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소득세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돈을 다른 데 쓰면 3년이 지나기 전에도 증여세가 나오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을 정관상 고유목적사업 외에 쓰면 3년을 기다리지 않고 쓴 날에 바로 증여세 과세 사유가 생기며, 과세 금액은 용도 외에 쓴 재산가액입니다. 현금을 예금에 넣고 이자를 공익목적에 쓰는 것은 공익목적 사용으로 보고, 출연재산으로 의무지출 미달 가산세를 낸 부분은 국세청이 다시 과세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에는 증여세가 붙지 않습니다. 대신 그 재산을 공익목적에 쓰는지 세무서가 계속 지켜보고, 어기면 공익법인이 그 재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매깁니다. 「3년 안에만 쓰면 된다」는 생각과 달리 어느 시점에 과세되는지는 위반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장학재단 F는 2025. 3. 10. 설립자에게서 현금 5억원을 출연받아 정기예금에 넣고, 그 이자로 장학금을 주어 왔습니다. 2026. 4. 재단은 이 예금 일부를 헐어 정관에 없는 임원 해외연수 경비 3천만원과 이사장 명의 차량 구입비 2천만원을 썼습니다. 같은 해 의무지출 미달 가산세 300만원도 이 예금에서 냈습니다. 재단 사무국장 G씨는 출연받은 지 3년이 안 됐으니 아직 문제가 없는지, 예금으로 둔 돈과 가산세로 낸 돈은 어떻게 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공익목적 외에 쓰면 증여세는 언제 나오나요?

출연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의 용도 외에 쓰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에 공익법인이 그 재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국세청도 용도 외에 쓴 날을 증여일로 보아 바로 과세한다고 봅니다. 3년 기간은 아직 쓰지 않은 재산에 적용되는 유예일 뿐입니다.

과세되는 금액은 용도 외에 쓴 재산의 가액입니다. F재단은 해외연수 경비와 차량 구입비 5천만원이 과세 대상이고, 증여세율 10%를 적용하면 500만원입니다. 출연재산 전체 5억원이 과세되는 것은 아닙니다.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쓴 것인지는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썼는지로 판단합니다.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쓰는 시설의 수선비·전기료 같은 관리비가 아닌 일반 관리비는 공익목적 사용으로 보지 않습니다. 정관에 없는 연수 경비나 법인 소유가 아닌 차량 구입비는 공익목적 사용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출연재산을 다른 공익법인에 출연하는 것은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쓴 것에 포함됩니다.

출연받은 현금을 예금에 넣어 두면 3년 미사용이 되나요?

출연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해 수익용으로 운용하는 것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쓴 것에 포함됩니다. 국세청은 현금을 출연받아 예금에 넣고 그 이자를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쓰면 출연받은 현금을 공익목적에 쓴 것으로 봅니다.

대신 예금 이자 같은 운용소득은 소득이 생긴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 안에 80% 이상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써야 합니다. 미달하면 쓰지 않은 금액의 10%가 가산세이고, 운용소득을 공익목적 외에 쓰면 증여세 대상이 됩니다.

출연재산으로 가산세를 내도 문제가 없나요?

국세청은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으로 의무지출 미달 가산세를 낸 경우, 그 납부액을 사후관리 대상 출연재산에서 빼 증여세를 다시 부과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가산세 부담 때문에 출연재산이 줄어든 것을 또 다른 위반으로 보지 않는다는 취지입니다.

다만 이 기준은 세법에 따른 가산세 납부에 관한 것입니다. 출연재산으로 이사장 개인의 세금이나 벌금을 대신 내면 용도 외 사용이 됩니다. 이사나 직원의 횡령, 분실·도난으로 출연재산이 줄어든 부분은 사용 기준을 계산할 때 뺍니다.

출연받은 부동산을 팔면서 낸 양도 관련 국세와 지방세도 비슷하게 다룹니다. 매각대금을 3년 안에 공익목적에 썼는지 따질 때 이 세금은 매각대금에서 뺀 공과금으로 보아, 세금을 낸 만큼 사용 실적이 부족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3년 안에 다 쓰지 못할 사정이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안에 공익목적에 쓰지 않거나, 3년 이후 계속 쓰지 않으면 그 쓰지 않은 재산가액에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법령상·행정상 사유로 사용이 곤란하다고 주무부장관이 인정한 경우나 사업의 인가·허가와 관련된 소송으로 사용이 곤란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이 예외를 받으려면 출연재산 보고서를 낼 때 그 사실을 세무서에 보고하고,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년 안에 그 재산을 공익목적에 써야 합니다. 보고를 빠뜨리면 사유가 있었더라도 다툼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증여세가 부과되면 세무서는 그 사실을 주무관청에도 알립니다.

출연재산 사후관리 대응 순서

• 사용 내역 분류 - 출연재산과 운용소득의 지출을 고유목적사업, 관리비, 그 밖의 용도로 나눕니다.
• 용도 외 사용분 정리 - 정관에 없는 지출은 반환받거나 회계처리를 바로잡을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 보고서 제출 -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안에 출연재산 보고서에 사용계획과 진도를 적어 냅니다.
• 과세예고통지 후 30일 - 공익목적 사용이라는 근거를 갖추어 과세전적부심사를 변호사와 검토합니다.
• 고지 후 90일 - 증여세가 고지되면 고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판청구 등으로 다툽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지출이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해당하는지, 예금 운용소득의 사용 실적, 지출의 사후 정리 여부에 따라 증여세 과세 여부와 금액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익법인 출연재산 사후관리 점검, 과세전적부심사와 증여세 조세불복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출연받은 지 3년이 안 됐으면 다른 데 써도 괜찮나요?
  아닙니다. 공익목적 외의 용도에 쓰면 그 사유가 생긴 날에 공익법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바로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3년은 아직 쓰지 않은 재산에 대한 기간입니다.
• 증여세는 출연재산 전체에 나오나요?
  용도 외에 쓴 재산의 가액에만 나옵니다. 5억원을 출연받아 5천만원을 다른 데 썼다면 5천만원이 과세 대상이고, 세율 10%를 적용하면 500만원입니다.
• 출연받은 현금을 예금에 넣어 두면 미사용인가요?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려고 수익용으로 운용하는 것은 공익목적 사용에 포함됩니다. 국세청은 예금 이자를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쓰면 출연 현금을 공익목적에 쓴 것으로 봅니다.
• 예금 이자는 얼마나 써야 하나요?
  운용소득은 소득이 생긴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 안에 80% 이상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써야 합니다. 미달하면 쓰지 않은 금액의 10%가 가산세입니다.
• 출연재산으로 가산세를 내면 또 증여세가 나오나요?
  국세청은 출연재산으로 의무지출 미달 가산세를 낸 경우 그 납부액을 사후관리 대상에서 빼 증여세를 다시 부과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개인의 세금이나 벌금을 대신 내는 것은 다릅니다.
• 과세예고통지를 받으면 어떻게 하나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가 고지된 뒤에는 고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판청구 등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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