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상속세 신고기한이 지난 뒤 부모님 보험금을 교회나 재단에 기부해도 상속세가 빠지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원칙적으로 빠지지 않습니다. 공익법인등에 낸 상속재산은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출연해야 과세가액에서 빠지고, 기한 연장은 소유권 이전·설립허가가 법령상 늦어진 경우뿐입니다. 재산을 몰랐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지만, 조회 장애 등 사정을 보아 과세를 취소한 심판례도 있습니다.

부모님 뜻에 따라 상속재산 일부를 교회·사찰·장학재단·학교에 내는 가족이 적지 않습니다. 기한 안에 요건대로 출연하면 그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빠집니다. 문제는 신고가 끝난 뒤 뒤늦게 재산이 나오거나, 기부를 미루다 기한을 넘긴 경우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D씨의 어머니는 2026. 3. 20. 돌아가셨고, 자녀 셋은 2026. 9. 25. 상속세를 신고했습니다. 그런데 2026. 10. 5. 유품을 정리하다가 어머니가 계약자인 생명보험 증서를 찾았고, 사망보험금 1억 2천만원을 받을 수 있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자녀들은 어머니가 40년 넘게 다닌 성당에 보험금 전액을 기부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D씨는 신고기한이 지난 지금 기부해도 보험금이 상속세에서 빠지는지, 신고를 고쳐야 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공익법인에 낸 상속재산은 어떤 요건이면 상속세에서 빠지나요?

2026. 10. 12. 기준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종교·자선·학술 등 공익사업을 하는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상속재산을 과세가액에 넣지 않습니다. 시행령은 여기에 세 가지 요건을 더합니다.

• 상속인의 의사(상속인이 2명 이상이면 합의)로 기한까지 출연할 것
• 상속인이 그 법인 이사 현원(5명 미만이면 5명으로 봄)의 5분의 1을 넘어 이사가 되지 않을 것
• 상속인이 이사 선임 등 사업운영의 중요사항을 결정할 권한을 갖지 않을 것

공익법인등에는 종교의 보급과 교화를 위한 사업, 학교·유치원, 사회복지법인, 의료법인, 법인세법상 공익법인등이 운영하는 고유목적사업이 들어갑니다. 다만 회원 친목이나 영리 목적의 사업은 빠지므로, 기부받을 단체가 어느 유형인지 출연 전에 확인해 둡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신고기한까지 증여한 상속재산은 공익법인 요건과 별도로 비과세됩니다. 부모님이 살던 집을 마을 도서관으로 쓰도록 지방자치단체에 기증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신고기한이 지난 뒤 출연하면 언제나 과세되나요?

원칙은 과세입니다. 기한이 늘어나는 부득이한 사유는 시행령이 두 가지로 정해 두었습니다. 법령상·행정상 사유로 출연재산의 소유권 이전이 늦어진 경우와 상속재산으로 공익법인을 세우면서 설립허가가 늦어진 경우입니다.

대법원은 부득이한 사유를 상속인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법령상·행정상 장애로 보고, 상속인이 상속재산이 있는지 몰라 기한 안에 출연하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재산을 늦게 발견한 것만으로는 기한 연장을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과세되면 세금은 기존 과세표준 위에 더해져 높은 세율 구간에서 계산됩니다. 사례에서 이미 신고한 과세표준이 8억원이라면 보험금 1억 2천만원이 더해져 9억 2천만원이 되고, 30% 구간이므로 산출세액이 3,600만원 늘어납니다. 여기에 과소신고가산세 10%인 360만원이 붙지만, 기한 뒤 1개월 안에 수정신고하면 90%가 감면되어 36만원이 됩니다.

몰랐던 보험금을 늦게 기부한 경우 인정된 사례가 있나요?

있습니다. 조세심판원은 외국 국적이던 피상속인의 재산이 사망자 재산조회(안심상속) 서비스로 조회되지 않았고, 유품 정리 중 보험증서를 발견해 보험금을 받은 지 약 3개월 안에 전액을 교회에 기부한 사건에서 상속세 부과를 취소했습니다. 조세회피 의도가 보이지 않고 결정기한 안에 출연했다는 점을 함께 보았습니다.

이 결정은 조회 장애 같은 개별 사정이 겹친 사안입니다. 사례처럼 내국인 피상속인이라면 조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었다는 반론이 나올 수 있으므로, 보험증서를 늦게 찾은 경위와 받은 즉시 기부한 기록을 남겨 두어야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보험증서를 찾은 날, 보험금을 청구하고 받은 날, 상속인들이 기부를 정한 날, 실제로 이체한 날을 각각 증빙으로 남겨 두면 출연이 늦어진 이유를 설명하기 쉽습니다.

출연한 뒤에도 상속세가 다시 붙을 수 있나요?

붙을 수 있습니다. 출연한 재산이나 거기서 생긴 이익이 상속인이나 그 특수관계인에게 돌아가면 그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다시 넣습니다. 상속인이 이사 정원의 5분의 1을 넘어 이사가 되거나 운영을 좌우하면 처음부터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 됩니다.

재단을 새로 세워 부모님 이름을 남기려는 가족은 특히 이사 구성을 먼저 설계해야 합니다. 이사가 5명이면 상속인은 1명까지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가족회사 주식을 출연한다면 그 회사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요건을 갖춘 자선·장학·사회복지 법인은 20%)를 넘는 부분은 과세가액에 들어간다는 점도 함께 봅니다.

늦게 찾은 상속재산 기부 대응 순서

• 재산 확정 - 보험금 지급 내역과 증서 발견 경위를 기록으로 남깁니다.
• 상속인 합의 - 출연 대상과 금액을 상속인 전원이 합의한 문서로 정합니다.
• 출연과 영수증 - 공익법인등에 출연하고 기부금 영수증과 이체 내역을 받습니다.
• 수정신고 검토 - 누락 재산을 수정신고할지, 출연분 불산입을 함께 주장할지 정합니다. 1개월 안에 수정신고하면 과소신고가산세의 90%가 감면됩니다.
• 불복 - 세무서가 출연분까지 과세하면 변호사와 과세전적부심사나 심판청구를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재산을 언제 어떤 경위로 알게 되었는지와 출연 시기, 상속인의 이사 참여 여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상속재산의 공익 출연 설계와 상속세 신고, 출연분 과세에 대한 불복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상속재산을 교회에 기부하면 상속세에서 빠지나요?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단체에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출연하면 그 재산은 과세가액에 넣지 않습니다. 상속인이 2명 이상이면 상속인 합의로 출연해야 하고, 상속인이 그 단체 운영을 좌우하지 않아야 합니다.
• 신고기한이 지나서 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원칙적으로 상속세 과세가액에 들어갑니다. 기한이 늘어나는 경우는 법령상·행정상 사유로 소유권 이전이나 공익법인 설립허가가 늦어진 때뿐이며, 그 사유가 없어진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까지입니다.
• 재산이 있는 줄 몰랐다면 부득이한 사유가 되나요?
  대법원은 상속재산이 있는지 몰라 기한 안에 출연하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득이한 사유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다만 조회 장애 등 사정이 겹친 사안에서 과세를 취소한 조세심판원 결정이 있어 경위에 따라 다툴 여지는 있습니다.
• 부모님 이름으로 재단을 세우고 자녀가 이사를 맡아도 되나요?
  상속인은 이사 현원(5명 미만이면 5명)의 5분의 1까지만 이사가 될 수 있고, 이사 선임 등 중요사항 결정권을 가지면 안 됩니다. 이 요건을 어기면 출연재산이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 출연한 뒤 재단 재산을 가족이 쓰면 어떻게 되나요?
  출연재산이나 그 이익이 상속인이나 특수관계인에게 돌아가면 그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다시 넣어 과세합니다. 재단 건물을 가족이 쓰거나 재단 돈을 빌려 쓰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늦게 찾은 재산은 수정신고해야 하나요?
  신고에서 빠진 상속재산은 수정신고 대상입니다.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1개월 안에 수정신고하면 과소신고가산세의 90%, 3개월 안이면 75%가 줄어듭니다. 해명 안내를 받은 뒤에는 감면이 제한됩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이 글과 관련해 지금 상황을 남겨 주세요. 다른 상황이어도 괜찮아요. 남겨 주시면 제가 먼저 읽어 볼게요!

• 채팅으로 끝까지전화 안 하셔도 돼요
• 사진 한 장이면 시작모르는 건 비워 두셔도 돼요
• 금액부터 알려 드려요보시고 맡길지 정하시면 돼요
• 10분 안에 답업무시간 기준 · 알림톡으로 알려요
• 변호사가 직접 읽어요맡을 수 있는 일인지 알려 드려요
• 결과는 문서로같은 채팅방에 문서로 와요

지금 상황을 적어 주세요

변호사에게 보내기

휴대폰 문자로 한 번만 확인할게요 · 금액은 먼저 알려 드려요

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비슷한 상황

• 상속인 중 한 명이 자기 몫만 공익법인에 내도 상속세에서 빠지나요?
• 유언대로 사망 후 재단에 기부하면 고인의 기부금 세액공제가 되나요?
• 아버지가 보험료를 낸 사망보험금을 받았는데 상속세는 보험금 전부에 붙나요?
• 상속세 해명자료 제출 안내문을 받았는데, 수정신고하면 가산세가 줄어드나요?
• 세무서 해명 안내문을 받고 나서 수정신고하면 가산세 감면을 못 받나요?
• 상속세를 신고한 지 9개월이 지났는데 결정 통지가 없다면 이제 끝난 건가요?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이 글에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