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목표 물량을 채운 거래처에 공급단가를 소급해 내려 주면 매출에서 빼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네, 거래처와 미리 약정한 수량 조건을 채워 공급단가를 소급해 내려 주었다면 그 인하액은 에누리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빠집니다. 인하 사유가 생긴 날을 작성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됩니다. 지금 물량공급 합의서에 목표 수량과 인하 단가가 공급 전에 정해져 있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이미 공급가액 전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고 해서 당초 세금계산서를 취소하고 다시 발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내려 준 금액만 음의 표시로 적은 수정세금계산서 한 장이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부품 제조업체 A사는 2025년 거래처와 물량공급 합의서를 맺고, 분기 구매량이 정한 수량을 넘으면 그 분기 공급단가를 소급해 내려 주기로 했습니다. A사는 매월 말일자로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왔고, 2025년 3분기에 거래처가 목표 물량을 채워 인하액 1,500만원을 매출채권에서 빼 주었습니다. A사는 이 금액을 판매장려금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매출에서 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목표 물량을 채워 단가를 내려 주면 에누리인가요?

거래처와 미리 약정한 수량 조건을 채워 당초 공급단가를 내려 주었다면, 그 인하액은 공급조건에 따라 공급가액에서 직접 깎아 준 에누리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뺍니다. 2026. 10. 11. 기준 현행 「부가가치세법」은 수량 등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직접 깎아 주는 금액을 공급가액에 넣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에누리가 공급시기 전에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 공급가액을 전부 받은 뒤 일부를 돌려주는 방식으로도 생길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분기 말에 조건이 이루어져 매출채권에서 빼 주는 방식도 이 범위에 들어갑니다.

국세청은 사후 단가 인하를 어떻게 해석했나요?

국세청은 사업자가 거래처와의 사전 약정에 따라 월별 또는 분기별로 거래처의 구매 물량이 일정 수량 이상이면 당초 공급단가를 내리기로 하고 재화를 공급한 뒤 그 조정 사유가 생겼다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고 회신했습니다(서면법규과-324, 2013. 3. 21.).

회신은 이 인하가 당초 계약의 조건이 공급일 이후에 완성되어 약정대로 단가를 내린 것이어서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에누리라고 보았습니다.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 달 총 공급가액에서 계약조건에 따라 내린 금액을 뺀 금액으로 발급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회신은 인하 조건을 공급 전에 약정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므로, 약정 없이 나중에 정한 할인이라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매장려금과는 어떻게 다른가요?

판매장려금은 공급받는 자에게 판매 실적 등에 따라 따로 지급하는 금액이어서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습니다. 반면 사전 약정에 따라 공급단가 자체를 내린 금액은 에누리여서 공급가액에서 빠집니다.

• 약정 시기 - 공급 전에 수량 조건과 인하 방식이 정해져 있었는지 봅니다.
• 차감 방식 - 공급단가나 매출채권에서 직접 빼는지, 별도 금전으로 지급하는지 봅니다.
• 공급과의 연결 - 인하액이 해당 기간 공급 물량과 직접 연결되는지 봅니다.

월합계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고치나요?

월합계 세금계산서는 거래처별로 그 달 1일부터 말일까지의 공급가액을 합해 말일자로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할 수 있습니다. 인하 사유가 발급 전에 확정되었다면 인하액을 뺀 금액으로 발급하고, 발급 뒤에 생겼다면 수정세금계산서로 차감합니다.

단순 예시로 분기 공급가액 합계 5억원에서 1,500만원을 내려 주었다면, 에누리로 처리할 때 과세표준은 4억 8,500만원이고 부가가치세는 150만원 줄어듭니다. 판매장려금으로 처리했다면 과세표준은 5억원 그대로이고 그만큼 세금을 더 낸 셈입니다.

세무조사에서 장려금으로 보면 어떻게 다투나요?

세무조사에서 단가 인하액을 판매장려금으로 보아 과세표준에 다시 넣는다는 결과 통지를 받았다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지된 뒤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합니다.

다툼에서는 합의서 작성일이 첫 공급보다 앞서는지, 인하액이 해당 기간 공급 물량으로 계산되는지가 확인됩니다. 이의신청은 선택 절차입니다.

사후 단가 인하 대응 순서

• 합의서 확인 - 물량공급 합의서에 목표 수량, 산정 기간, 인하 단가가 공급 전에 정해져 있는지 확인합니다.
•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 인하 사유가 생긴 날을 작성일로, 인하액을 음의 표시로 적어 발급합니다.
•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반영 - 수정세금계산서를 그 과세기간 신고에 반영합니다.
• 장려금 처리분 점검 - 그동안 판매장려금으로 처리해 과세표준을 줄이지 않은 기간이 있는지 봅니다.
• 경정청구 - 에누리를 빼지 않고 신고한 기간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안에 경정청구를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인하 조건의 약정 시기와 지급 방식은 합의서와 정산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부가가치세 경정청구와 과세처분 불복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인하 조건을 나중에 정하면 어떻게 되나요?
  공급 뒤에 새로 정한 할인은 당초 공급조건에 따른 인하로 보기 어려워 판매장려금이나 다른 성격의 금액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에누리로 처리하려면 수량 조건과 인하 단가가 공급 전에 약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 수정세금계산서 작성일은 언제인가요?
  공급가액에서 차감되는 금액이 생긴 경우에는 증감 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로 적습니다. 분기 목표 물량이 확정된 날이 사유 발생일이 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그 날짜를 정산 기록으로 남겨 둡니다.
• 월합계 세금계산서 발급 전에 확정되면요?
  거래처별로 그 달 공급가액을 합해 발급하는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아직 발급하지 않았다면, 그 달 총 공급가액에서 약정에 따라 내린 금액을 뺀 금액으로 발급하면 됩니다. 이 경우 별도의 수정세금계산서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 인하액을 현금으로 돌려주면 에누리가 아닌가요?
  에누리는 차감 방법에 특별한 제한이 없어 공급가액을 받은 뒤 일부를 돌려주는 방식으로도 생길 수 있습니다. 다만 약정된 단가 인하분과 무관하게 실적에 따라 주는 돈이면 장려금으로 보일 수 있어 약정 내용이 기준이 됩니다.
• 그동안 장려금으로 처리했다면 고칠 수 있나요?
  사전 약정에 따른 단가 인하분을 판매장려금으로 보아 과세표준을 줄이지 않았다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합의서와 분기별 정산 자료를 함께 내야 합니다.
• 거래처는 매입세액을 어떻게 처리하나요?
  공급자가 차감 금액을 음의 표시로 적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거래처는 그 과세기간 매입세액에서 차감액만큼 줄여 신고해야 합니다. 거래처와 작성일을 미리 맞춰 두면 양쪽 신고가 어긋나지 않습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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