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재고를 특수목적회사에 넘기고 위탁판매하며 위험을 지면 부가세 대상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아니요, 재고를 넘기기로 계약했더라도 양도자가 판매가격을 정하고 미달 시 되사며 멸실 손해까지 책임지는 등 소유에 따른 위험을 계속 부담해 사실상 차입거래라면 재화의 공급이 아니어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재화의 공급에는 사용·소비할 권한의 이전이 따라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은 가격 결정권, 재매입 의무, 손해배상 책임 조항부터 정리하십시오.

재고를 다른 회사에 넘기는 계약을 맺었다고 해서 그 시점에 매각대금 전체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소유에 따른 위험을 계속 양도자가 진다면 그 계약은 재화의 공급이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I사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쓰는 의류 제조·판매회사로, 2025년 만기가 돌아오는 차입금을 갚으려고 보유 의류 재고를 새로 세운 특수목적회사에 넘기는 계약을 준비했습니다. 재고는 실제로 옮기지 않고 위탁판매 특약에 따라 I사의 온라인·오프라인 매장에서 계속 팔기로 했습니다. I사는 매달 약 25억원의 판매대금 회수를 보장하고, 이에 못 미치면 남은 재고를 처음 평가금액으로 되사며, 재고의 멸실·훼손 손해도 모두 배상하기로 했습니다. I사는 특수목적회사에 재고를 넘길 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재고를 넘기고도 위험을 계속 지면 부가가치세 대상인가요?

아니요, 재고자산을 다른 회사에 넘기기로 계약했더라도 양도자가 판매가격과 방법을 정하고, 약정 대금에 못 미치면 되사며, 멸실·훼손 손해까지 책임지는 등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을 계속 부담해 사실상 차입거래라면 재화의 공급이 아니어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부가가치세는 재화를 사용·소비할 권한이 넘어가는 공급에 과세합니다. 대법원도 재화의 인도나 양도에는 궁극적으로 사용·소비할 권한의 이전이 따라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양수자가 재고를 직접 팔지 않고, 가격과 판매방법도 정하지 못하며, 손실 위험도 지지 않는다면 양수자에게 넘어간 것은 재고가 아니라 판매대금을 받을 권리에 가깝습니다. 이런 구조는 재고를 담보로 돈을 빌린 것과 같습니다. 양수자가 받는 판매대금도 재고 매출이 아니라 빌려준 돈을 돌려받는 성격이 됩니다.

국세청은 이 경우를 어떻게 해석했나요?

국세청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법인이 차입금 상환 재원을 마련하려고 재고자산을 다른 사업자에게 넘기면서 판매가격과 방법을 정해 수탁판매하고, 약정 판매대금에 못 미치면 되사며, 귀책사유와 관계없이 멸실·훼손을 배상하는 등 소유에 따른 보상과 위험을 계속 부담해 사실상 차입거래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회신했습니다(사전-2018-법령해석부가-0232, 2018. 4. 19.).

국세청은 자산 양도가 과세대상인지는 매각거래인지 차입거래인지에 따라 판단하고, 그 구분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른다고 설명했습니다. 판매자가 소유에 따른 유의적인 위험을 부담하면 판매로 보지 않는다는 회계기준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회신은 특수목적회사가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상 유동화전문회사가 아닌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므로, 계약 조건이 달라지면 결론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장에서 손님에게 팔 때는 누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요?

차입거래로 보면 재고의 주인은 여전히 양도자이므로, 매장에서 최종 고객에게 파는 거래의 공급자도 양도자가 됩니다. 양도자가 고객에게 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매출을 신고합니다.

반대로 매각거래로 보아 재고가 양수자에게 넘어갔다면, 위탁판매에서는 위탁자인 양수자가 고객에게 직접 공급한 것으로 보고 양도자는 수탁판매 수수료를 받는 구조가 됩니다. 같은 매장 판매라도 앞 단계의 판단에 따라 매출의 주인이 달라지므로 회계 처리와 세금계산서 발급을 함께 맞춰야 합니다.

재고 유동화 부가가치세 대응 순서

• 계약 조건 점검 - 판매가격 결정권, 재매입 의무, 손해배상 책임, 재고 인도 여부를 표로 정리합니다.
• 회계 판단 확인 - 회계감사인과 매각거래인지 차입거래인지를 맞춥니다. 2026. 10. 11. 기준 현행 「부가가치세법」 제9조도 회신 당시와 같은 문언이어서 이 판단이 그대로 출발점입니다.
• 세금계산서 결정 - 차입거래면 양수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고, 고객 판매분을 양도자 매출로 신고합니다.
• 신고 정정 - 이미 양수자 앞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신고했다면 수정신고나 5년 안의 경정청구로 바로잡을지 검토합니다.
• 고지 대응 - 세무서가 매각거래로 보아 고지하면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판청구를 검토합니다. 이의신청은 선택 절차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유동화 계약의 위험 분담 조항과 회계 처리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계약서와 감사의견을 함께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자산유동화 거래를 둘러싼 부가가치세·법인세 부과처분 불복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재고를 실제로 옮기지 않으면 공급이 아닌가요?
  재고를 옮기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공급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재화의 이동이 필요 없는 경우에도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공급될 수 있으므로,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이 누구에게 있는지로 판단합니다.
• 판매가격을 양수자가 정하면 달라지나요?
  양수자가 판매가격과 방법을 정하고 재고 손실 위험도 진다면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이 넘어간 것으로 보아 매각거래, 곧 재화의 공급이 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계약서의 결정권 조항을 확인하십시오.
• 유동화전문회사에 넘기면 결론이 다른가요?
  회신은 특수목적회사가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상 유동화전문회사가 아닌 사실관계를 전제로 했습니다. 유동화전문회사에 넘기는 구조라면 그 법률상 양도 요건과 회계 처리를 함께 보아 따로 판단해야 합니다.
• 양수자가 받는 판매대금은 어떻게 보나요?
  차입거래로 보면 양수자가 받는 판매대금은 재고 판매 대가가 아니라 빌려준 돈을 돌려받는 성격이 됩니다. 이 경우 양수자는 재고 매출을 신고하지 않고, 이자 상당 수익은 법인세에서 따로 봅니다.
• 매각거래로 판단되면 매장 판매는 누가 신고하나요?
  매각거래로 재고가 넘어갔다면 위탁판매에서는 위탁자인 양수자가 직접 공급한 것으로 보아 양수자가 판매 매출을 신고하고, 양도자는 수탁판매 수수료를 자기 매출로 신고하는 구조가 됩니다.
• 이미 양수자 앞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면요?
  차입거래인데 재고 양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부가가치세를 신고했다면 법정신고기한부터 5년 안에 경정청구로 바로잡을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양수자의 매입세액 공제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 세무서가 매각거래로 보고 고지하면요?
  고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의 위험 분담 조항, 회계감사인의 판단, 재매입 실적 자료가 차입거래라는 주장의 중심 증거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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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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