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면·공제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뒤 회사 탈세가 드러나 처벌받으면 공제가 취소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가업 경영과 관련한 조세포탈·회계부정으로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징역형이나 일정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공제가 빠집니다. 상속세 결정 전 확정이면 처음부터 적용하지 않고, 공제 후 상속인의 형이 확정되면 공제액을 다시 더해 이자상당액과 함께 추징하며 6개월 안에 신고해야 합니다.

가업상속공제는 최대 600억원까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빼 주는 큰 혜택입니다. 그만큼 사후 요건이 엄격하고, 고용·지분 유지 말고도 회사의 탈세나 분식회계로 형사처벌을 받으면 공제가 빠지는 규정이 따로 있습니다. 다만 모든 탈세 적발이 공제 취소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2026. 10. 12. 기준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정리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E씨의 아버지는 30년 동안 사출 부품 회사를 운영하다 2024. 12. 3. 돌아가셨고, E씨는 2025. 6. 30. 가업상속공제를 받아 상속세를 신고했습니다. E씨는 2018년부터 이사로 재무를 맡아 왔습니다. 그런데 2026. 7. 회사가 법인세 조사를 받으면서 2020년부터 3년 동안 매출 일부를 빠뜨린 사실이 드러났고, 조사팀은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E씨는 법인세를 추징당하는 것과 별도로 이미 받은 가업상속공제까지 취소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어떤 처벌을 받으면 가업상속공제가 빠지나요?

가업의 경영과 관련한 조세포탈이나 회계부정으로 징역형 또는 일정한 벌금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경우입니다. 행위 시기는 상속개시일 전 10년 안이거나 상속개시일부터 5년 안이어야 하고, 처벌받은 사람은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입니다.

여기서 문제 되는 것은 가업의 경영과 관련한 범죄입니다. 상속인이 개인 부동산 양도소득세를 줄이려다 처벌받은 일처럼 회사 경영과 무관한 범죄는 이 규정의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회사 자금을 빼돌리면서 법인세를 줄였다면 경영과 관련된 행위로 볼 여지가 큽니다.

벌금형은 모두 해당하지 않습니다. 조세포탈은 포탈세액이 3억원 이상이고 납부할 세액의 30% 이상이거나, 포탈세액이 5억원 이상이어서 가중 처벌 구간에 들어간 벌금형만 해당합니다. 회계부정은 재무제표상 변경된 금액이 자산총액의 5% 이상인 경우의 벌금형만 해당합니다.

형이 확정된 시점에 따라 무엇이 달라지나요?

세무서가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기 전에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의 형이 확정되면 처음부터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미 공제를 받은 뒤에 상속인의 형이 확정되면 공제받은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다시 넣어 상속세를 부과하고 이자상당액을 더합니다.

세무서는 상속세 신고기한부터 9개월 안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조사가 길어지면 결정이 늦어질 수 있어,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라면 결정 전에 형이 확정될지 미리 살펴야 합니다. 결정 전에 확정되면 공제 없이 세액이 결정되고, 결정 뒤에 확정되면 추징 절차로 넘어가므로 두 경우의 납부 시기와 이자 부담이 다릅니다.

이자상당액은 결정한 상속세액에 당초 상속세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형이 확정된 날까지의 기간과 부과 당시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을 365로 나눈 율을 곱해 계산합니다. 상속세 결정이 끝난 지 오래일수록 이자 부담이 커지므로 형사절차의 진행과 함께 납부 자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상속인이 6개월 안에 스스로 신고·납부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 전에 세무서가 상속세와 이자상당액을 부과해 이미 냈다면 따로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돌아가신 아버지의 탈세만 드러났다면 어떻게 되나요?

형사재판 중에 피고인이 사망하면 법원은 공소를 기각합니다. 그래서 돌아가신 뒤에 피상속인의 탈세가 드러나도 피상속인에 대한 형이 새로 확정될 수는 없습니다. 법도 공제를 받은 뒤 형이 확정되어 추징하는 경우를 상속인의 형으로만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상속인이 그 기간에 이사나 재무 담당자로 함께 관여했다면 상속인 본인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사례처럼 상속인이 재무를 맡은 기간의 매출 누락이라면 상속인에 대한 형사절차가 공제 유지 여부를 가릅니다. 또 형사처벌과 관계없이 회사가 법인세를 추징당하면 주식 평가액과 사업무관자산 비율이 달라져 상속세가 바뀔 수 있습니다.

조세범칙조사 단계에서 무엇을 해야 하나요?

공제 취소 여부는 결국 형의 종류와 포탈세액 규모에서 갈립니다. 포탈세액이 3억원과 30% 기준이나 5억원 기준 아래로 정리되면 벌금형이 나오더라도 공제 배제 사유가 아닙니다. 그래서 범칙조사 단계에서 포탈세액을 정확히 다투는 일이 상속세에도 직결됩니다.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2년 안에 수정신고를 하면 법원이 형을 감경할 수 있습니다. 매출 누락을 스스로 바로잡을지, 어느 해까지 수정할지를 형사·세무 양쪽에서 함께 판단해야 합니다.

가업상속공제 형사처벌 대응 순서

• 행위 기간 확인 - 문제 된 매출 누락이나 분식이 상속개시일 전 10년부터 상속개시 후 5년 사이인지 확인합니다.
• 관여자 정리 - 상속인이 그 기간에 맡은 직책과 결재 기록을 정리해 상속인 책임 범위를 확인합니다.
• 포탈세액 검토 - 조사팀이 계산한 포탈세액과 비율이 가중 처벌 기준을 넘는지 다시 계산합니다.
• 범칙조사·형사 대응 - 조세범칙조사 단계부터 의견서를 내고 수정신고 여부를 정합니다.
• 신고·불복 - 형이 확정되면 6개월 안에 신고하고, 상속세 부과 내용에 다툴 점이 있으면 심판청구를 변호사와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탈세 행위의 시기와 상속인의 관여 정도, 확정된 형의 종류에 따라 공제 유지 여부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조세범칙조사 대응, 조세포탈 형사사건 변호와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불복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회사가 세무조사에서 추징만 당해도 가업상속공제가 취소되나요?
  추징만으로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가업 경영과 관련한 조세포탈이나 회계부정으로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징역형 또는 일정 벌금형을 받아 형이 확정되어야 합니다.
• 벌금형만 받아도 공제가 빠지나요?
  조세포탈은 포탈세액 3억원 이상이면서 30% 이상이거나 5억원 이상인 가중 구간의 벌금형만 해당합니다. 회계부정은 변경 금액이 자산총액의 5% 이상인 경우의 벌금형만 해당합니다.
• 몇 년 전 탈세까지 문제가 되나요?
  상속개시일 전 10년 안의 행위와 상속개시일부터 5년 안의 행위가 대상입니다. 아버지가 경영하던 시절의 행위도 이 기간 안이면 포함됩니다.
• 돌아가신 아버지의 탈세가 나중에 드러나면 어떻게 되나요?
  피고인이 사망하면 공소가 기각되므로 피상속인에 대한 형이 새로 확정될 수 없습니다. 다만 상속인이 그 기간에 관여해 처벌받으면 상속인의 형으로 공제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 공제가 취소되면 언제까지 세금을 내야 하나요?
  상속인의 형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상속세와 이자상당액을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이미 부과되어 납부한 경우는 다시 신고하지 않습니다.
• 수정신고를 하면 처벌이 가벼워지나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2년 안에 수정신고를 하면 법원이 형을 감경할 수 있습니다. 감경은 법원의 재량이므로 수정 범위와 시기를 형사 대응과 함께 정합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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