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가업승계로 받은 비상장주식, 회사 땅을 감정해 주식값을 다시 매기면 다툴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다툴 수 있고, 회사 부동산 감정가액이 증여일부터 감정평가서 작성일까지 가격변동 없이 시가로 볼 수 있는지가 첫 쟁점입니다. 대법원은 2026년 판결에서 그 기간의 가격변동이 없었다는 점을 과세관청이 증명해야 한다고 판단했고, 이는 같은 쟁점의 조세심판원 기각 결정 뒤에 나온 기준입니다. 지금은 1주당 가액 재계산표와 감정평가표의 날짜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가업승계 특례가 취소되는 것은 아닌지부터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과세는 주식의 평가액을 다시 계산한 것이어서 특례 요건과는 별개이고, 다툴 대상도 주식 평가와 사업무관자산 계산에 한정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4월 30년 가까이 제조업체를 경영해 온 아버지에게서 그 회사 비상장주식을 증여받고,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해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로 계산한 1주당 가액으로 7월에 신고·납부했습니다. 그해 12월 세무서는 증여세 조사를 하면서 회사가 가진 공장 토지와 건물을 감정기관 두 곳에 감정하게 했고, 평가심의위원회를 거쳐 그 감정가액으로 순자산가치를 다시 계산했습니다. 해외 자회사에 공장 설비 자금으로 빌려준 돈은 사업무관자산으로 보아 특례 대상에서 뺐습니다. 2026년 3월 증여세가 늘어난 고지서를 받은 A씨는 무엇을 다툴 수 있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회사 땅을 감정하면 왜 주식값이 오르나요?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치는 회사 자산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평가 규정에 따라 평가해 계산하므로, 회사가 가진 부동산의 감정가액이 시가로 인정되면 장부가액이나 기준시가 대신 그 감정가액이 순자산에 들어갑니다. 2026. 10. 8. 기준 현행 시행령은 비상장주식을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3대 2(부동산과다보유법인은 2대 3)로 가중평균해 평가하고, 그 값이 순자산가치의 80%보다 낮으면 순자산가치의 80%로 합니다. 순자산가치가 오르면 이 두 경로 모두로 주식값이 오릅니다.

국세청 훈령도 부동산 감정평가 사업의 대상에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치를 계산하려고 시가 평가가 필요한 법인 보유 부동산을 넣어 두었습니다. 대상 선정은 추정시가와 보충적 평가액의 차이가 5억 원 이상이거나 10% 이상인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공장 부지처럼 기준시가와 시세 차이가 큰 부동산을 가진 회사라면 신고 전에 이 기준으로 위험을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해외 자회사에 빌려준 돈도 사업무관자산인가요?

조세심판원은 사업무관자산이라고 보았습니다. 가업승계 특례는 주식가액 중 사업무관자산 비율을 뺀 가업자산상당액에만 적용되고, 시행령은 대여금을 사업무관자산의 하나로 따로 열거합니다. 조세심판원은 이 대여금 규정이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 없는 채권을 정한 규정과 달리 영업 관련성을 요건으로 두지 않으므로, 해외 자회사 공장 투자 목적이었더라도 사업용 자산으로 볼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조세심판원 2026. 3. 24. 조심 2025전3855 결정, 기각). 이 쟁점에 대한 대법원 판결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회사 지원을 대여로 할지 출자로 할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증여 전에 따져 봅니다. 다만 자회사 주식도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으면 사업무관자산이 될 수 있으므로, 출자로 바꾸면 해결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2026년 대법원 판결 뒤에는 무엇을 다툴 수 있나요?

위 조세심판원 결정은 법인 부동산 감정가액을 시가로 본 처분을 유지했지만, 대법원 2026. 4. 30. 선고 2024두61780 판결보다 한 달여 앞서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그 뒤 증여일부터 가격산정기준일까지는 물론 감정평가서 작성일까지도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어야 하고, 그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며, 시간 경과에 따른 일반적 가격변동도 판단에 들어간다고 정리했습니다.

다만 이 판결은 상속받은 토지 자체의 감정가액을 다룬 사안입니다. 법인 보유 부동산 감정가액으로 순자산가치를 다시 계산한 사안에 같은 기준을 적용한 대법원 판결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고, 그 감정가액도 같은 시행령 단서를 거쳐 시가로 들어가므로 같은 요건을 따질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조세심판원은 그 사건에서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을 형질변경·용도변경 같은 부동산 자체의 변화 중심으로 보았고, 경기실사지수 같은 거시 지표나 중개업자 확인서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기준에 맞추려면 증여일과 감정평가서 작성일 사이의 개월 수, 그 지역 공업용지의 월별 지가변동률, 개별공시지가의 기간별 편차를 수치로 냅니다. 호가나 일반 경기 지표보다 그 토지와 같은 지역의 가격 자료가 필요합니다.

가업승계 주식 감정평가 과세 대응 순서

• 재계산 내역 확보 - 세무조사 결과 통지서에서 1주당 가액 재계산표와 감정평가표를 받습니다. 감정평가서 사본은 결과 통지 때 함께 달라고 요청합니다.
• 날짜 대조 - 증여일, 가격산정기준일, 감정평가서 작성일, 법정결정기한을 한 줄에 놓습니다. 작성일이 평가기간 밖이면 작성일까지의 가격변동이 쟁점이 됩니다.
• 가격 지표 정리 - 공장 부지가 있는 지역의 월별 지가변동률과 공시지가 변동을 정리합니다. 호가나 경기 지표만으로는 부족합니다.
• 사업무관자산 점검 - 대여금, 임대 부동산, 과다보유현금, 영업과 무관한 주식·채권을 나눠 특례 제외 금액을 다시 계산합니다.
• 불복 제기 -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판청구 등을 합니다. 이미 받은 조세심판원 결정이 대법원 판결 전 기준이면 소송에서 다시 다툴 실익을 따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회사의 업종과 자산 구성, 감정서의 평가 방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재무제표와 감정평가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가업승계 주식 평가와 증여세 부과처분에 대한 조세심판과 취소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는 세율이 얼마인가요?
  부모가 10년 이상 경영한 중소기업·중견기업 주식을 18세 이상 자녀가 60세 이상 부모에게서 받아 가업을 승계하면 가업자산상당액에서 10억 원을 공제하고 10% 세율(과세표준 120억 원 초과분은 20%)을 적용합니다. 한도는 부모의 경영기간에 따라 300억 원, 400억 원, 600억 원입니다.
• 주식값이 오르면 특례 대상 금액도 늘어나나요?
  늘어납니다. 특례는 주식가액에 사업무관자산을 뺀 자산 비율을 곱한 가업자산상당액에 적용되므로, 순자산가치 재계산으로 주식가액이 오르면 특례 대상 금액도 함께 오릅니다. 반대로 사업무관자산으로 분류된 금액이 커지면 그 비율만큼은 특례 없이 일반 증여세율로 과세됩니다.
• 부동산이 많은 회사 주식은 2026년에 평가가 바뀌었나요?
  바뀌었습니다. 부동산 등이나 주식 등의 비율이 자산총액의 80% 이상인 법인 주식은 종전에는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했지만, 2026. 2. 27. 개정으로 가중평균한 가액이 순자산가치보다 낮을 때만 순자산가치를 쓰게 됐습니다. 개정 시행령 부칙 제11조에 따라 시행 이후 평가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 아버지가 그 주식을 10년 이상 갖고 있어야 하나요?
  증여하는 그 주식 자체를 10년 이상 보유할 것은 특례 요건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있습니다. 2014. 1. 1. 개정 전 조세특례제한법 사안으로, 배우자에게서 받은 주식을 다음 날 자녀에게 증여한 경우입니다. 다만 부모와 특수관계인의 합산 지분 40%(상장법인 20%) 이상을 10년 이상 계속 보유하는 요건은 따로 갖춰야 합니다.
• 늘어난 증여세에 가산세도 붙나요?
  기한 안에 신고했고 부정행위가 없다면, 감정가액 등 시가로 결정해 늘어난 부분에는 과소신고가산세를 매기지 않습니다. 법정신고기한까지 납부했고 평가심의위원회를 거쳐 결정됐다면 납부지연가산세도 적용하지 않습니다. 사업무관자산 분류처럼 평가와 다른 이유로 늘어난 부분은 이 면제와 별개로 따져야 합니다.
• 납세자가 주식 평가를 미리 심의받을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유사 상장법인 비교, 현금흐름할인, 배당할인 등의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붙여 평가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하면 위원회가 제시한 가액이나 방법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납세자가 평가한 가액이 보충적 평가액의 70%부터 130%까지 범위 안이어야 하고, 증여는 신고기한 만료 70일 전까지 신청합니다.
• 조세심판원에서 졌는데 소송에서 다시 다툴 수 있나요?
  다툴 수 있습니다. 심판청구 기각 결정을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심판 결정이 2026. 4. 30. 대법원 판결 전 기준으로 판단했다면, 소송에서는 감정평가서 작성일까지의 가격변동과 과세관청의 증명책임을 새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결정문의 판단 이유가 어디에 기대고 있는지부터 봅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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