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소득세

영주권 수속 중 방문 목적으로 나간 날도 국외전출세 출국일이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아니요, 국외전출세는 주소나 거소를 국외로 옮기려고 출국해 비거주자가 되는 경우에만 생기므로 방문 목적으로 나간 날이 곧바로 출국일이 되지는 않습니다. 국세청은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를 가족과 국내 자산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로 판단할 문제라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가족의 거주지와 국내 집·사업을 정리한 날짜부터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여행이나 가족 방문으로 잠시 나갈 때마다 국외전출세를 신고해야 하는지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주소나 거소를 옮기려는 출국이 아니면 국외전출세 납부의무가 생기지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비상장회사 대주주인 A씨는 2025년 3월 자녀가 시민권자로 사는 나라에 방문 목적으로 출국했습니다. 머무는 동안 가족 사정으로 자녀의 부모초청을 통해 그 나라 영주권을 신청했고, 2025년 10월 수속 중에 한국으로 돌아왔다가 11월 다시 나갔습니다. 영주권을 받으면 재외공관을 통해 거주여권을 신청할 생각입니다. A씨는 국외전출세의 출국일이 처음 나간 3월인지, 다시 나간 11월인지, 영주권을 받는 날인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국세청은 영주권 수속 중 출국을 어떻게 해석했나요?

국세청은 국외전출세 납부의무는 거주자가 주소나 거소를 국외로 옮기기 위해 출국해 비거주자가 되는 경우에만 생기고,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는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국내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로 판단할 문제라고 답했습니다. 서면-2018-법령해석재산-4018(2019. 5. 31.) 사안의 질의자는 2018년 3월 방문 목적으로 출국해 5월 부모초청 영주권을 신청했고, 10월 일반여권으로 귀국했다가 11월 다시 출국했습니다.

판단 이유는 소득세법 안에서 「출국」을 같은 뜻으로 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소득세법 제5조 제3항은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를 국외로 옮기는 것을 출국이라고 정의하는데, 국외전출세의 출국도 같은 뜻이라는 것입니다. 국외전출세는 거주자가 비거주자로 바뀌어 국내 과세권이 줄어들기 직전에 주식 이익을 과세하려는 제도이므로, 기준일도 비거주자로 바뀌기 전날로 보았습니다. 이 회신은 질의자가 밝힌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 것이므로, 가족이 함께 떠났거나 국내 집을 처분한 시점이 다르면 판단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거주자가 되는 날은 어떻게 정하나요?

2026. 10. 7. 기준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은 거주자가 비거주자로 되는 시기를 두 가지로 정합니다. 주소 또는 거소를 국외로 옮기려고 출국하는 날의 다음 날, 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생긴 날의 다음 날입니다. 국외에 살면서 외국 영주권을 얻었고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으며, 직업과 자산상태로 보아 다시 들어와 주로 국내에 살 것으로 인정되지 않으면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

• 주소 판정 -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국내 자산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로 판단합니다.
• 방문 목적 출국 - 주소·거소를 옮기려는 출국이 아니면 그날 비거주자가 되지 않습니다.
• 영주권 취득 - 국내 가족이 없고 귀국해 살 것으로 보이지 않으면 그 사유가 생긴 날의 다음 날 비거주자가 됩니다.
• 국외전출세 기준일 - 비거주자로 바뀌기 전날인 출국일에 주식을 판 것으로 봅니다.

국외전출세는 누구에게 얼마나 나오나요?

출국일 10년 전부터 출국일까지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이 합쳐 5년 이상이고, 출국일이 속한 해의 직전 연도 말 현재 대주주인 거주자가 대상입니다. 출국 당시 가진 국내 상장주식 대주주분과 비상장주식 등을 출국일의 시가로 판 것으로 보고 과세합니다. 양도소득금액에서 연 250만원을 공제하고, 과세표준 3억원 이하는 100분의 20, 3억원 초과분은 100분의 25 세율을 적용합니다.

2027년부터 무엇이 바뀌나요?

2025년 12월 23일 개정 소득세법은 국외전출세 대상 주식에 국외주식을 더했습니다. 이 개정은 2027년 1월 1일 이후 출국하는 거주자부터 적용됩니다. 대주주인지 판정할 때는 국외주식을 빼고 봅니다. 영주권 수속 때문에 출국일이 2026년 말과 2027년 초 사이에서 갈리는 사람은 출국일이 언제로 정해지는지에 따라 과세 대상 주식의 범위가 달라집니다.

국외전출세 출국일 대응 순서

• 생활관계 기록 - 가족이 국내에 남는지, 국내 집과 사업을 어떻게 정리하는지 날짜별로 적습니다.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를 판단하는 자료입니다.
• 출입국 기록 확보 - 출입국사실증명과 영주권 신청·발급 서류를 모읍니다. 방문 목적 출국과 이주 목적 출국을 구분하는 근거가 됩니다.
• 대주주 여부 확인 - 출국 직전 연도 말 지분율과 시가총액으로 대주주인지 확인합니다. 대주주가 아니면 국외전출세 대상이 아닙니다.
• 신고와 납부유예 - 출국일 전날까지 보유현황과 납세관리인을 신고하고, 출국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과세표준을 신고합니다. 납세담보를 내면 실제 양도 때까지 납부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다툼 준비 - 세무서가 출국일을 달리 보아 고지하면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판청구를, 신고한 세액이 많았다면 법정신고기한부터 5년 안에 경정청구를 검토합니다. 이의신청은 선택 절차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배우자는 국내에 남고 본인만 영주권을 받았거나 국내 사업을 계속 운영하는 경우는 생활관계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국외전출세와 거주자 판정을 둘러싼 경정청구와 조세불복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국외전출세는 어떤 사람이 내나요?
  출국일 10년 전부터 출국일까지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이 합쳐 5년 이상이고, 출국일이 속한 해의 직전 연도 말 현재 대주주인 거주자가 주소·거소를 국외로 옮기며 출국할 때 냅니다. 대주주가 아니거나 국내 체류 기간이 5년에 못 미치면 대상이 아닙니다.
• 국외전출세 세율과 공제는 얼마인가요?
  출국일 당시 시가를 양도가액으로 보고 필요경비를 뺀 양도소득금액에서 연 250만원을 공제합니다. 과세표준 3억원 이하는 100분의 20, 3억원을 넘는 부분은 100분의 25 세율을 적용합니다.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비상장주식은 시행령이 정한 방법으로 평가합니다.
• 언제까지 신고하고 내야 하나요?
  출국일 전날까지 납세관리인과 주식 보유현황을 신고하고, 출국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신고합니다. 납세관리인을 신고했다면 다음 해 5월의 확정신고 기간 안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보유현황을 신고하지 않으면 액면금액의 100분의 2가 가산세로 붙습니다.
• 당장 낼 돈이 없으면 미룰 수 있나요?
  네, 납세담보를 제공하거나 납세관리인을 두는 등 요건을 갖추면 출국일부터 실제로 주식을 팔 때까지 납부유예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출국일부터 5년 안에 팔지 않으면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내야 하고, 국외유학 등 사유가 있으면 10년입니다. 유예기간에는 이자상당액이 더해집니다.
• 영주권을 받은 날이 비거주자가 되는 날인가요?
  영주권을 얻었다는 사실만으로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국외에 살면서 영주권을 얻었고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으며 직업과 자산상태로 보아 다시 들어와 주로 국내에 살 것으로 보이지 않을 때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보고, 그 사유가 생긴 날의 다음 날 비거주자가 됩니다.
• 해외 주식도 국외전출세 대상인가요?
  2026년 중 출국하는 경우에는 국내 상장주식 대주주분과 비상장주식 등만 대상입니다. 2025년 12월 23일 개정으로 국외주식이 대상에 들어갔지만 부칙에 따라 2027년 1월 1일 이후 출국하는 거주자부터 적용됩니다. 대주주 해당 여부를 판정할 때는 국외주식을 빼고 봅니다.
• 세무서가 출국일을 다르게 보면 어떻게 다투나요?
  세무서가 다른 날을 출국일로 보아 국외전출세를 고지하면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미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하다면 법정신고기한부터 5년 안에 경정청구를 합니다. 가족의 거주지, 국내 주택·사업 정리 시점, 출입국 기록이 주된 증거가 됩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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