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양도세 예정신고를 놓쳤는데 지금 기한 후 신고하면 가산세가 얼마나 줄어드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양도세 예정신고기한(양도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2개월)을 넘겼다면 세무서가 결정·통지하기 전까지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무신고가산세 20%는 기한 경과 후 1개월 안이면 50%, 3개월 안이면 30%, 6개월 안이면 20%가 줄고, 다음 해 5월 확정신고기한까지만 신고해도 50%가 줄어듭니다. 납부지연가산세는 줄지 않으므로 빨리 내는 편이 낫습니다.

예정신고를 놓쳤다고 큰 가산세가 바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무신고가산세는 납부할 세액의 20%가 원칙이지만, 스스로 기한 후 신고를 하면 시기에 따라 줄고, 다음 해 5월 확정신고기한까지만 신고해도 절반이 줄어듭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세무서의 해명 요구나 조사가 시작된 뒤에야 신고하는 경우, 그리고 늦게 내는 날만큼 따로 붙는 납부지연가산세를 그대로 두는 경우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6. 6. 12. 20년 넘게 보유한 상가 1채를 팔았습니다. 잔금을 받고 이사 준비에 쫓기다 예정신고기한인 2026. 8. 31.을 넘겼고, 2026. 9. 21.에야 아는 세무사에게서 예정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대략 계산해 보니 납부할 양도소득세는 2,000만원 정도였습니다. A씨는 지금 신고하면 가산세가 얼마나 붙는지, 어차피 내년 5월 확정신고 때 한꺼번에 해도 감면이 같다면 그때 해도 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예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얼마나 붙나요?

예정신고도 국세기본법상 과세표준 신고에 포함되므로, 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가 붙습니다. 일반적인 무신고는 무신고납부세액의 20%이고, 거짓 계약서를 쓰거나 거래를 숨기는 등 부정행위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는 40%입니다. 무신고납부세액은 신고했다면 냈어야 할 세액이며 가산세는 빼고 계산합니다.

세금을 늦게 낸 부분에는 납부지연가산세가 따로 붙습니다. 예정신고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실제로 낸 날(그 전에 세무서가 납부고지를 하면 납부고지일)의 전날까지 하루 10만분의 22를 곱합니다. 예정신고와 관련해 이미 가산세가 붙은 부분은 다음 해 확정신고 때 다시 무신고가산세나 납부지연가산세를 매기지 않습니다.

기한 후 신고를 언제 하면 얼마나 줄어드나요?

기한 후 신고에 따른 감면은 무신고가산세에만 적용됩니다.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1개월 안이면 50%, 1개월 초과 3개월 안이면 30%, 3개월 초과 6개월 안이면 20%를 줄여 줍니다.

예정신고에는 특례가 하나 더 있습니다. 예정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확정신고기한(다음 해 5. 31.)까지 기한 후 신고를 하면, 위 기간과 관계없이 예정신고 무신고가산세의 50%를 줄여 줍니다. 확정신고기한이 지나면 이 특례는 쓸 수 없고, 예정신고기한부터 6개월이 지났다면 감면도 없습니다. 상속세·증여세처럼 예정신고가 없는 세목에는 이 특례가 없어서, 신고기한부터 6개월이 지나면 기한 후 신고를 해도 무신고가산세가 그대로 남습니다.

A씨처럼 2,000만원을 2026. 9. 25.에 신고·납부하면 무신고가산세 400만원 중 50%가 줄어 200만원이 남고, 9. 1.부터 9. 24.까지 24일분 납부지연가산세 10만 5,600원이 더해집니다.

내년 5월 확정신고 때 한꺼번에 하면 안 되나요?

감면율만 보면 지금 하든 확정신고기한에 하든 50%로 같습니다. 그러나 납부지연가산세는 하루하루 쌓입니다. 2,000만원을 2027. 5. 31.에 낸다면 늦은 날이 272일이어서 납부지연가산세만 119만 6,800원이 됩니다. 지금 신고·납부할 때의 10만 5,600원과 비교하면 110만원 넘게 차이가 납니다.

같은 해에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부동산을 두 번 이상 팔았다면 예정신고와 별도로 다음 해 5월에 합산해 확정신고를 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예정신고를 빠뜨린 거래가 있으면 확정신고 세액 계산에도 함께 반영해야 하므로, 다른 양도 거래가 있었는지 먼저 확인하십시오.

더 큰 위험은 그 사이에 세무서가 먼저 움직이는 경우입니다. 세무서는 등기·실거래 신고 자료로 양도 사실을 알고 있어 무신고자에게 신고 안내나 해명 요구를 보냅니다. 세무공무원이 조사에 착수한 것을 안 뒤 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는 감면 대상에서 빠지고, 세무서가 세액을 결정해 통지하면 그때부터는 기한 후 신고 자체를 할 수 없습니다.

세무서에서 안내문을 이미 받았다면 어떻게 하나요?

안내문 제목과 날짜부터 확인합니다. 해명자료 제출 안내라면 기한 안에 신고 누락 경위와 계산 자료를 내면서 기한 후 신고를 함께 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감면 제외 사유 가운데 과세자료 해명 통지를 받은 뒤의 신고는 수정신고에만 정해져 있고, 기한 후 신고는 세무공무원이 조사에 착수한 것을 알고 낸 경우에 감면에서 빠집니다. 다만 받은 안내문이 해명자료 제출 안내인지 세무조사 착수 통지인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안내문의 종류부터 확인하고 감면이 없을 때의 세액까지 준비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기한 후 신고를 하면 세무서는 신고일부터 3개월 안에 세액을 결정해 알려야 합니다. 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 증빙이 부족하면 이 단계에서 세액이 늘 수 있습니다. 2026. 10. 11. 기준 현행 「국세기본법」으로 계산한 내용입니다.

양도세 예정신고 누락 대응 순서

• 양도일과 예정신고기한 확인 - 매매계약서와 잔금 영수 기록으로 양도일을 정하고, 그 달 말일부터 2개월이 언제 끝났는지 계산합니다.
• 세액과 증빙 정리 - 취득 계약서, 공사비 세금계산서, 중개수수료 영수증을 모아 양도차익과 세액을 계산합니다.
• 기한 후 신고와 납부를 같은 날에 -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서를 기한 후 신고로 내고 세액을 바로 납부해 납부지연가산세를 멈춥니다.
• 세무서 안내문 대응 - 해명 요구를 받았다면 기한 안에 신고 경위와 계산 근거를 함께 제출합니다.
• 결정 통지 검토 - 세무서가 3개월 안에 보내는 결정 내용이 신고와 다르면 차이 항목과 근거를 확인합니다.
• 과세예고통지·불복 검토 - 필요경비 불인정이나 부정행위 가산세 40%가 적용되면 과세전적부심사나 심판청구를 변호사와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언제 신고했는지, 세무서의 해명 요구나 조사 착수가 그보다 먼저였는지, 신고 누락에 거짓 계약서 같은 사정이 있었는지에 따라 가산세 감면과 세율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양도소득세 기한 후 신고 이후의 결정 통지 검토, 과세전적부심사와 조세심판 청구를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예정신고를 안 했는데 확정신고만 하면 가산세가 없나요?
  예정신고도 법정 신고이므로 기한까지 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가 붙습니다. 다만 확정신고기한까지 기한 후 신고를 하면 예정신고 무신고가산세의 50%가 줄고, 같은 부분에 확정신고 무신고가산세를 다시 매기지는 않습니다.
• 양도차익이 없어도 예정신고를 해야 하나요?
  소득세법은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생긴 경우에도 예정신고를 하도록 정합니다. 다만 납부할 세액이 없으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의 계산 기준 금액도 없으므로, 가산세 부담은 생기지 않는 것이 보통입니다.
• 기한 후 신고를 하면서 세금은 나중에 내도 되나요?
  기한 후 신고를 한 사람은 납부할 세액이 있으면 그 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신고만 하고 납부하지 않으면 세무서가 납부고지를 할 때까지 하루 10만분의 22의 납부지연가산세가 계속 붙고, 고지서의 지정납부기한까지도 내지 않으면 3%와 한 달마다 1만분의 67이 더해지므로(고지서별·세목별 150만원 미만은 월 단위분 제외), 신고와 납부를 같은 날 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 무신고가산세 40%는 언제 붙나요?
  부정행위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거짓 계약서 작성, 거래 은폐, 재산 은닉처럼 조세의 부과·징수를 어렵게 하는 적극적 행위가 있어야 하고, 단순히 신고를 잊은 것만으로는 40%가 아니라 20%가 적용됩니다.
• 세무서에서 안내문이 왔는데도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세무공무원이 조사에 착수한 것을 안 뒤 낸 기한 후 신고서는 감면 대상에서 빠집니다. 과세자료 해명 통지를 받은 뒤의 신고를 감면에서 빼는 규정은 수정신고에만 적용되므로, 해명자료 제출 안내 단계의 기한 후 신고는 감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내문이 세무조사 착수 통지인지 먼저 확인하고, 감면이 없는 경우의 세액까지 계산해 두십시오.
• 기한 후 신고를 하면 세무서는 언제 결과를 알려 주나요?
  세무서는 기한 후 신고일부터 3개월 안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해 신고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조사에 오래 걸리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그 사유를 통지합니다. 결정 내용이 신고와 다르면 차이 항목을 확인하십시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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