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양도세를 적게 신고했는데 수정신고하면 가산세는 얼마나 줄어드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예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1개월 안에 수정신고하면 과소신고가산세(적게 신고한 세액의 10%)의 90%가 감면되고, 3개월 안 75%, 6개월 안 50%로 줄어듭니다. 예정신고를 적게 한 경우 확정신고기한까지 고치면 최소 50%가 감면됩니다. 해명 안내를 받은 뒤 수정신고하면 감면이 없고, 납부지연가산세는 감면되지 않습니다.

양도세를 적게 신고했다는 사실을 스스로 발견했다면 가장 손해가 적은 시점은 지금입니다. 과소신고가산세는 수정신고가 빠를수록 많이 줄고, 납부지연가산세는 날수만큼 붙습니다. 반대로 세무서의 해명 요청을 받은 뒤 수정신고하면 감면이 없습니다.

2026. 10. 11. 기준 현행 「국세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으로 설명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는 2026. 6. 15. 10년 넘게 보유한 아파트를 팔고 2026. 8. 28. 예정신고를 마쳤습니다. 필요경비에 도배·장판과 싱크대 교체 비용까지 넣었는데, 9월 말 세무사와 다른 일을 상의하다가 이런 수선비는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다시 계산해 보니 세금을 1,000만원 적게 낸 상태였습니다. B씨는 지금 고치면 가산세가 얼마인지, 내년 5월 확정신고 때 바로잡아도 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적게 신고하면 가산세는 얼마나 붙나요?

신고는 했지만 세액을 적게 적었다면 과소신고가산세가 붙습니다. 일반적인 실수라면 적게 신고한 세액의 10%이고, 부정행위로 적게 신고한 부분은 40%입니다. 예정신고도 법정신고이므로 예정신고 단계의 과소신고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양도세 과소신고는 대부분 필요경비에서 생깁니다. 법이 인정하는 필요경비는 취득가액, 자본적지출액, 양도비 같은 항목으로 정해져 있어, 집의 가치를 높이지 않는 도배·장판 같은 수선비는 넣을 수 없습니다. 취득가액을 실제보다 높게 적거나 영수증 없는 공사비를 넣은 경우도 흔합니다.

납부지연가산세는 별개입니다. 예정신고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추가 세액을 낸 날까지 하루 10만분의 22를 곱합니다. 세무서가 고지한 뒤 지정납부기한까지도 내지 않으면 3%가 더해집니다. 2026. 7. 1. 이후 지정납부기한이 지난 세액에는 그 뒤 기간에 월 1만분의 67이 붙습니다(고지서별·세목별 세액 150만원 미만은 제외).

B씨의 경우 예정신고 납부기한이 2026. 8. 31.이므로 9월 1일부터 추가 세액을 내는 날까지 날수를 셉니다. 9월 30일에 1,000만원을 낸다면 30일분 6만6,000원이고, 이 금액은 수정신고 시점과 관계없이 그대로 냅니다.

수정신고하면 얼마나 감면되나요?

감면율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수정신고까지 걸린 기간으로 정합니다. 1개월 이내 90%, 3개월 이내 75%, 6개월 이내 50%, 1년 이내 30%, 1년 6개월 이내 20%, 2년 이내 10%입니다. 양도세는 예정신고기한이 이 계산의 출발점입니다.

예정신고를 적게 한 경우에는 특례가 하나 더 있습니다. 6개월이 지나 감면율이 30% 아래로 떨어지는 시기라도 확정신고기한까지 수정신고하면 50%를 감면합니다. B씨처럼 예정신고기한 뒤 1개월 안에 바로잡으면 90%를 감면받아 과소신고가산세 100만원이 10만원으로 줄어듭니다.

날짜로 옮기면 이렇습니다. 예정신고기한이 2026. 8. 31.이라면 9. 30.까지는 90%, 11. 30.까지는 75%, 2027. 2. 28.까지는 50%이고, 그 뒤에도 확정신고기한인 2027. 5. 31.까지는 50%가 유지됩니다.

감면은 과소신고가산세에만 적용됩니다. 납부지연가산세는 줄지 않으므로 수정신고서를 낼 때 추가 세액도 함께 내야 날수가 더 늘지 않습니다.

수정신고해도 감면을 못 받는 경우는?

세무서가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하면 감면이 없습니다. 시행령은 세무공무원이 조사에 착수한 것을 알고 낸 경우와, 관할 세무서장에게서 과세자료 해명 통지를 받고 낸 경우를 정해 두었습니다. 양도세 해명자료 제출 안내문이 바로 이 해명 통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내문을 받았다면 서두르기보다 안내문에 적힌 의심 항목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세무서가 지적한 내용이 맞으면 감면 없이라도 수정신고로 정리하는 편이 낫고, 근거가 있는 항목이면 증빙을 붙여 소명합니다. 지적받지 않은 다른 오류까지 함께 고칠지는 따로 판단합니다.

부정행위로 적게 신고한 부분도 따로 봐야 합니다. 이중계약서, 거짓 증빙, 거래 조작이나 은폐처럼 세금 부과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가 있으면 가산세율이 40%이고 부과제척기간도 10년으로 늘어납니다. 단순히 필요경비를 잘못 판단한 것과는 구별됩니다.

반대로 세금을 많이 냈다면 어떻게 하나요?

수정신고는 세액을 늘리는 절차입니다. 필요경비를 빠뜨려 세금을 많이 냈다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5년 안에 경정청구로 돌려받는 길을 찾습니다. 수정신고와 경정청구를 섞어 쓰면 가산세 계산이 꼬이므로 어느 쪽인지 먼저 정합니다.

세무서가 세액을 늘려 경정한 경우에는 그 처분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늘어난 부분에 대해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기간도 법정신고기한부터 5년을 넘을 수는 없습니다.

양도세 수정신고 대응 순서

• 오류 확인 - 무엇을 잘못 넣었는지와 추가 세액을 계산합니다. 수선비와 자본적지출의 구분처럼 다툼이 있는 항목은 따로 표시합니다.
• 기간 계산 - 예정신고기한에서 몇 개월이 지났는지 세어 감면율 구간을 확인합니다.
• 안내문 확인 - 해명자료 제출 안내나 조사 통지를 받았는지, 받은 날이 언제인지 확인합니다.
• 수정신고와 납부 - 수정신고서를 내고 추가 세액을 같은 날 납부합니다. 세액이 1천만원을 넘으면 분할납부가 가능한지도 확인합니다.
• 경위 자료 보관 - 잘못 넣은 경비가 실수였다는 점을 보여 줄 계약서, 이체 내역, 당시 상담 기록을 남겨 둡니다.
• 고지 후 다툼 - 감면이 빠진 고지나 부정행위 40% 적용이 있으면 과세예고통지 30일 안에 과세전적부심사, 고지서를 받고 90일 안에 심판청구를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해명 통지를 받은 날과 수정신고일의 선후, 부정행위로 볼 사정이 있는지에 따라 감면 여부와 가산세율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양도소득세 과소신고 가산세와 부정행위 가산세 다툼, 과세전적부심사·심판청구를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예정신고를 틀렸는데 확정신고로 고치면 되나요?
  확정신고로 바로잡아도 되지만 감면율은 수정신고와 같은 방식으로 봅니다. 확정신고기한까지 고치면 최소 50% 감면이고, 예정신고기한 뒤 1개월 안이면 90%까지 감면되므로 빨리 고칠수록 유리합니다.
• 해명 안내문을 받은 뒤 수정신고해도 감면되나요?
  감면되지 않습니다. 시행령은 관할 세무서장에게서 과세자료 해명 통지를 받고 수정신고서를 낸 경우를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낸 것으로 봅니다. 이때는 안내문에 맞춰 소명할지 수정신고할지를 먼저 정해야 합니다.
• 과소신고가산세는 얼마인가요?
  일반적인 실수라면 적게 신고한 세액의 10%입니다. 이중계약서나 거짓 증빙 같은 부정행위로 적게 신고한 부분은 40%입니다. 여기에 추가 세액을 낸 날까지 하루 10만분의 22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따로 붙습니다.
• 납부지연가산세도 감면되나요?
  수정신고 감면은 과소신고가산세에만 적용되고 납부지연가산세는 줄지 않습니다. 예정신고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추가 세액을 내지 않은 날수만큼 붙으므로, 수정신고서를 낼 때 세액도 함께 내는 것이 좋습니다.
• 수선비를 필요경비에 넣은 것도 부정행위인가요?
  필요경비 해당 여부를 잘못 판단한 것만으로는 부정행위로 보기 어렵습니다. 부정행위는 거짓 증빙 작성, 거래 은폐처럼 세금 부과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합니다. 다만 영수증을 꾸며 넣었다면 달라집니다.
• 세금을 오히려 많이 냈다면 어떻게 하나요?
  수정신고가 아니라 경정청구를 합니다.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5년 안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고, 빠뜨린 필요경비의 증빙과 지급 내역을 함께 냅니다. 세무서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안에 결과를 알려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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