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국내 회사끼리 산 물건이 외국에서 외국으로 바로 가면 세금계산서를 끊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아니요, 국내 회사끼리 계약했더라도 물건이 국내에 들어오지 않고 외국에서 외국으로 바로 인도되면 부가가치세 과세거래가 아니어서 세금계산서 대신 계산서를 발급합니다. 공급 장소가 재화의 이동이 시작되는 국외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선적 서류로 물품의 출발지와 국내 반입 여부부터 확인해 보십시오.

거래 당사자가 모두 국내 회사라는 이유만으로 부가가치세를 붙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는 계약 당사자가 아니라 재화가 공급되는 장소로 정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화학제품 도매업체 A사는 2025년 중국 거래처 B에 수출하기로 하고, 같은 물건을 국내 무역회사 C사에서 사기로 계약했습니다. C사는 중동의 생산업체 D에서 물건을 사되 국내로 들여오지 않고 D가 A사가 지정한 중국 거래처 B에게 바로 넘기도록 했습니다. A사는 C사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하는지, B에 대한 매출은 어떻게 신고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국내 회사끼리 거래해도 물건이 외국에서 넘어가면 과세되나요?

아니요,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거래에서 공급 장소는 재화의 이동이 시작되는 곳이므로, 국내 회사끼리 계약했더라도 물건이 외국에서 출발해 외국에서 인도되면 국내 부가가치세 과세거래가 아닙니다. 2026. 10. 11. 기준 현행 「부가가치세법」의 공급장소 규정입니다.

부가가치세는 국내에서 공급되는 재화에 과세하므로, 공급 장소가 국외인 C사와 A사의 거래에는 부가가치세가 없고 세금계산서도 발급하지 않습니다.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할 때 발급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국세청은 국외 인도 거래를 어떻게 해석했나요?

국세청은 국내사업자가 국외 거래처에 수출할 목적으로 다른 국내사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물품을 공급받고, 공급자는 그 물품을 외국에서 사서 국내 반입 없이 외국 생산자로부터 국외 거래처에 바로 옮기는 경우, 두 국내사업자 사이의 거래는 재화의 이동이 국외에서 이루어진 것이어서 부가가치세 과세거래가 아니라고 회신했습니다(서면-2016-법령해석부가-6191, 2017. 6. 14.). 이때 공급자는 법인세법에 따라 계산서를 작성해 발급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회신은 공급자 C사의 거래가 외국에서 물품을 인수하는 외국인수수입 방식이고, A사의 거래는 수입계약 없이 수출계약만 있는 외국인도수출이라고 구별했습니다. 이 회신은 물품이 한 번도 국내에 반입되지 않은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므로, 보세구역을 거치거나 국내로 반입된다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내 공급자는 왜 계산서를 발급하나요?

법인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계산서나 영수증을 작성해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해야 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부분만 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거래가 아니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국외 거래는 계산서 발급 대상이 됩니다.

법인은 발급한 계산서의 매출·매입처별 합계표를 매년 2월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합니다. 실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면 발급 대상이 아닌 거래로 보아 처음 세금계산서 내용대로 음의 표시를 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계산서를 새로 발급합니다.

수출하는 회사는 영세율을 적용받나요?

네, 수출대금은 국내에서 받지만 국내에서 통관되지 않은 물품을 외국으로 인도하는 외국인도수출은 수출에 해당해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국내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 수령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외국인도수출은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면제되는 수출 재화에 해당하므로 B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발급하지 않습니다. 대신 부가가치세 신고 때 영세율 매출로 신고하고 영세율 첨부서류를 갖춰야 합니다.

세금계산서를 받아 매입세액을 공제했다면요?

공급 장소가 국외인 거래에는 부가가치세가 없으므로, 그 거래로 받은 세금계산서의 세액은 공제할 매입세액이 되지 않습니다. 이미 공제받았다면 공급자의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에 맞춰 같은 과세기간 신고를 함께 고쳐야 합니다.

국외 인도 거래 대응 순서

• 물류 경로 확인 - 선하증권 등으로 물품의 출발지와 도착지, 국내 반입 여부를 확인합니다.
• 계약 구조 정리 - 국내 매입계약과 국외 수출계약이 각각 누구와 맺어졌는지, 대금을 어디서 받는지 정리합니다.
• 계산서 발급 - 국내 공급자는 세금계산서가 아니라 계산서를 발급하고, 이미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수정합니다.
• 영세율 신고 - 수출 회사는 영세율 매출명세서와 첨부서류를 갖춰 신고합니다.
• 과거 처리 점검 -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아 매입세액을 공제했다면 양쪽 신고를 함께 고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보세구역 경유나 중계무역 여부는 선적 서류와 계약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영세율·세금계산서 관련 부가가치세 과세처분 불복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국내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면요?
  국외에서 인도된 거래는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이 아니므로, 처음 발급한 세금계산서 내용대로 음의 표시를 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계산서를 새로 발급합니다. 매입자가 공제받은 매입세액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 계산서 합계표는 언제 내나요?
  법인은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계산서의 매출·매입처별 합계표를 매년 2월 1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합니다. 외국법인은 매년 2월 19일까지 제출하므로, 국외 인도 거래의 계산서도 이 합계표에 빠짐없이 넣습니다.
• 물건이 국내 보세구역을 거치면 달라지나요?
  공급 장소는 재화의 이동이 시작되는 곳이므로, 국내 보세구역에서 출발하는지 등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회신은 국내 반입이 전혀 없는 거래를 전제로 했으므로 경유지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 외국인도수출은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수출대금은 국내에서 받지만 국내에서 통관되지 않은 물품을 외국으로 인도하는 수출이어야 합니다. 국내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 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져야 영세율이 적용되므로 계약 주체를 확인합니다.
• 수출 회사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요?
  외국인도수출처럼 부가가치세법 제21조에 따른 수출 재화는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면제됩니다. 다만 내국신용장이나 구매확인서로 공급하는 재화는 면제 대상에서 빠지므로 거래 방식을 확인합니다.
• 영세율을 부인당하면 어떻게 다투나요?
  세무조사 결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과세전적부심사를, 고지 후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선적 서류와 대금 입금 내역이 핵심 증거입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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