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상속세·증여세를 더 내라는 통지를 받았는데 과소신고가산세가 붙지 않는 경우가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있습니다. 상속·증여재산을 법이 정한 방법으로 평가해 신고했는데 세무서가 다른 시가로 결정한 경우, 상속공제·증여재산공제를 잘못 적용한 경우, 신고 당시 소유권 소송으로 재산이 확정되지 않았던 경우에는 과소신고가산세를 매기지 않습니다. 납부지연가산세는 기한 안에 신고·납부하고 평가심의위원회 평가로 경정된 경우에만 면제됩니다.

상속세·증여세를 더 내라는 통지를 받았다고 가산세가 언제나 함께 붙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을 법이 정한 방법으로 평가해 신고했는데 세무서가 다른 시가로 결정한 경우, 공제를 잘못 적용한 경우, 신고 당시 소송 중이라 재산이 확정되지 않았던 경우에는 과소신고가산세를 매기지 않습니다. 고지서에 과소신고가산세가 들어 있다면 이 예외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E씨의 아버지는 2025. 11. 8. 돌아가셨습니다. 상속재산 가운데 소형 상가건물은 비슷한 거래가 없어 기준시가로 평가해 2026. 5. 29.에 상속세를 신고하고 세액을 모두 냈습니다. 그런데 2026. 9. 세무서는 감정을 받아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감정가액으로 건물 가액을 다시 정하고, 배우자상속공제 계산도 틀렸다며 과세예고통지를 보냈습니다. 통지서에는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함께 적혀 있었습니다. E씨는 이 가산세를 모두 내야 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평가 차이로 추징되면 과소신고가산세도 붙나요?

붙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시가 규정이나 보충적 평가방법,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 특례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세무서가 과세표준을 결정한 경우, 그 차이 때문에 과소신고한 부분에는 과소신고가산세를 매기지 않습니다.

예외는 부정행위입니다. 재산을 숨기거나 거짓 계약서로 가액을 낮춘 경우처럼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했다면 이 면제는 적용되지 않고, 그 부분에는 40%가 붙습니다.

부담부증여에서 채무를 넘긴 부분은 양도로 보아 증여자가 양도소득세를 냅니다. 이 양도소득세도 같은 평가 규정에 따른 가액으로 결정·경정되었다면 과소신고가산세를 매기지 않습니다.

납부지연가산세도 붙지 않나요?

과소신고가산세보다 요건이 좁습니다. 상속세·증여세를 기한 안에 신고하고 신고한 세액을 기한까지 낸 사람에게, 세무서가 신고기한 뒤 평가심의위원회를 거쳐 재산을 평가해 세액을 늘린 경우에만 고지 전 납부지연가산세를 매기지 않습니다.

이런 경정이 생기는 이유는 평가 규정에 있습니다.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증여재산은 증여일 전 6개월부터 증여일 뒤 3개월까지의 매매·감정가액을 시가로 봅니다. 그 기간이 지난 뒤 법정결정기한까지 있었던 감정이나 매매도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세무서장 등이 신청해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가에 넣을 수 있습니다. 신고 뒤에 세무서가 감정을 의뢰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세무서가 평가기간 안의 유사 매매사례가액처럼 평가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은 가액으로 결정했다면, 과소신고가산세는 없어도 납부지연가산세는 붙을 수 있습니다. 신고만 하고 세액을 내지 않았던 경우도 이 면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E씨는 기한 안에 신고·납부했고 건물 가액이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감정가액이므로, 건물 부분은 두 가산세 모두 면제 요건에 해당하는지 따져 볼 수 있습니다.

공제를 잘못 적용했거나 소송 중이던 재산은 어떻게 되나요?

기초공제, 배우자상속공제, 일괄공제, 금융재산상속공제 같은 상속공제나 증여재산공제를 잘못 적용해 과소신고한 부분에도 과소신고가산세를 매기지 않습니다. 다만 납부지연가산세에는 같은 면제 규정이 없어, 공제 착오로 덜 낸 세액에는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

신고 당시 소유권을 두고 소송 중이어서 상속재산이나 증여재산으로 확정되지 않았던 재산을 빠뜨린 경우에도 그 부분은 과소신고가산세를 매기지 않습니다. 소송이 끝나 재산이 확정되면 그 결과를 반영해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를 검토합니다.

2026. 10. 11. 기준 현행 「국세기본법」으로 보면, E씨 사례에서 건물 평가 차이와 배우자상속공제 착오 부분은 과소신고가산세 면제 대상으로 볼 수 있고, 납부지연가산세는 공제 착오 부분에만 남을 수 있습니다.

고지된 가산세가 면제 대상이면 어떻게 다투나요?

과세예고통지 단계라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해 가산세 부분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미 고지되었다면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심판청구 등으로 다툽니다. 가산세는 본세와 별개의 처분이어서 본세는 인정하고 가산세만 다투는 것도 가능합니다.

상속세 가산세 면제 검토 대응 순서

• 추징 사유 나누기 - 통지서의 증가 세액을 평가 차이, 공제 착오, 재산 누락으로 항목별로 나눕니다.
• 평가 방법 확인 - 세무서가 쓴 가액이 감정가액인지, 매매사례가액인지, 평가심의위원회를 거쳤는지 확인합니다.
• 신고·납부 기록 확인 - 기한 안에 신고하고 신고세액을 모두 냈는지 영수증으로 확인합니다.
• 가산세 재계산 - 면제 대상 부분을 빼고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를 다시 계산합니다.
•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 통지 후 30일 안에 가산세 면제를 주장하는 청구서를 변호사와 준비합니다.
• 고지 후 불복 - 고지 후 90일 안에 심판청구로 가산세 부분을 다툽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세무서가 어떤 평가방법을 썼는지, 기한 안에 신고세액을 모두 냈는지, 부정행위로 볼 사정이 있는지에 따라 면제 범위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상속세·증여세 조사 결과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와 조세심판 청구, 가산세 부분의 불복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기준시가로 신고했는데 감정가로 추징되면 과소신고가산세를 내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평가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세무서가 과세표준을 결정한 경우 그 차이로 과소신고한 부분에는 과소신고가산세를 매기지 않습니다. 다만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했다면 면제되지 않습니다.
• 평가 차이로 추징되면 납부지연가산세도 면제되나요?
  기한 안에 신고하고 신고세액을 기한까지 냈으며, 세무서가 신고기한 뒤 평가심의위원회를 거쳐 평가한 경우에만 고지 전 납부지연가산세가 면제됩니다. 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과소신고가산세는 없어도 납부지연가산세는 붙을 수 있습니다.
• 배우자상속공제를 잘못 계산했는데 가산세가 붙나요?
  배우자상속공제를 포함한 상속공제의 적용에 착오가 있어 과소신고한 부분에는 과소신고가산세를 매기지 않습니다. 다만 덜 낸 세액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는 같은 면제 규정이 없어 붙습니다.
• 상속 당시 소송 중이던 재산을 신고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나요?
  신고 당시 소유권에 대한 소송 등으로 상속재산으로 확정되지 않았던 재산은 그 때문에 과소신고한 부분에 과소신고가산세를 매기지 않습니다. 소송이 끝나 재산이 확정되면 결과를 반영해 수정신고를 검토하십시오.
• 부담부증여 양도소득세도 같은 면제가 있나요?
  부담부증여에서 양도로 보는 부분의 양도소득세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 평가 규정에 따른 가액으로 결정·경정한 경우 과소신고가산세를 매기지 않습니다. 기한 안에 신고·납부하고 평가심의위원회를 거쳐 경정되었다면 납부지연가산세도 면제됩니다.
• 이미 고지된 가산세가 면제 대상이면 어떻게 다투나요?
  가산세는 본세와 별개의 처분이어서 가산세 부분만 다툴 수 있습니다. 과세예고통지 단계라면 30일 안에 과세전적부심사를, 고지 후라면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심판청구 등을 검토하십시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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