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공익법인에 출연한 사람의 가족을 직원으로 채용해도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0 갱신

채용할 수는 있지만, 출연자 쪽 사람이 임직원이 되면 그에게 쓴 경비 전액이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의사, 학교 교원, 사회복지사, 보육교사처럼 자격을 갖춘 전문 인력은 예외입니다. 2026. 2. 27. 개정으로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예외에 추가됐습니다. 채용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채용할 수는 있지만, 출연자 쪽 사람이 임직원이 되면 그에게 쓴 경비 전액이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의사, 학교 교원, 사회복지사, 보육교사처럼 자격을 갖춘 전문 인력은 예외입니다. 2026. 2. 27. 개정으로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예외에 추가됐습니다. 채용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출연자 가족을 직원으로 두면 왜 가산세가 나오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출연자와 그 특수관계인이 공익법인을 사적으로 지배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이사와 임직원 구성을 제한합니다. 이사는 현재 이사 수의 5분의 1까지만 허용됩니다. 이사가 아닌 임직원은 그 수와 관계없이 출연자나 특수관계인이면 제한 대상입니다.

이 제한을 어기면 공익법인에 가산세가 붙습니다. 금액은 그 사람과 관련해 지출된 직접경비와 간접경비 전액입니다. 급여, 판공비, 비서실 운영경비, 차량유지비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가산세는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매년 부과됩니다. 고용이 계속되는 한 해마다 그해 지출된 경비가 새로 계산됩니다. 출연자의 자녀를 사무국장으로 5년간 채용했다면 그 5년치 급여 전액이 문제가 됩니다. 연봉 6천만원이라면 5년간 3억원 안팎의 가산세가 쌓일 수 있습니다.

예외로 채용할 수 있는 직원은 누구인가요?

시행령은 전문 자격을 가진 인력의 경비를 가산세 대상에서 뺍니다. 의료기관의 의사, 학교의 교직원, 아동복지시설의 보육사, 도서관 사서, 박물관·미술관 학예사가 해당합니다. 사회복지시설의 사회복지사 자격자와 일정한 연구기관의 연구원도 예외입니다.

2026. 2. 27. 개정으로 어린이집의 보육교사가 추가됐습니다. 종전에는 아동복지시설 보육사만 있어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공익법인에서 다툼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 개정 규정은 2026. 2. 27. 이후 가산세를 결정·경정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학교 교직원 중 직원은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 회계에서 급여를 받는 사람만 예외입니다. 법인 사무국 회계에서 급여를 받는 행정직원이라면 예외가 되지 않습니다. 직함보다 급여가 어느 회계에서 나가는지가 기준입니다. 학교법인이 법인 회계와 학교 회계를 함께 운영한다면 지급 계정을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특수관계인은 어디까지인가요?

특수관계인의 범위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이 정합니다. 출연자의 친족이 가장 넓은 범위이고, 4촌 이내 혈족과 3촌 이내 인척, 배우자 등이 들어갑니다. 출연자가 지배하는 회사의 임원과 퇴직 후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은 임원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출연자 회사에서 일하던 임원을 공익법인 사무국장으로 옮기는 경우도 조심해야 합니다. 퇴직 후 3년(공시대상기업집단은 5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특수관계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2026년 개정으로 사외이사 출신 퇴직자는 이 범위에서 빠졌습니다. 출연자와 오래 함께 일한 사람이라는 사정만으로는 특수관계인이 되지 않으므로 법령상 관계를 하나씩 대조해야 합니다.

이사로 들이는 경우에는 이사 수 5분의 1 기준을 따로 계산해야 합니다.

이사로 들이는 것은 괜찮나요?

이사는 현재 이사 수의 5분의 1까지는 출연자나 특수관계인이 맡을 수 있습니다. 현재 이사 수가 5명 미만이면 5명으로 보아 계산합니다. 이사가 7명이라면 1명까지, 10명이라면 2명까지 허용됩니다.

이 기준을 넘으면 초과 이사와 관련된 경비가 가산세 대상입니다. 이사의 취임 시기가 다르면 나중에 취임한 이사부터, 같으면 지출경비가 큰 이사부터 부과합니다. 사망 같은 부득이한 사유로 초과하게 됐다면 2개월 안에 보충하거나 바꾸면 가산세가 붙지 않습니다.

채용한 출연자 가족에게 공익법인 재산을 쓰게 하는 일은 따로 조심해야 합니다.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자나 그 친족이 임대차, 소비대차, 사용대차로 쓰는 경우가 문제입니다. 이때 공익법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매깁니다. 법인 소유 주택을 사택으로 내주거나 자금을 빌려주는 경우가 여기에 걸릴 수 있습니다. 직접 공익목적사업과 관련해 정상적인 대가를 주고받는 경우 등은 시행령이 예외로 정합니다.

이사 요건은 주식을 출연받은 공익법인의 의결권 행사나 주식 보유 한도 요건과도 연결됩니다. 이사 구성이 흔들리면 가산세보다 큰 증여세 문제가 생길 수 있어 별도로 점검해야 합니다. 이 점은 「오래전 출연받은 주식, 공익법인 이사 요건 미달이면 언제부터 가산세인가요?」에서 다뤘습니다.

공익법인 임직원 채용 대응 순서

• 관계 확인 - 채용 후보가 출연자의 친족이나 출연자 회사의 현직·퇴직 임원인지 확인합니다.
• 예외 자격 확인 - 의사, 교원, 보육교사 등 시행령이 정한 자격과 소속에 해당하는지 봅니다.
• 급여 회계 점검 - 학교 직원이라면 학교 회계에서 급여가 나가는지 확인합니다.
• 이사 비율 계산 - 이사로 선임한다면 현재 이사 수의 5분의 1 이내인지 계산합니다.
• 기존 인력 점검 - 이미 채용된 특수관계인이 있다면 가산세 누적액과 정리 방안을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채용 후보와 출연자의 관계, 직무와 자격, 급여 회계에 따라 가산세 부과 여부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익법인의 지배구조와 출연자 관련 인사의 세무 검토를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출연자 본인이 공익법인 사무국장을 맡아도 가산세가 나오나요?
  네, 출연자 본인도 제한 대상입니다. 이사가 아닌 임직원이 되면 그와 관련해 지출된 급여와 판공비 등 경비 전액이 매년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직함이 고문이어도 같습니다.
• 급여를 받지 않고 봉사로 일하면 괜찮나요?
  급여가 없으면 직접경비는 없지만 차량유지비나 판공비 같은 간접경비가 있으면 그 금액이 가산세 대상입니다. 실제로 지원된 경비가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사회복지사 자격만 있으면 어떤 업무를 해도 예외인가요?
  시행령은 사회복지시설의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정했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이 아닌 곳에서 일하거나 자격과 무관한 업무를 한다면 예외 적용이 다툼이 될 수 있습니다.
• 이사가 사망해 5분의 1을 넘게 되면 바로 가산세가 붙나요?
  아니요, 사망 등 부득이한 사유로 초과한 경우 그날부터 2개월 안에 이사를 보충하거나 바꾸면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가산세 대상입니다.
• 어린이집 보육교사 예외는 2025년 고용분에도 적용되나요?
  부칙은 2026. 2. 27. 이후 가산세를 결정·경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고용 시기가 아니라 결정 시점이 기준이므로 아직 과세되지 않았다면 새 규정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이사 수가 3명인 작은 공익법인은 몇 명까지 허용되나요?
  현재 이사 수가 5명 미만이면 5명으로 보아 계산하므로 5분의 1인 1명까지 허용됩니다. 출연자나 특수관계인이 2명 이상 이사가 되면 초과분에 가산세가 붙습니다.
• 출연자 자녀인 직원에게 법인 소유 아파트를 사택으로 줘도 되나요?
  출연재산을 출연자의 친족에게 임대차나 사용대차로 쓰게 하면 공익법인이 즉시 증여세를 낼 수 있습니다. 임직원 가산세와는 별개이므로 사택 제공 전에 예외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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