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가업승계 특례로 증여받은 주식은 상속 때 다시 합산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0 갱신

네, 가업승계 특례로 증여받은 주식은 증여받은 지 몇 년이 지났든 상속 때 상속세 과세가액에 다시 더합니다. 일반 증여재산은 상속인이 받은 경우 10년 이내분만 더하지만 특례 주식은 기간 제한이 없습니다. 대신 이미 낸 특례 증여세는 상속세에서 빼 줍니다.

네, 가업승계 특례로 증여받은 주식은 증여받은 지 몇 년이 지났든 상속 때 상속세 과세가액에 다시 더합니다. 일반 증여재산은 상속인이 받은 경우 10년 이내분만 더하지만 특례 주식은 기간 제한이 없습니다. 대신 이미 낸 특례 증여세는 상속세에서 빼 줍니다.

10년이 지나도 합산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조세특례제한법은 특례 주식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기간과 관계없이 더하도록 정합니다. 특례는 상속세를 없애 주는 제도가 아니라 증여 시점에 낮은 세율로 먼저 과세하고 상속 때 정산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창업자금 특례 규정을 가업승계 특례에 그대로 준용합니다.

일반 증여재산은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이 받은 것만 상속세 과세가액에 더합니다. 그래서 일반 증여는 일찍 할수록 상속세 합산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특례 주식은 이런 효과가 없습니다.

같은 구조는 창업자금 특례에도 있습니다. 가업승계 특례 규정이 창업자금 특례의 합산 조항을 그대로 준용하기 때문입니다. 한 자녀는 가업 주식을, 다른 자녀는 창업자금을 특례로 받았다면 두 재산 모두 기간과 관계없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더해집니다.

특례 주식은 상속세 납부의무를 정할 때도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으로 봅니다. 자녀가 받은 특례 주식이 많으면 그 자녀의 상속세 납부 몫도 그만큼 커질 수 있습니다.

더하는 금액은 상속개시일이 아니라 증여일 현재의 시가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을 증여일 현재 시가로 정합니다. 증여 뒤 회사가 성장해 주가가 오른 부분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다시 들어가지 않습니다. 특례 증여를 일찍 할수록 이 효과가 커집니다. 반대로 증여 뒤 주가가 떨어졌더라도 증여일 시가로 더합니다.

이미 낸 증여세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특례로 낸 증여세는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일반 증여세액공제는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 비율만큼으로 한도가 있습니다. 특례 주식의 증여세는 그 한도 규정에도 불구하고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뺍니다. 같은 재산에 두 번 과세하지 않도록 정산하는 장치입니다.

다만 공제할 증여세가 상속세 산출세액보다 많아도 차액은 돌려주지 않습니다. 상속 당시 다른 재산이 적거나 공제가 많아 상속세가 작게 나오면 특례 증여세 일부가 공제되지 않고 남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례로 22억 원의 증여세를 냈는데 상속세 산출세액이 15억 원이라면 15억 원까지만 공제됩니다. 남은 7억 원은 환급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상속세 산출세액이 크다면 22억 원 전액을 뺀 나머지만 냅니다.

그래서 특례 증여 뒤 상속까지 다른 재산이 어떻게 바뀔지 함께 보아야 합니다. 생전에 다른 재산을 많이 처분하거나 기부해 상속재산이 줄면 공제받지 못하는 증여세가 생길 수 있습니다. 승계 계획을 세울 때 상속 시점의 예상 세액도 같이 계산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공제 한도에는 영향이 없나요?

상속공제 종합한도를 계산할 때는 특례 주식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지 않습니다. 일반 증여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원을 넘으면 과세가액에 더한 금액만큼 상속공제 한도를 줄입니다. 특례 주식은 이 차감에서 빠지므로 상속공제 한도가 줄지 않습니다.

이 차이는 큰 금액의 특례 증여에서 의미가 큽니다. 상속공제 한도가 줄지 않으면 배우자상속공제나 일괄공제 같은 다른 공제를 그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증여로 같은 금액을 넘겼다면 공제 한도가 줄어 상속세가 늘어날 수 있었던 부분입니다.

합산된 특례 주식도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상속개시일 현재 일정 요건을 갖추면 특례 주식도 가업상속으로 보아 가업상속공제 규정을 적용합니다. 우선 회사가 상속개시일 현재 가업상속 요건에 해당해야 합니다. 그리고 수증자가 주식을 처분하거나 지분율이 낮아지지 않은 채 가업에 종사하거나 대표이사로 있어야 합니다. 이때 피상속인의 대표이사 재직 요건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중견기업 매출액 기준은 상속개시일이 아니라 주식을 증여받은 날 직전 3개 사업연도 평균으로 판단합니다. 피상속인이 가업 주식을 모두 증여해 지분 요건을 채우지 못하면 증여한 주식을 상속개시일까지 보유한 것으로 봅니다. 공제 비율 계산은 「가업승계 증여특례 받은 주식까지 상속 때 가업상속공제는 어떤 비율로 계산하나요?」에서 다룹니다.

특례 주식 상속 합산 대응 순서

• 특례 증여 이력 정리 - 특례로 받은 주식의 증여일, 가액, 납부 세액을 모두 모읍니다.
• 과세가액 반영 - 기간과 관계없이 특례 주식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넣습니다.
• 공제 한도 계산 - 특례 주식을 빼고 상속공제 한도를 계산합니다.
• 증여세액 공제 - 특례 증여세를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고 환급 불가분을 확인합니다.
• 가업상속공제 검토 - 상속개시일 현재 요건으로 특례 주식의 가업상속공제를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특례 증여 뒤 지분 유지와 가업 종사 여부, 상속 당시 다른 재산 규모에 따라 상속세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가업승계 특례 주식의 상속세 정산 검토와 상속세 조사 대응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특례 주식을 받은 자녀가 부모보다 먼저 사망하면 어떻게 되나요?
  수증자가 부모보다 먼저 사망하면 부모 상속 때 그 특례 주식은 다시 더하지 않습니다. 실무도 이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지 않는 것으로 처리합니다. 수증자 사망은 사후관리의 정당한 사유도 될 수 있습니다.
• 특례 주식 외에 일반 증여도 받았다면 둘 다 합산되나요?
  상속인이 받은 일반 증여는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분만, 특례 주식은 기간과 관계없이 합산합니다. 두 재산의 합산 기준이 다르므로 따로 정리해야 합니다.
• 사후관리 위반으로 일반 증여세가 다시 부과된 주식도 기간 무관 합산인가요?
  특례가 취소되어 일반 증여세를 다시 매길 때는 같은 사람에게서 받은 다른 증여재산을 합산하고 신고세액공제는 없습니다. 그 뒤 상속 때 합산 기간을 직접 정한 규정은 없어 따로 판단해야 합니다.
• 특례 주식을 상속세 신고에서 빠뜨리면 어떻게 되나요?
  과세가액을 줄여 신고한 것이 되어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누락을 발견하면 세무조사 전에 수정신고로 바로잡는 것이 좋습니다.
• 공제받지 못한 특례 증여세를 돌려받을 방법은 없나요?
  법률은 공제할 증여세가 상속세 산출세액보다 많아도 차액을 환급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이 부분은 상속 계획 단계에서 미리 계산해 두어야 합니다.
• 합산 계산이 잘못돼 상속세가 고지되면 어떻게 다투나요?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특례 주식 가액과 증여세액 공제 계산이 정확했는지 다시 따지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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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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