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자본준비금 감액배당을 받으면 2026년부터 배당소득세가 나오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0 갱신

대주주나 비상장법인 주주라면 2026. 1. 1. 이후 받은 자본준비금 감액배당 중 보유 주식 장부가액을 넘는 부분에 배당소득세가 나옵니다. 장부가액 범위 안의 금액은 종전처럼 배당소득에서 빠집니다. 상장법인의 소액주주는 이 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2025년까지 지급받은 배당에는 종전 규정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대주주나 비상장법인 주주라면 2026. 1. 1. 이후 받은 자본준비금 감액배당 중 보유 주식 장부가액을 넘는 부분에 배당소득세가 나옵니다. 장부가액 범위 안의 금액은 종전처럼 배당소득에서 빠집니다. 상장법인의 소액주주는 이 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2025년까지 지급받은 배당에는 종전 규정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자본준비금 감액배당 과세는 무엇이 바뀌었나요?

상법은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 합계가 자본금의 1.5배를 넘으면 준비금을 줄일 수 있게 합니다. 줄이는 범위는 넘는 금액이고, 주주총회 결의가 필요합니다. 줄인 자본준비금을 주주에게 나눠 주는 것을 실무에서 감액배당이라고 부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은 이렇게 받은 배당을 배당소득에 넣지 않는다고 정해 왔습니다. 주주가 낸 출자금을 돌려받는 성격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 규정 때문에 주식발행초과금이 큰 회사가 대주주에게 세금 없이 현금을 넘기는 통로로 쓰인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특히 주식을 싸게 취득한 대주주는 자기가 낸 돈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비과세로 받을 수 있었습니다. 2025. 12. 31.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은 여기에 한도를 붙였습니다.

개정 규정에 따르면 일정한 주주는 보유 주식의 장부가액까지만 배당소득에서 빠집니다. 장부가액을 넘는 금액은 배당소득으로 과세됩니다. 법인세법이 따로 정한 일부 자본준비금은 종전부터 비과세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적격합병·분할에서 생긴 재평가적립금 상당액 등이 그 예이고, 이 점은 그대로입니다.

어떤 주주가 장부가액 한도를 적용받나요?

한도를 적용받는 주주는 두 부류입니다. 하나는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에 해당하는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입니다. 다른 하나는 주권비상장법인의 주주입니다. 비상장법인 주주는 지분 크기와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대상입니다.

비상장법인 주주 중에서도 예외가 있습니다. 소득세법은 대주주 아닌 사람이 비상장 중소·중견기업 주식을 장외매매거래로 판 경우를 양도소득에서 뺍니다. 이 거래는 한국금융투자협회가 운영하는 장외시장 거래를 말합니다. 감액배당 한도도 이 경우에 해당하는 주주는 제외합니다. 이 예외의 범위는 회사 규모와 주주 지위를 함께 봐야 하므로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결국 실무에서 가장 영향을 받는 사람은 가족회사나 비상장 지주회사의 주주입니다. 설립 때 액면가로 출자한 창업주는 장부가액이 작아 감액배당 대부분이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상장법인 소액주주는 종전과 같이 감액배당 전액이 배당소득에서 빠집니다.

장부가액을 넘는 금액은 얼마나 과세되나요?

장부가액을 넘는 금액은 다른 배당과 같이 배당소득으로 과세됩니다. 예를 들어 비상장법인 주주가 주식을 1억원에 취득했고 감액배당으로 1억5천만원을 받았다면, 5천만원이 배당소득입니다. 다른 이자·배당소득과 합쳐 연 2천만원을 넘으면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지급 시점이 결론을 가릅니다. 개정 시행령은 2026. 1. 1.부터 시행됐고, 부칙은 시행 전에 지급받은 배당금액에 종전 규정을 적용합니다. 2025년 12월에 결의하고 2026년 1월에 지급했다면 지급일 기준으로 새 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결의일과 지급일이 연말연초에 걸친 경우에는 이 점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배당을 받은 쪽만이 아니라 지급하는 회사도 원천징수 의무를 집니다. 회사가 주주별 장부가액을 알지 못하면 과세 대상 금액을 정확히 계산하기 어렵습니다. 감액배당을 결의하기 전에 주주에게서 취득가액 자료를 받아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감액배당을 받은 뒤 주식을 팔면 취득가액은 어떻게 되나요?

비과세로 받은 감액배당만큼 주식의 취득가액이 줄어든다고 보아야 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은 법인 주주가 감액배당을 받으면 그 금액을 주식 장부가액에서 빼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2026. 2. 27.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은 개인 자산의 취득가액에도 이 조정 규정을 준용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앞의 예에서 1억원 범위의 비과세 감액배당을 받으면 그 주식의 취득가액은 0원이 됩니다. 나중에 주식을 2억원에 팔면 양도차익은 2억원 전체로 계산됩니다. 비과세로 받은 금액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양도할 때 다시 과세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감액배당과 주식 양도를 함께 계획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양도 시점과 세율, 종합과세 여부에 따라 어느 쪽이 유리한지가 달라집니다. 상장법인 대주주라면 양도소득세 대주주 판정 기준도 함께 봐야 합니다.

자본준비금 감액배당 대응 순서

• 주주 분류 - 주주별로 상장 대주주, 비상장 주주, 예외 대상 소액주주를 나눕니다.
• 장부가액 확인 - 주주별 취득가액과 종전 감액배당 수령액을 모아 남은 장부가액을 계산합니다.
• 지급일 결정 - 지급일이 2026. 1. 1. 이후인지에 따라 적용 규정이 달라짐을 반영해 일정을 정합니다.
• 원천징수 준비 - 장부가액 초과분을 주주별로 산출해 원천징수액과 지급명세서를 준비합니다.
• 양도 계획 점검 - 감액배당 뒤 줄어드는 취득가액을 반영해 주식 양도 시 세액을 미리 계산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주주 유형과 주식 장부가액, 배당 지급일에 따라 과세 금액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자본준비금 감액배당과 주주 과세에 관한 거래 구조 검토와 세무조사 대응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상장회사 소액주주도 감액배당에 세금을 내나요?
  아니요, 상장법인의 대주주가 아닌 주주는 장부가액 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자본준비금 감액배당은 종전처럼 배당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법인 주주가 받는 감액배당도 바뀌었나요?
  아니요, 법인 주주는 종전부터 보유 주식 장부가액을 한도로 익금에 넣지 않았습니다. 이번 개정은 개인 대주주 등에게 같은 한도를 둔 것이고, 법인은 받은 금액만큼 장부가액을 줄입니다.
• 2025년에 결의하고 2026년에 지급하면 어느 규정이 적용되나요?
  부칙은 시행 전에 「지급받은」 배당금액에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2026. 1. 1. 이후 지급분이면 새 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이익잉여금 배당과 감액배당을 같이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이익잉여금 배당은 원래대로 전액 배당소득입니다. 감액배당 부분만 장부가액 한도 안에서 배당소득에서 빠지므로, 회사는 두 재원을 구분해 지급해야 합니다.
• 장부가액은 어떤 금액을 말하나요?
  법문은 해당 거주자가 보유한 주식의 장부가액이라고 정합니다. 개인 주주라면 취득가액에서 종전에 받은 감액배당 등 조정 금액을 반영한 금액으로 볼 수 있습니다.
• 감액배당 과세분도 연 2천만원 종합과세 기준에 들어가나요?
  장부가액을 넘어 배당소득이 된 금액은 다른 이자·배당소득과 합산해 연 2천만원 기준을 따집니다. 기준을 넘으면 그 해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해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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