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만기 전 약속어음을 배서해 주고 돌아가시면 그 어음도 상속세 대상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7 갱신

네, 만기가 오지 않은 약속어음을 배서해 넘겨준 뒤 결제일 전에 돌아가셨다면 그 어음은 증여채무 이행 중 증여자가 사망한 사인증여로 보아 상속세 과세대상에 들어갑니다. 국세청은 만기 전 어음의 증여재산 취득시기는 결제일이지만 배서 후 5년 안에 증여자가 사망하면 증여채무 이행 중 사망으로 상속세 과세대상이라고 회신했습니다. 지금은 배서일과 사망일, 어음 만기일 세 날짜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어음을 받은 사람이 돌아가신 분의 상속인이 아니라고 해서 증여세 신고를 따로 준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결제일 전 사망으로 사인증여가 된 어음은 증여세가 아니라 상속세로 정리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 아버지는 2023년 3월 말 거래처 대표 B씨에게 액면 12억원짜리 약속어음을 배서해 건네주었고, 2주 뒤인 2023년 4월 초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어음 만기는 2023년 12월 31일이었고, 발행인은 만기에 어음금을 공탁했습니다. A씨는 어음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고, 예비적으로 유류분 부족액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세무서는 2025년 4월 그 어음을 상속재산에 넣어 상속세를 결정했고, 2026년 9월 법원은 B씨가 어음의 권리자라고 하면서 A씨에게 유류분 부족액 6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A씨는 돌아가시기 전에 이미 넘어간 어음이 왜 상속재산인지, 유류분으로 돌려받은 돈은 어떻게 되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만기 전 어음을 받으면 증여는 언제 이루어진 것으로 보나요?

어음의 결제일입니다. 2026. 10. 7. 기준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를 재산을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 사용한 날 등 시행령이 정하는 날로 하고, 시행령은 등기·등록이 필요한 재산이나 건물·주식처럼 따로 정한 재산 외에는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의 사용일을 취득시기로 정합니다. 국세청은 기준-2023-법규재산-0209 회신에서 결제일이 도래하지 않은 약속어음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그 결제일이라고 밝혔습니다. 배서로 어음을 건넨 날이 아니라 어음금이 지급되는 날에 증여가 완성된다는 뜻입니다.

• 등기·등록 재산 - 등기·등록접수일이 취득시기입니다.
• 주식 - 배당금 지급이나 주주권 행사로 인도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날, 불분명하면 명의개서일입니다.
• 그 밖의 재산 -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 사용한 날이고, 만기 전 어음은 결제일입니다.

국세청은 이 경우를 어떻게 해석했나요?

국세청은 결제일 전에 증여자가 사망한 약속어음은 사인증여로서 상속세 과세대상에 포함된다고 회신했습니다. 기준-2023-법규재산-0209(2024. 3. 27.)의 사안에서 피상속인은 2019년 3월 29일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액면 12억 5천만원 약속어음을 배서해 건넸고 2019년 4월 10일 사망했습니다. 발행인은 만기인 2019년 12월 31일 어음금을 공탁했고, 세무서는 2021년 4월 그 어음을 상속재산가액에 넣어 상속세를 결정했습니다. 상속인은 어음 인도를 청구하고 예비적으로 유류분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고, 2022년 11월 17일 판결(2023년 3월 16일 확정)은 어음을 받은 사람이 권리자라고 하면서 상속인에게 유류분 부족액 6억 2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했습니다.

국세청은 결제일이 오지 않은 어음의 증여재산 취득시기는 결제일이지만, 증여자가 어음을 배서해 건넨 뒤 5년 안에 사망했다면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진 증여채무를 이행하던 중 사망한 경우에 해당해 그 증여로 인한 재산은 상속세 과세대상이라고 답했습니다. 민법은 상속을 사망자의 모든 재산상 지위와 권리·의무의 포괄 승계로 보고, 세법은 민법상 상속 외에 유증과 사인증여를 상속에 포함하면서, 사인증여에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 상속인에 대한 증여채무와 5년 이내 상속인 아닌 사람에 대한 증여채무의 이행 중 사망한 경우까지 넣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회신은 결제일 전에 증여자가 사망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 것이므로, 사망 전에 이미 결제가 끝난 어음이라면 사전증여재산 합산 규정으로 돌아가 결론이 달라집니다.

사망 전에 결제가 끝난 어음은 어떻게 다른가요?

그 어음은 증여가 완성된 것이므로 받은 사람에게 증여세가 과세되고, 상속세에서는 사전증여재산으로 합산됩니다.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과 5년 이내에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더해지고, 이미 낸 증여세는 공제합니다. 결제일 전 사망이면 사인증여로 상속재산 자체가 되고, 결제일 후 사망이면 증여재산으로 합산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상속세 계산에 들어오므로 어음을 넘겨 상속세를 줄이는 효과는 없고, 납부의무자와 신고 방식만 달라집니다.

어음을 받은 사람과 상속인 중 누가 상속세를 내나요?

각자 받은 재산 비율로 나누어 냅니다. 사인증여로 재산을 취득한 사람은 수유자로서 상속인과 마찬가지로 상속재산 중 자기가 받은 재산을 기준으로 계산한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 상속인과 수유자는 각자 받은 재산을 한도로 연대해 납부합니다. 회신 사안처럼 상속인이 유류분 소송으로 부족액을 돌려받으면 어음을 받은 사람의 취득 재산이 그만큼 줄어드는 셈이므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이 있은 날부터 6개월 안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경정청구로 각자의 과세가액을 다시 계산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도 수유자가 판결에 따라 상속인에게 유류분을 반환한 경우 이 규정에 따라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회신한 바 있습니다(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83, 2007. 3. 14.). 2026년 3월 17일 개정된 민법은 유류분 부족분을 재산 가액으로 지급받도록 정했고, 같은 날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만기 전 어음 배서 후 사망 상속세 대응 순서

• 날짜 정리 - 배서일, 사망일, 어음 만기일을 어음 사본과 공탁 서류로 확인합니다. 사망일이 만기 전이면 사인증여, 만기 후면 사전증여 합산입니다.
• 상대방 관계 확인 - 어음을 받은 사람이 상속인인지 아닌지에 따라 10년과 5년 중 어느 기간이 적용되는지 정합니다.
• 신고 범위 결정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어음을 사인증여재산으로 넣어 상속세를 신고하고, 수유자의 납부 몫을 계산합니다.
• 유류분 판결 반영 - 유류분 반환 판결이 확정되면 확정일부터 6개월 안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경정청구로 상속인과 수유자의 과세가액을 다시 계산합니다.
• 고지 후 불복 - 세무서가 어음 가액이나 납부의무자를 다르게 보아 고지하면 90일 안에 심판청구로 다툽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어음이 대여금 변제나 거래대금 결제로 건네진 것이어서 증여가 아니라는 사정이 있거나 발행인이 지급을 거절한 경우에는 어음 발행 경위와 거래 장부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상속세 신고 자문과 상속재산 범위를 다투는 조세불복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사인증여는 무엇이고 왜 상속세로 과세되나요?
  사인증여는 증여자의 사망으로 효력이 생기는 증여로, 민법은 유증 규정을 준용합니다. 세법은 민법상 사인증여 외에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 상속인에게, 5년 이내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진 증여채무를 이행하던 중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도 사인증여에 넣어 상속세 과세대상으로 삼습니다. 사망으로 효력이 생기는 재산 이전은 상속과 같게 보기 때문입니다.
• 배서한 날과 결제일 중 어느 날이 증여일인가요?
  만기가 오지 않은 어음은 결제일입니다. 시행령은 등기·등록 재산, 건물, 주식 등을 제외한 재산의 취득시기를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 사용한 날로 정하고, 국세청은 2024년 3월 27일 회신에서 결제일이 도래하지 않은 약속어음의 증여재산 취득시기를 결제일로 보았습니다. 배서로 어음을 건넨 날은 증여채무를 이행하기 시작한 날에 해당합니다.
• 어음을 받은 사람이 상속인이면 기간이 다른가요?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는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진 증여채무는 5년 이내인 경우에 사인증여로 봅니다. 결제가 끝나 증여가 완성된 경우에도 사전증여재산 합산 기간이 상속인 10년, 상속인 아닌 사람 5년으로 같은 구조입니다. 어음을 받은 사람이 자녀인지 제3자인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어음을 받은 제3자도 상속세를 내나요?
  냅니다. 사인증여로 재산을 취득한 사람은 수유자이고, 수유자는 상속인과 함께 각자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계산한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상속인과 수유자는 각자 받은 재산을 한도로 연대납부의무를 지므로, 어음을 받은 사람이 내지 않으면 상속인이 그 한도 안에서 대신 낼 수도 있습니다.
• 유류분으로 돌려받으면 상속세는 다시 계산되나요?
  유류분 반환 판결이 확정되면 어음을 받은 사람의 취득 재산과 상속인의 취득 재산이 달라지므로, 판결 확정일부터 6개월 안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경정청구로 각자의 과세가액을 다시 계산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6년 3월 17일 개정된 민법은 유류분 부족분을 재산 가액으로 지급받도록 정했고, 같은 날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 어음이 빌린 돈을 갚으려고 준 것이라면요?
  대여금 변제나 거래대금 지급으로 어음을 건넸다면 무상 이전이 아니어서 증여가 아니고, 사인증여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세무서는 배서 경위를 증여로 추정하기 쉬우므로 차용증, 입금 내역, 거래 장부로 대가관계를 보여 주어야 합니다. 이 경우 어음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피상속인의 채무 변제로 정리됩니다.
• 세무서가 어음을 넣어 상속세를 고지하면 어떻게 하나요?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판청구를 제기해야 합니다. 어음이 증여가 아니라 변제였다는 점, 어음금이 지급되지 않아 가액이 다르다는 점, 납부의무자 배분이 잘못됐다는 점 등을 자료로 다툽니다. 이의신청은 선택 절차이고, 심판청구가 기각되면 90일 안에 행정소송으로 갑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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