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가업승계 증여특례에서 회사가 가진 다른 회사 주식은 모두 사업무관자산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7 갱신

아니요, 가업법인이 보유한 다른 회사 주식이라고 해서 모두 사업무관자산으로 빠지지는 않습니다. 국세청은 기획재정부 해석을 인용해 그 주식이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있는지에 따라 판단한다고 회신했습니다. 지금은 보유 주식마다 거래 관계와 취득 목적을 보여 주는 자료부터 모아야 합니다.

회사가 가진 주식을 증여 전에 서둘러 처분할 필요는 없습니다. 영업과 직접 관련된 주식이라면 사업무관자산에서 빠지지 않으므로, 먼저 각 주식의 보유 이유부터 따져 보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의 아버지는 코스닥에 상장된 자동차 부품 제조회사를 20년 넘게 운영해 왔습니다. 회사는 핵심 부품을 납품받는 협력사 주식 30%와, 여유자금으로 사 둔 다른 상장사 주식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2026년 8월 B씨가 아버지에게서 회사 주식을 증여받으며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신청하려는데, 세무 대리인이 회사가 가진 주식은 모두 사업무관자산이라 특례 금액이 줄어든다고 했습니다. B씨는 협력사 주식까지 빠지는 것이 맞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가업법인이 가진 주식은 모두 사업무관자산인가요?

아니요, 시행령이 사업무관자산으로 정한 것은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입니다. 주식이라는 이유만으로 빠지는 것이 아니라, 그 주식을 가진 것이 회사 영업과 직접 연결되는지를 봅니다. 2026. 10. 7. 기준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도 이 문언을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같은 목은 채권과 금융상품도 영업과 직접 관련이 없으면 사업무관자산으로 봅니다. 다만 과다보유현금으로 따로 계산되는 부분은 이 목에서 제외합니다.

국세청은 이 경우를 어떻게 해석했나요?

국세청은 가업법인이 보유한 주식이 사업무관자산인지는 그 주식이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있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회신했습니다(서면-2024-법규재산-1665, 2025. 3. 18.). 회신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91(2025. 3. 12.)을 참조하라고 했고, 기획재정부도 같은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검토 이유는 이렇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은 영업활동과 주식 보유 사이의 직접 관련성을 가리는 구체적 기준을 따로 두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문언의 범위 안에서 입법 취지를 고려해 사안마다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질의 사안은 코스닥 상장 중소기업이 두 법인의 주식을 가진 경우였습니다.

이 회신은 판단 기준을 밝힌 것이고 특정 주식이 사업무관자산인지 결론을 낸 것은 아닙니다. 주식마다 거래 관계, 지분율, 취득 경위가 달라 결론이 갈릴 수 있습니다.

사업무관자산이 있으면 특례 금액은 어떻게 줄어드나요?

증여받은 주식 가액에 총자산 가운데 사업무관자산을 뺀 자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만 특례 대상이 됩니다. 이 금액을 가업자산상당액이라 하고, 가업상속공제 규정을 준용하되 상속개시일을 증여일로 바꿔 계산합니다. 따라서 사업무관자산 여부도 증여일 현재를 기준으로 봅니다.

단순 예시로, 증여 주식 가액이 100억원이고 회사 총자산이 200억원인데 그중 영업과 무관한 투자 주식이 20억원이면 비율은 90%입니다. 특례 대상은 90억원이고 나머지 10억원은 일반 증여세율로 과세됩니다. 협력사 주식 30억원까지 사업무관자산으로 보면 비율은 75%로 내려가 특례 대상이 75억원이 됩니다.

가업승계 증여특례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18세 이상 거주자가 60세 이상 부모에게서 가업 주식을 증여받고 가업을 승계해야 합니다. 부모는 그 기업을 10년 이상 계속 경영했어야 합니다. 특례 대상 가액에서 10억원을 공제하고 세율 100분의 10(과세표준 120억원 초과분은 100분의 20)을 적용합니다. 과세가액 한도는 부모의 경영기간이 10년 이상 20년 미만이면 300억원, 20년 이상 30년 미만이면 400억원, 30년 이상이면 600억원입니다.

가업승계 주식 사업무관자산 대응 순서

• 보유 주식 목록 작성 - 증여일 현재 회사가 가진 주식, 채권, 금융상품을 종목별로 적습니다. 증여일 현재 평가액도 함께 적어 둡니다.
• 영업 관련성 자료 수집 - 협력사 주식이면 납품·구매 계약서와 거래 금액, 자회사이면 공동 생산·기술 제휴 자료를 모읍니다. 이사회 의사록의 취득 목적도 근거가 됩니다.
• 비율 다시 계산 - 영업 관련 주식을 사업무관자산에서 뺀 비율과 넣은 비율을 각각 계산해 특례 대상 금액 차이를 봅니다.
• 신고와 경정청구 - 증여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합니다. 관련 주식을 사업무관자산으로 잘못 넣어 신고했다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5년 안에 경정청구를 검토합니다.
• 고지 후 불복 - 세무서가 주식을 사업무관자산으로 보아 증여세를 더 고지했다면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판청구를 제기합니다. 이의신청은 선택 절차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특정 주식이 영업과 직접 관련되는지는 거래 구조와 지분 보유 경위를 계약서·회계자료로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가업승계 증여세와 상속세 부과처분에 대한 경정청구와 조세불복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100% 자회사 주식도 사업무관자산인가요?
  지분율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시행령은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 없이 보유한 주식을 사업무관자산으로 정하므로, 자회사가 모회사 제품을 생산하거나 판매하는 등 영업이 연결되어 있는지를 봅니다. 지분이 많아도 영업과 무관한 투자 목적이면 빠질 수 있으니 거래 자료로 관련성을 보여야 합니다.
• 사업무관자산은 언제를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가업승계 증여특례에서는 증여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은 가업자산상당액을 가업상속 규정을 준용해 계산하면서 상속개시일을 증여일로 보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증여일 현재 회사 총자산과 보유 주식의 평가액, 보유 목적을 기준으로 비율을 계산합니다.
• 사업무관자산 부분은 세금이 어떻게 되나요?
  사업무관자산 비율에 해당하는 주식 가액은 특례 대상에서 빠져 일반 증여세 규정에 따라 과세됩니다. 특례 대상인 가업자산상당액에만 10억원 공제와 100분의 10 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사업무관자산 범위가 넓어질수록 전체 증여세가 늘어납니다.
• 회사가 가진 현금이 많으면 어떻게 되나요?
  증여일 직전 5개 사업연도 말 평균 현금보유액의 100분의 200을 넘는 현금은 과다보유현금으로 사업무관자산에 들어갑니다. 이 부분은 주식·금융상품 항목과 따로 계산되므로 두 번 빠지지 않습니다. 현금 보유액이 일시적으로 늘었다면 그 사정을 설명할 자료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 부모님이 몇 년 경영해야 특례를 받나요?
  부모가 그 기업을 10년 이상 계속 경영했어야 합니다. 경영기간에 따라 과세가액 한도도 달라져 10년 이상 20년 미만은 300억원, 20년 이상 30년 미만은 400억원, 30년 이상은 600억원입니다. 증여받는 자녀는 18세 이상 거주자, 부모는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 신고 때 사업무관자산을 많이 잡았다면 고칠 수 있나요?
  네,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했다면 신고기한이 지난 뒤 5년 안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영업과 직접 관련된 주식을 사업무관자산으로 넣어 세금을 더 냈다면, 거래 계약서와 취득 경위 자료로 관련성을 보이며 청구합니다. 세무서가 거부하면 그 거부처분을 심판청구로 다툴 수 있습니다.
• 세무서가 증여세를 더 고지하면 언제까지 다투나요?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판청구를 제기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처분을 다툴 길이 좁아지므로 고지서 받은 날을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사업무관자산 판단은 사실관계 다툼이 많아 거래 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제출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이 글과 관련해 지금 상황을 남겨 주세요. 다른 상황이어도 괜찮아요. 남겨 주시면 제가 먼저 읽어 볼게요!

• 채팅으로 끝까지전화 안 하셔도 돼요
• 사진 한 장이면 시작모르는 건 비워 두셔도 돼요
• 금액부터 알려 드려요보시고 맡길지 정하시면 돼요
• 10분 안에 답업무시간 기준 · 알림톡으로 알려요
• 변호사가 직접 읽어요맡을 수 있는 일인지 알려 드려요
• 결과는 문서로같은 채팅방에 문서로 와요

지금 상황을 적어 주세요

변호사에게 보내기

휴대폰 문자로 한 번만 확인할게요 · 금액은 먼저 알려 드려요

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비슷한 상황

• 가업승계 주식 증여 뒤 회사가 파산하거나 폐업하면 증여세가 추징되나요?
• 가업승계 증여특례를 받은 자녀가 사망하면 증여세가 추징되나요?
• 개인사업자의 사업용 자산을 자녀에게 주면 가업승계 증여특례가 되나요?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이 글에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