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중견기업 상속인의 다른 재산이 많으면 가업상속공제를 못 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0 갱신

네, 중견기업이라면 가업상속인이 받는 다른 상속재산이 그 상속인이 낼 상속세액의 2배를 넘을 때 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여기서 상속세액은 가업상속공제를 받지 않았다고 가정한 금액입니다. 중소기업 가업에는 이 제한이 없으므로 중소기업 상속인은 다른 재산 규모를 따로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네, 중견기업이라면 가업상속인이 받는 다른 상속재산이 그 상속인이 낼 상속세액의 2배를 넘을 때 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여기서 상속세액은 가업상속공제를 받지 않았다고 가정한 금액입니다. 중소기업 가업에는 이 제한이 없으므로 중소기업 상속인은 다른 재산 규모를 따로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상속재산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가업상속인이 받거나 받을 상속재산 가액에서 두 금액을 뺀 것이 다른 상속재산입니다. 하나는 그 상속인이 부담하는 채무로서 증명되는 금액이고, 다른 하나는 그 상속인의 가업상속 재산가액입니다. 결국 가업 주식을 뺀 나머지 순재산이라고 보면 됩니다.

주의할 점은 생전 증여재산도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상속세 과세가액에 다시 더하는 증여재산 가운데 그 가업상속인이 받은 것은 다른 상속재산에 포함합니다. 10년 안에 부모에게 받은 아파트나 예금이 있다면 상속 때 받은 재산이 적어도 기준을 넘을 수 있습니다.

법인 가업의 경우 사업무관자산 부분은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회사 주식 가운데 사업무관자산 비율만큼은 가업상속 재산가액이 아닙니다. 시행령은 가업상속인이 받은 재산에서 채무와 가업상속 재산가액만 빼므로, 이 부분은 문언상 다른 상속재산에 들어갑니다. 시행령 문언상 가업상속 재산가액만 빼도록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배 기준이 되는 상속세액은 어떻게 정하나요?

기준은 그 가업상속인이 가업상속공제를 받지 않았을 경우 납부할 의무가 있는 상속세액입니다. 상속인들은 각자 받았거나 받을 재산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나눠 낼 의무가 있습니다. 그 몫이 가업상속인의 상속세액이고, 여기에 2배를 곱한 금액이 기준선입니다.

예를 들어 가업상속인이 가업 주식 500억 원과 부동산·예금 200억 원을 받고 채무 20억 원을 부담한다고 해 봅니다. 다른 상속재산은 180억 원입니다. 공제가 없을 때 그 상속인 몫의 상속세가 250억 원이면 기준선은 500억 원이라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가 80억 원이라면 기준선은 160억 원이어서 공제가 배제됩니다.

가업 주식 비중이 크면 상속세액도 커지므로 기준선이 함께 올라갑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제한에 걸리는 것은 가업 외 재산을 상당히 많이 받는 상속인입니다.

기준 상속세액은 가업상속공제를 하지 않은 상태로 계산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공제를 적용한 뒤의 줄어든 세액으로 계산하면 기준선이 낮아져 공제를 잘못 포기할 수 있습니다. 다른 상속공제와 세율 구간을 반영해 상속인별 몫을 다시 나눠 보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상속재산을 어떻게 나누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나요?

네, 판단 단위가 가업상속인 개인이므로 분할 방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같은 상속재산이라도 가업 주식을 받는 자녀에게 부동산까지 몰아주면 기준을 넘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과 예금을 가업을 잇지 않는 다른 상속인에게 배분하면 가업상속인의 다른 재산이 줄어듭니다.

다만 분할은 상속인 사이의 실제 합의여야 하고 상속세 신고 내용과 맞아야 합니다. 신고 뒤 분할을 바꾸면 증여 문제가 따로 생길 수 있습니다. 분할 협의서를 신고기한 전에 확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가업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사람마다 따로 판단합니다. 한 명은 기준을 넘어 공제를 못 받고 다른 한 명은 받는 결과도 가능합니다.

분할을 조정할 때는 유류분도 함께 보아야 합니다. 가업을 잇지 않는 상속인에게 부동산을 몰아주는 대신 가업상속인이 다른 재산을 덜 받으면 상속인 사이의 균형이 달라집니다. 세금만 보고 분할하면 뒤에 유류분 분쟁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어떤 기업이 중견기업에 해당하나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말 현재 요건을 갖춘 기업입니다. 시행령 별표의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의 중견기업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여기에 직전 3개 사업연도 매출액 평균이 5천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중소기업 기준을 벗어나 중견기업이 된 시점이 상속 직전이라면 이 제한이 새로 적용됩니다. 회사가 성장하는 단계에 있다면 승계 시점에 어느 기업으로 분류될지 미리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이 다른 상속재산 요건은 중견기업 가업에만 적용됩니다. 직전 사업연도 말 현재 중소기업이면 상속인이 다른 재산을 많이 받아도 이 요건으로 공제가 배제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매출액 평균이 5천억 원 이상이면 가업 자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중견기업은 다른 상속재산 요건 말고도 불리한 점이 있습니다. 가업상속 납부유예는 중소기업 가업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제가 배제되면 납부유예라는 대안도 없으므로 중견기업 상속인은 분할 단계에서 이 요건을 더 꼼꼼히 보아야 합니다.

중견기업 가업상속공제 재산 요건 대응 순서

• 기업 분류 확인 -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 중소기업인지 중견기업인지 정합니다.
• 증여재산 집계 - 가업상속인이 10년 안에 받은 증여재산을 모두 찾습니다.
• 다른 재산 계산 - 상속·증여재산에서 채무와 가업상속 재산가액을 뺍니다.
• 기준선 계산 - 공제가 없을 때 그 상속인 몫의 상속세액에 2배를 곱합니다.
• 분할안 조정 - 기준을 넘으면 신고기한 전에 분할 방식을 다시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가업상속인이 받는 재산 구성과 생전 증여 내역에 따라 공제 여부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중견기업 가업상속의 재산 분할 설계와 상속세 조사 대응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배우자가 받는 상속재산도 가업상속인의 다른 재산에 들어가나요?
  아니요, 다른 상속재산은 가업상속인 본인이 받거나 받을 재산으로 계산합니다. 다만 배우자가 가업상속인으로서 요건을 갖추는 경우에는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상속받은 재산에 담보된 대출도 빼 주나요?
  가업상속인이 부담하는 채무로서 증명되는 금액은 뺍니다. 누가 그 채무를 부담하는지 분할 협의서와 신고서에 분명히 적어 두어야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중소기업이었다가 상속 직전 중견기업이 됐다면 어떻게 하나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말 현재로 판단합니다. 그 시점에 중견기업이면 다른 상속재산 요건이 적용되므로 결산 자료로 분류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이 요건 때문에 공제를 못 받으면 납부유예를 쓸 수 있나요?
  상속세 납부유예는 가업이 중소기업인 경우에만 허가할 수 있습니다. 중견기업 상속인은 납부유예 대신 연부연납처럼 납부 부담을 나누는 다른 방법을 검토해야 합니다.
• 생전 증여를 받은 지 10년이 지났다면 다른 재산에서 빠지나요?
  상속인이 받은 증여재산은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분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더합니다. 그보다 오래된 증여재산은 원칙적으로 다른 상속재산 계산에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 이 요건을 근거로 공제가 부인되면 어떻게 다투나요?
  고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상속재산과 기준 상속세액 계산이 정확했는지를 다시 따져 보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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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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