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가업승계 증여특례를 받은 자녀가 사망하면 증여세가 추징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0 갱신

수증자인 자녀가 사망해도 그 상속인이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지위를 이어 가업에 종사하면 증여세를 추징하지 않습니다. 시행령은 이 경우를 사후관리의 정당한 사유로 정합니다. 반대로 상속인 가운데 가업을 이어받는 사람이 없으면 특례 주식에 일반 증여세와 이자상당액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수증자인 자녀가 사망해도 그 상속인이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지위를 이어 가업에 종사하면 증여세를 추징하지 않습니다. 시행령은 이 경우를 사후관리의 정당한 사유로 정합니다. 반대로 상속인 가운데 가업을 이어받는 사람이 없으면 특례 주식에 일반 증여세와 이자상당액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수증자가 사망하면 왜 추징 문제가 생기나요?

가업승계 특례는 증여일부터 5년 동안 수증자가 가업에 종사하고 지분을 유지할 것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수증자가 사망하면 대표이사직 유지와 가업 종사가 끊깁니다.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것은 가업에 종사하지 않게 된 경우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법률은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추징하지 않도록 정합니다. 시행령이 드는 첫째 사유가 수증자의 사망입니다. 수증자의 상속인이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당초 수증자의 지위를 이어 가업에 종사하는 경우입니다. 가업이 다음 세대로 계속 이어진다면 특례를 유지하는 구조입니다.

그 밖에 수증자가 주식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증여하는 경우, 재정경제부령이 정한 부득이한 사유도 정당한 사유입니다. 시행규칙은 병역의무 이행, 질병 요양, 취학상 형편 등으로 가업에 직접 종사할 수 없는 경우를 듭니다. 사망과 관련해서는 상속인의 승계 여부가 결론을 가릅니다.

이 구조는 가업상속공제의 사후관리와 비슷합니다. 가업상속공제에서도 상속인이 사망하고 그 상속인이 지위를 이어 가업에 종사하면 지분 감소의 정당한 사유로 봅니다. 두 제도 모두 가업이 끊기지 않는지를 기준으로 삼는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는 이 목록으로 좁게 봅니다. 조세심판원은 경영 악화로 대표이사에서 물러난 수증자에게 추징한 처분을 유지했습니다. 경영 악화로 인한 사임은 법령이 열거한 정당한 사유가 아니라는 이유였습니다. 수증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상속인의 승계라는 요건을 갖춰야만 예외가 됩니다.

상속인이 지위를 이어받는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나요?

수증자의 상속인이 수증자 대신 가업에 종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상속인은 특례 주식을 상속받아 지분을 이어받고 회사 경영에 참여해야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한은 수증자 사망에 따른 상속세 신고기한입니다.

수증자의 배우자나 자녀가 상속인이 됩니다. 이들은 회사에 들어가 실제로 일해야 합니다. 수증자가 아직 대표이사로 취임하지 않았다면 남은 취임 기한이 문제 됩니다. 직접 판단한 대법원 판결은 아직 없습니다. 시행령이 「당초 수증자의 지위를 승계」하도록 정하므로 남은 취임 기한도 이어받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문언이 가업 종사만 적고 있어 종사로 족하다는 반대 견해도 가능하지만, 안전하게는 남은 기한 안에 취임해야 합니다. 증여일부터 5년이 끝날 때까지 남은 사후관리도 상속인이 이어서 지켜야 합니다.

상속인이 미성년자이거나 경영에 참여하기 어렵다면 정당한 사유를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이때는 특례 주식에 일반 증여세가 부과되고, 그 납부의무는 수증자의 상속인에게 넘어갑니다.

추징되면 세금은 얼마나 나오나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특례 주식의 가액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일반 증여세를 다시 계산합니다. 여기에 당초 증여세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추징 사유 발생일까지의 이자상당액이 붙습니다. 이미 낸 특례 증여세를 다시 계산한 세액에 어떻게 반영하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추징 사유가 생기면 그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수증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이 절차를 맡게 됩니다. 수증자 사망에 따른 상속세 신고와 이 증여세 추징 신고가 겹치므로 일정을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추징 신고기한은 사유가 생긴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상속인이 신고기한까지 종사하지 못하면 정당한 사유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때 사유 발생일을 언제로 볼지 따져 보아야 합니다. 판단이 애매하면 기한을 보수적으로 잡아 신고하는 것이 가산세 위험을 줄입니다.

특례 주식은 수증자의 상속재산이 되나요?

네, 수증자가 가지고 있던 특례 주식은 수증자의 상속재산으로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수증자의 상속인이 이 주식을 상속받으면서 수증자 사망에 따른 상속세가 따로 계산됩니다. 상속인이 가업을 이어받는다면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갖추는지도 검토해야 합니다.

다만 가업상속공제는 피상속인인 수증자 본인이 10년 이상 경영하고 대표이사로 재직했는지를 봅니다. 승계 직후 사망했다면 수증자 기준으로 이 요건을 채우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증여한 부모가 나중에 사망하는 경우의 문제도 남습니다. 자녀가 부모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 증여재산이 부모의 상속세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는 「증여받은 자녀가 부모보다 먼저 세상을 떠나면 그 재산도 상속세에 합산되나요?」에서 다룹니다.

수증자 사망 시 대응 순서

• 기한 확인 - 수증자 사망에 따른 상속세 신고기한과 남은 사후관리 기간을 계산합니다.
• 승계자 결정 - 상속인 가운데 가업에 종사할 사람을 정합니다.
• 지분 상속 정리 - 특례 주식을 승계자가 상속받도록 분할을 정합니다.
• 종사 개시 - 신고기한 안에 승계자가 회사에 들어가 종사하고 필요한 경우 대표이사 취임을 준비합니다.
• 신고 병행 - 상속세 신고와 함께 가업상속공제 가능성과 증여세 추징 여부를 함께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상속인의 가업 승계 여부와 남은 사후관리 기간에 따라 추징 여부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가업승계 도중 수증자가 사망한 경우의 추징 대응과 상속세 조사 대응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수증자가 증여일부터 5년이 지난 뒤 사망하면 어떻게 되나요?
  증여일부터 5년의 사후관리 기간이 끝난 뒤의 사망은 특례 추징 사유가 아닙니다. 그 주식은 수증자의 상속재산이 되어 상속세 문제만 따로 남습니다.
• 수증자의 배우자가 이미 대표이사였다면 어떻게 되나요?
  수증자 요건은 수증자 또는 그 배우자가 갖출 수 있으므로 배우자가 계속 종사하면 판단에 유리합니다. 배우자가 상속인으로서 지위를 이어받는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모두 회사에 들어가야 하나요?
  시행령은 수증자의 상속인이 지위를 이어 가업에 종사하도록 정합니다. 승계자를 정해 특례 주식을 그 사람이 상속받는 구조가 판단에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증여세 납부유예를 받은 수증자가 사망하면 어떻게 되나요?
  납부유예는 수증자의 사망이 유예세액 전부의 징수 사유입니다. 다만 상속인이 가업상속공제나 상속세 납부유예를 받으면 다시 납부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추징 증여세는 누가 내나요?
  수증자가 사망했다면 추징 증여세 납부의무는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승계합니다. 상속인이 여럿이면 상속분에 따라 나눈 세액을 상속재산 한도에서 연대해 냅니다.
• 추징 처분을 받으면 어떻게 다투나요?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의 지위 승계 여부와 가업 종사를 시작한 시점이 핵심 쟁점입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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