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회사 명의 골프회원권 매입세액도 공제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0 갱신

회사 명의 골프회원권의 매입세액은 대부분 공제받지 못합니다. 거래처 접대에 쓰면 기업업무추진비 관련 매입세액입니다. 대표자나 일부 임원만 쓰면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이 됩니다. 다만 골프장 운영처럼 회원권 자체가 과세사업에 직접 쓰이는 경우에는 공제가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회사 명의 골프회원권의 매입세액은 대부분 공제받지 못합니다. 거래처 접대에 쓰면 기업업무추진비 관련 매입세액입니다. 대표자나 일부 임원만 쓰면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이 됩니다. 다만 골프장 운영처럼 회원권 자체가 과세사업에 직접 쓰이는 경우에는 공제가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골프회원권 매입세액은 왜 공제되지 않나요?

불공제 사유가 두 가지 겹치기 때문입니다.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습니다. 기업업무추진비와 이와 유사한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도 공제하지 않습니다. 골프회원권은 실제 쓰임새에 따라 둘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기 쉽습니다.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의 범위는 소득세법과 법인세법 시행령을 따릅니다. 법인세법 시행령은 법인이 직접 쓰지 않고 다른 사람이 주로 쓰는 물건의 유지비와 관리비 등을 업무와 관련 없는 지출로 봅니다. 여기서 다른 사람에는 지배주주인 임원이 들어갑니다. 대표자 일가만 쓰는 회원권은 이 기준에 걸릴 가능성이 큽니다.

거래처 접대에 쓰는 회원권이라면 기업업무추진비 관련 매입세액이 됩니다. 어느 쪽에 해당하든 결론은 불공제입니다. 회원권 취득 매입세액뿐 아니라 이후 그린피나 카트비의 매입세액도 같은 기준으로 봅니다. 회원권 금액이 수억원이면 매입세액도 수천만원이어서 판단 하나가 큰 차이를 만듭니다.

직원 복리후생용이라고 하면 공제받을 수 있나요?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실제로 인정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조세심판원 2009. 9. 30. 조심 2009서3096 결정이 그 예입니다. 온라인 서비스 법인이 회원권을 사고 복리후생용이라며 매입세액 환급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직원이 이용한 실적이 없고 이용 가능자가 대표자와 임원으로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대표자도 주로 거래처 접대에 썼다고 소명했습니다. 심판원은 접대 목적으로 취득한 자산이라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로 보았습니다.

조세심판원 2012. 12. 4. 조심 2012중1829 결정도 같은 결론입니다. 전자제품 제조 법인은 임직원 체력 관리 등 복리후생 목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용자에 대표자의 자녀인 임원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심판원은 대다수 직원의 급여 수준에 비추어 직원 복리후생용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업무 관련성을 확인할 증빙도 없었습니다.

복리후생용으로 인정받으려면 전 직원이 실제로 이용할 수 있는 규정이 있어야 합니다. 직급과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는 절차와 실제 이용 기록이 함께 있어야 주장할 여지가 생깁니다. 이용 기록에는 이용일, 이용자, 동반자를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동반자가 거래처 임직원이라면 그 이용은 접대로 분류됩니다.

회원권 매입세액이 공제된 경우도 있나요?

있습니다. 회원권이 과세사업 그 자체에 직접 쓰이는 경우입니다. 조세심판원 2023. 4. 11. 조심 2023광0439 결정은 골프장을 운영하는 법인의 사안입니다. 이 법인은 회생 중인 인접 골프장을 인수하려고 그 골프장 회원권을 사들였습니다. 회생계획 인가에 필요한 회생채권자 의결권을 확보하려는 목적이었습니다.

심판원은 이사회 회의록에 골프장 규모 확대를 통한 수익 증대가 인수 목적으로 적혀 있는 점을 들었습니다. 실제로 두 골프장을 연계해 운영하는 점도 보았습니다. 그래서 회원권 매입세액을 과세사업과 직접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보아 경정청구 거부를 취소했습니다.

이 결정은 골프장업이라는 특수한 사업과 인수 구조에 따른 판단입니다. 일반 제조업이나 서비스업 법인이 접대나 임원 이용 목적으로 산 회원권에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회원권 취득이 사업 확장이나 영업 자산 확보와 직접 연결된다는 자료가 있다면 같은 논리를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회원권을 팔 때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요?

골프회원권은 시설 이용권으로서 재화에 해당하므로, 과세사업자가 팔면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가치세를 냅니다. 취득 때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했더라도 사업자가 사업용으로 보유하던 자산을 파는 것이라면 마찬가지입니다. 공제는 못 받고 매각 때 과세만 되는 불리한 구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취득 단계에서 불공제가 예상되면 회원권을 회사 명의로 사는 것 자체를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인세에서도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으로 보면 관련 비용과 지급이자가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 문제가 함께 생깁니다.

골프회원권 매입세액 대응 순서

• 취득 목적 정리 - 접대, 임원 이용, 직원 복리후생, 과세사업 직접 사용 중 무엇인지 정합니다.
• 이용 규정 마련 - 복리후생용이라면 전 직원 이용 규정과 신청 절차를 둡니다.
• 이용 기록 보관 - 누가 언제 이용했는지 기록을 남깁니다.
• 매입세액 신고 결정 - 접대·임원 전용이면 처음부터 불공제로 신고합니다.
• 매각 시 과세 검토 - 팔 때 세금계산서 발급과 부가가치세 납부 여부를 확인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회원권의 실제 이용자와 이용 목적, 사업과의 직접 관련성에 따라 매입세액 공제 여부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법인 보유 회원권과 업무무관 자산에 관한 부가가치세·법인세 검토와 세무조사 대응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콘도회원권도 같은 기준인가요?
  네, 사업과 직접 관련 있는지와 접대에 쓰이는지로 판단하는 기준은 같습니다. 전 직원이 휴양시설로 실제 이용한다면 복리후생 목적으로 인정될 여지가 골프회원권보다 넓습니다.
• 회원권 취득 매입세액을 불공제로 신고했다가 나중에 경정청구할 수 있나요?
  사업 관련성을 입증할 수 있다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안에 경정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앞의 심판례처럼 이용 기록이 없으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 거래처와 골프를 치며 낸 그린피 매입세액은요?
  거래처 접대를 위한 그린피는 기업업무추진비이므로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습니다. 회사 회원권으로 쳤는지, 비회원으로 쳤는지와 관계없이 같은 결론입니다.
• 대표자가 개인 회원권을 회사에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대표자가 사업자가 아니라면 세금계산서가 발급되지 않아 회사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합니다. 법인세에서는 시가 거래인지와 업무 관련성을 따로 따져야 합니다.
• 회원권 관리비나 연회비 매입세액도 불공제인가요?
  회원권 자체가 사업 무관 자산이나 접대용이라면 관리비와 연회비도 같은 이유로 불공제 대상입니다. 취득 단계 판단이 유지비에도 그대로 이어집니다.
• 회원권을 직원 포상으로 이용하게 하면 복리후생으로 보나요?
  우수 직원 포상처럼 일부 직원만 이용하게 하는 것도 기준이 정해져 있다면 복리후생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대상 선정 기준과 실제 이용 기록이 함께 있어야 소명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이 글과 관련해 지금 상황을 남겨 주세요. 다른 상황이어도 괜찮아요. 남겨 주시면 제가 먼저 읽어 볼게요!

• 채팅으로 끝까지전화 안 하셔도 돼요
• 사진 한 장이면 시작모르는 건 비워 두셔도 돼요
• 금액부터 알려 드려요보시고 맡길지 정하시면 돼요
• 10분 안에 답업무시간 기준 · 알림톡으로 알려요
• 변호사가 직접 읽어요맡을 수 있는 일인지 알려 드려요
• 결과는 문서로같은 채팅방에 문서로 와요

지금 상황을 적어 주세요

변호사에게 보내기

휴대폰 문자로 한 번만 확인할게요 · 금액은 먼저 알려 드려요

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비슷한 상황

• 콘도 공유제 분양을 잔금 전에 회원제로 바꾸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요?
• 업무무관 부동산으로 세금을 더 내게 되면 결손금 소급공제를 더 받을 수 있나요?
• 부동산매매업 법인이 유예기간 지나 판 땅, 취득일부터 전부 업무무관인가요?
• 거래처에 준 명절 선물과 자사 제품, 광고선전비로 처리해도 세무조사에서 괜찮나요?
• 협력업체 직원에게 할인 판매한 금액도 접대비로 보나요?
• 전통시장 접대비 한도가 20%로 늘었는데 작년 법인세도 경정청구할 수 있나요?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이 글에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