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금융소득 종합과세 신고를 빠뜨리면 가산세는 얼마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0 갱신

신고를 아예 안 했다면 무신고가산세 20%, 다른 소득만 신고했다면 과소신고가산세 10%가 기본입니다. 여기에 납부지연가산세가 기간에 비례해 붙습니다. 원천징수로 이미 낸 세액까지 다시 내는 것은 아니어서 실제 부담은 생각보다 작을 수 있습니다.

신고를 아예 안 했다면 무신고가산세 20%, 다른 소득만 신고했다면 과소신고가산세 10%가 기본입니다. 여기에 납부지연가산세가 기간에 비례해 붙습니다. 원천징수로 이미 낸 세액까지 다시 내는 것은 아니어서 실제 부담은 생각보다 작을 수 있습니다.

신고를 아예 안 했으면 무신고가산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무신고가산세는 그 신고로 납부해야 했던 세액에 20%를 곱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연말정산으로 끝나 5월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득세법도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과 분리과세 금융소득만 있는 사람은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정합니다.

문제는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넘는 해입니다. 그해 금융소득은 더 이상 분리과세 소득이 아니므로 이 신고 예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로자라도 다음 해 5월에 근로소득과 금융소득을 합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고, 빠뜨리면 무신고가 됩니다.

무신고가산세의 기준인 납부세액은 신고로 더 냈어야 할 세액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금융소득에서 원천징수된 14%와 연말정산으로 낸 세액은 이미 납부한 세액으로 빠집니다. 그래서 금융소득이 기준을 조금 넘은 정도라면 추가 세액과 가산세가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다른 소득이 많아 추가 세액이 크면 가산세도 커집니다. 추가 세액이 500만원이면 무신고가산세는 100만원입니다.

다른 소득은 신고했는데 금융소득만 빠뜨렸다면요?

이 경우는 과소신고입니다. 사업소득이나 임대소득을 5월에 신고하면서 금융소득을 넣지 않았다면 과소신고한 납부세액에 10%를 곱한 가산세가 붙습니다. 무신고보다 가산세율이 낮습니다. 무신고와 과소신고는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냈는지로 갈립니다. 5월에 사업소득만이라도 신고했다면 금융소득 누락분은 과소신고로 다뤄집니다.

과소신고는 수정신고로 줄일 수 있습니다. 법정신고기한 뒤 1개월 안에 수정신고하면 과소신고가산세의 90%를 줄여 줍니다. 3개월 안이면 75%, 6개월 안이면 50%입니다. 1년 안이면 30%, 1년 6개월 안이면 20%, 2년 안이면 10%입니다.

다만 과세관청이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하면 감면이 없습니다. 금융소득 자료는 금융회사의 지급명세서로 과세관청에 모두 모입니다. 그래서 안내문을 받기 전에 스스로 바로잡는 편이 감면 면에서 유리합니다.

금융소득 누락도 부정행위로 40% 가산세가 붙을 수 있나요?

단순히 신고를 빠뜨린 것만으로는 부정행위가 아닙니다. 부정행위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합니다. 금융회사가 원천징수하고 지급명세서를 낸 소득을 빠뜨린 것은 대개 일반 무신고나 과소신고로 다뤄집니다.

다르게 볼 여지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차명계좌로 금융자산을 숨기거나 해외 계좌 이자를 일부러 감춘 경우입니다. 이런 적극적 은닉이 인정되면 부정행위 부분에 40% 가산세가 적용되고, 부과제척기간도 10년으로 늘어납니다. 해외에서 받은 이자처럼 역외거래의 부정행위라면 60%입니다. 해외 계좌가 있다면 금융소득 신고와 별도로 해외 계좌 관련 신고 의무가 있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납부지연가산세와 기한후신고는 어떻게 되나요?

납부지연가산세는 미납세액에 원래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 기간을 곱하고 법령이 정한 이자율을 적용해 계산합니다. 무신고나 과소신고 가산세와 별도로 붙고, 늦게 낼수록 커집니다. 기한후신고나 수정신고를 하면서 추가 세액을 함께 납부해야 이 가산세가 더 늘지 않습니다.

신고를 놓쳤다면 세무서장이 결정해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후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법정신고기한 뒤 1개월 안에 하면 무신고가산세의 50%, 3개월 안이면 30%, 6개월 안이면 20%를 줄여 줍니다. 이 감면도 과세관청이 결정할 것을 미리 알고 한 경우는 받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2025년 귀속 금융소득 신고를 놓쳐 추가 세액이 300만원이라고 보겠습니다. 2026년 6월 중에 기한후신고하면 무신고가산세 60만원의 50%인 30만원이 줄어듭니다. 같은 사람이 12월에 신고하면 감면이 없어 60만원 전액을 냅니다. 몇 달 차이로 가산세가 두 배가 되는 셈입니다.

금융소득 신고 누락 대응 순서

• 누락 유형 확인 - 그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했는지, 금융소득만 빠졌는지 먼저 구분합니다.
• 금융소득 집계 - 금융회사별 원천징수영수증과 해외 계좌 내역으로 2천만원 초과 여부를 확인합니다.
• 추가 세액 계산 - 비교과세를 반영해 추가 세액과 기납부세액을 계산합니다.
• 자진 신고 시점 결정 - 감면율이 바뀌는 1개월·3개월·6개월 시점 전에 기한후신고나 수정신고를 합니다.
• 은닉 쟁점 점검 - 차명·해외 계좌가 얽혀 있다면 부정행위 판단과 제척기간을 함께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신고 여부와 누락 경위, 자진 신고 시점에 따라 가산세 금액과 감면 범위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금융소득 신고 누락에 따른 가산세 감면 검토와 세무조사 대응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데 신고를 안 해도 가산세가 있나요?
  원천징수된 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하라면 분리과세로 끝나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해외 이자처럼 원천징수되지 않은 소득이 있으면 금액과 관계없이 신고해야 합니다.
• 세무서 안내문을 받은 뒤에 신고하면 감면을 못 받나요?
  과세관청이 결정이나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신고한 경우에는 기한후신고·수정신고 감면을 받지 못합니다. 안내문 수령 시점과 내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 확인이 필요합니다.
• 금융소득을 빠뜨렸는데 추가로 낼 세금이 없으면 가산세도 없나요?
  무신고·과소신고가산세는 신고로 더 냈어야 할 세액이 기준입니다. 그 세액이 없으면 가산세도 사실상 없다고 볼 수 있고, 비교과세 때문에 추가 세액이 0인 경우가 있습니다.
• 몇 년 전 금융소득 누락분도 지금 과세될 수 있나요?
  신고하지 않은 경우 부과제척기간은 7년, 부정행위가 있으면 10년입니다. 과소신고라면 원칙적으로 5년이어서 누락 연도와 유형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가산세가 면제되나요?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데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다만 법을 몰랐다는 사정은 받아들여지기 어려워 구체적 사정을 자료로 보여 주어야 합니다.
• 부부가 각각 금융소득을 빠뜨렸다면 가산세도 따로 계산하나요?
  네, 소득세는 개인별로 과세하므로 가산세도 각자의 무신고·과소신고 세액을 기준으로 따로 계산합니다. 금융소득 2천만원 기준도 부부를 합치지 않고 각자 판단합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이 글과 관련해 지금 상황을 남겨 주세요. 다른 상황이어도 괜찮아요. 남겨 주시면 제가 먼저 읽어 볼게요!

• 채팅으로 끝까지전화 안 하셔도 돼요
• 사진 한 장이면 시작모르는 건 비워 두셔도 돼요
• 금액부터 알려 드려요보시고 맡길지 정하시면 돼요
• 10분 안에 답업무시간 기준 · 알림톡으로 알려요
• 변호사가 직접 읽어요맡을 수 있는 일인지 알려 드려요
• 결과는 문서로같은 채팅방에 문서로 와요

지금 상황을 적어 주세요

변호사에게 보내기

휴대폰 문자로 한 번만 확인할게요 · 금액은 먼저 알려 드려요

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비슷한 상황

• 양도세를 적게 신고했는데 수정신고하면 가산세는 얼마나 줄어드나요?
• 상속세 신고를 6개월 안에 못 했으면 가산세가 얼마나 붙나요?
• 차명계좌에서 생긴 이자·배당에 90%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맞나요?
• 해외주식 배당은 언제 받은 소득이고, 어떤 환율로 바꾸나요?
• 부모님 이자소득은 많았는데 신고할 예금은 적다면, 상속세 조사에서 문제 되나요?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이 글에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