구입뿐 아니라 임차와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도 공제되지 않습니다. 리스료·렌트료, 수리비, 유류비, 소모품비의 매입세액이 모두 여기에 들어갑니다. 반대로 공제 대상 차량이면 이런 비용의 매입세액도 사업 관련성 요건에 따라 공제됩니다.
• 공제받아 신고했는데 세무서 안내를 받으면 어떻게 하나요?
  불공제 대상이 맞다면 안내된 기한 안에 수정신고를 해서 가산세 부담을 줄이는 것이 먼저입니다. 차량이 과세대상 자동차가 아니거나 열거 업종에서 직접 영업에 쓴 차량이면 자동차등록증과 사업 내용 자료로 소명하고, 그래도 경정 고지가 나오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판청구로 다툴 수 있습니다.
• 공제 대상 차량인데 불공제로 신고했으면 돌려받을 수 있나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안에 경정청구를 하면 과다 납부한 세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에는 차량이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점이나 열거 업종의 영업에 직접 쓴 차량이라는 점을 보여 주는 자동차등록증, 사업 관련 계약서, 세금계산서를 함께 냅니다.
• 경차를 사면 매입세액이 공제되나요?
  배기량 1,000cc 이하로서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이 정한 규격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는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승용차 매입세액 불공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사업을 위해 산 경형 승용차라면 일반 요건에 따라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고, 규격 요건은 자동차등록증의 제원으로 확인합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이 글과 관련해 지금 상황을 남겨 주세요. 다른 상황이어도 괜찮아요. 남겨 주시면 제가 먼저 읽어 볼게요!

• 채팅으로 끝까지전화 안 하셔도 돼요
• 사진 한 장이면 시작모르는 건 비워 두셔도 돼요
• 금액부터 알려 드려요보시고 맡길지 정하시면 돼요
• 10분 안에 답업무시간 기준 · 알림톡으로 알려요
• 변호사가 직접 읽어요맡을 수 있는 일인지 알려 드려요
• 결과는 문서로같은 채팅방에 문서로 와요

지금 상황을 적어 주세요

변호사에게 보내기

휴대폰 문자로 한 번만 확인할게요 · 금액은 먼저 알려 드려요

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비슷한 상황

• 홈택스에 공제로 뜬 카드 매입세액을 그대로 신고했다면 나중에 추징될 수 있나요?
• 렌터카·자동차 판매업체가 영업용 승용차를 업무용으로 쓰면 부가세를 내나요?
• 9인승 승합차와 경차 매입세액도 비영업용 승용차로 불공제되나요?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이 글에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