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일반지주회사가 해외 모회사에 내는 이자, 2025년부터 손금이 막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0 갱신

일부 막힐 수 있습니다. 2025. 1. 1. 이후 개시 사업연도부터 금융지주회사가 아닌 일반지주회사도 소득 대비 과다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이 됐습니다. 국외특수관계인에게 낸 순이자비용이 조정소득금액의 30%를 넘으면 그 초과분이 손금에서 빠집니다. 30% 이내라면 종전처럼 손금입니다.

일부 막힐 수 있습니다. 2025. 1. 1. 이후 개시 사업연도부터 금융지주회사가 아닌 일반지주회사도 소득 대비 과다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이 됐습니다. 국외특수관계인에게 낸 순이자비용이 조정소득금액의 30%를 넘으면 그 초과분이 손금에서 빠집니다. 30% 이내라면 종전처럼 손금입니다.

소득 대비 과다지급이자 규정은 무엇인가요?

내국법인이 국외특수관계인에게서 빌린 돈의 이자가 소득에 비해 지나치게 크면 일부를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는 규정입니다. 해외 모회사가 국내 자회사에 높은 이자를 받아 국내 소득을 해외로 옮기는 것을 막으려는 취지입니다. 출자금 대비 차입금 규모를 보는 과소자본 규정과는 기준이 다릅니다.

계산은 두 숫자로 합니다. 순이자비용은 국외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한 이자에서 그들로부터 받은 이자수익을 뺀 금액입니다. 조정소득금액은 감가상각비와 순이자비용을 빼기 전 소득금액입니다.

순이자비용이 조정소득금액의 30%를 넘으면 그 초과분은 손금에 넣지 않고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합니다. 이자율이 다른 차입금이 섞여 있으면 높은 이자율의 이자부터 손금에서 뺍니다. 이자율이 같으면 나중에 빌린 것부터 뺍니다.

일반지주회사는 왜 2025년부터 대상이 됐나요?

이 규정은 금융업과 보험업을 하는 내국법인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지주회사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업으로 분류되는 경우가 많아 종전에는 일반지주회사도 적용 배제 대상으로 볼 여지가 있었습니다. 2025. 2. 28. 개정 시행령은 금융지주회사가 아닌 지주회사를 적용 배제 대상에서 명시적으로 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적용 배제는 금융지주회사와 실제 금융·보험업을 하는 법인에만 남습니다. 제조·서비스 그룹의 일반지주회사가 해외 모회사나 해외 계열사에서 빌린 돈의 이자는 30% 기준의 적용을 받습니다. 국내 사업회사 지분만 들고 있는 순수지주회사도 같습니다.

순수지주회사는 소득이 주로 배당금이어서 조정소득금액이 작게 계산될 수 있습니다.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으로 소득금액이 줄어든다면 30% 한도도 함께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사업회사보다 손금불산입액이 크게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른 이자 규정과는 어떻게 겹치나요?

출자금액 대비 과다차입금 이자 규정과 이 규정이 함께 걸리면 손금불산입액이 큰 쪽 하나만 적용합니다. 금액이 같으면 출자금액 대비 규정을 적용합니다. 두 규정을 모두 계산해 봐야 실제 부담을 알 수 있습니다.

두 규정은 정상가격 조정, 혼성금융상품 이자 규정, 법인세법상 지급이자 손금불산입보다 먼저 적용됩니다. 조정소득금액은 이 규정들을 적용하기 전 소득금액으로 계산합니다. 2025. 2. 28. 개정으로 시행령 제60조의2를 적용하기 전 금액이라는 점도 추가됐습니다. 이 조항은 법인세법 시행령의 이자 귀속시기 예외를 가리킵니다. 차입일부터 이자지급일까지 1년을 넘는 특수관계인 이자를 기간 경과분으로 인식하지 않는 부분입니다. 이 규정으로 손금 시기가 늦춰지기 전 금액으로 조정소득금액을 계산한다는 뜻으로 볼 수 있습니다. 순서가 꼬이면 소득금액이 달라져 한도 계산이 틀어집니다.

외국 모회사 차입금이 출자금에 비해 큰 경우의 쟁점은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해외 모회사에서 외화를 빌릴 때의 신고 절차는 「해외 모회사에서 외화를 빌리면 어디에 언제 신고하나요?」에서 다뤘습니다.

손금불산입을 줄이려면 무엇을 검토해야 하나요?

먼저 순이자비용과 조정소득금액을 다시 계산해 30% 한도까지 여유가 얼마나 되는지 봐야 합니다. 국외특수관계인에게서 받는 이자수익이 있다면 순이자비용에서 빠지므로 그룹 내 자금 흐름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국내 특수관계인이나 제3자 금융기관 차입 이자는 이 규정의 계산 대상이 아닙니다.

차입 구조를 바꾸는 방법도 있습니다. 고금리 국외 차입금을 먼저 상환하면 높은 이자율부터 손금에서 빠지는 순서상 효과가 큽니다. 차입금 일부를 출자로 바꾸는 방안은 과소자본 규정과 배당 원천징수까지 함께 비교해야 합니다.

손금불산입액은 기타사외유출로 처분돼 추가 원천징수 문제는 생기지 않습니다. 다만 이월공제 규정이 없어 한 번 손금에서 빠진 이자는 다음 해로 넘기지 못한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합니다.

일반지주회사 과다지급이자 대응 순서

• 적용 대상 확인 - 금융지주회사가 아닌 일반지주회사인지, 국외특수관계인 차입금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 한도 계산 - 2025. 1. 1. 이후 개시 사업연도의 순이자비용과 조정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 규정 비교 - 출자금액 대비 과다차입금 규정과 비교해 큰 손금불산입액을 확인합니다.
• 신고 반영 - 초과분을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해 법인세를 신고합니다.
• 구조 점검 - 고금리 차입 상환이나 출자 전환 등 다음 사업연도 구조를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수입 구조와 차입 이자율, 다른 이자 규정에 따라 손금불산입액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외국계 그룹 지주회사의 국제조세 차입 구조 검토와 법인세 세무조사 대응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금융지주회사는 계속 적용 배제되나요?
  네, 시행령은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가 아닌 지주회사만 적용 배제 대상에서 뺐습니다. 금융지주회사와 실제 금융·보험업 법인은 종전처럼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조정소득금액이 마이너스면 어떻게 되나요?
  조정소득금액이 음수이면 영으로 봅니다. 이 경우 30% 한도도 0원이 되어 국외특수관계인에게 낸 순이자비용 전액이 손금불산입될 수 있습니다. 적자 연도에는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 해외 계열사 여러 곳에서 빌렸다면 합산하나요?
  네, 순이자비용은 모든 국외특수관계인으로부터 차입한 전체 차입금의 이자 총액에서 이자수익 총액을 빼 계산합니다. 계열사별로 따로 30%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 손금불산입된 이자는 어떻게 소득처분하나요?
  기타사외유출로 처분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국외특수관계인에 대한 배당으로 보아 추가로 원천징수하는 문제는 생기지 않습니다. 다만 손금불산입 금액만큼 법인세 부담은 늘어납니다.
• 2024 사업연도 이자에도 이 기준이 적용되나요?
  아니요, 부칙은 2025.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12월 결산법인의 2024 사업연도분은 종전 규정으로 판단합니다.
• 국내 은행 차입 이자도 30% 계산에 들어가나요?
  아니요, 이 규정은 국외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한 이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국내 은행 등 제3자 차입 이자는 순이자비용 계산에 들어가지 않으므로 차입처별로 이자를 구분해 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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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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