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아들이 수익자인 아버지 사망보험금을 어머니가 받으면 배우자 상속공제가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아니요, 아들이 수익자로 지정된 사망보험금을 가족 협의로 어머니가 받아도 배우자 상속공제의 기준인 실제 상속받은 금액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보험금은 수익자의 고유재산이어서 협의분할 대상이 아니고 어머니가 받은 돈은 아들에게서 증여받은 것으로 봅니다. 보험금을 옮기기 전에 보험증권의 수익자와 보험료를 낸 사람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보험금을 어머니 계좌로 옮겨야 배우자 상속공제가 커진다고 서두를 필요는 없습니다. 보험금은 옮기지 않아도 상속세 과세가액에 들어가고, 배우자 상속공제는 다른 상속재산의 분할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의 아버지는 2025년 3월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가 계약자이자 피보험자인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 3억원은 수익자로 지정된 A씨에게 지급됐습니다. 가족은 어머니의 노후 자금으로 쓰자며 상속세 신고 전에 보험금 전액을 어머니 계좌로 보냈고, 이 돈을 어머니가 상속받은 재산으로 넣어 배우자 상속공제를 더 받을 수 있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수익자로 지정된 사망보험금은 왜 협의분할 대상이 아닌가요?

수익자로 지정된 상속인이 받는 사망보험금은 보험계약에 따라 그 사람이 직접 취득하는 고유재산이어서 민법상 상속재산이 아닙니다. 대법원은 피보험자의 상속인을 수익자로 정한 생명보험에서 보험금청구권은 보험계약의 효력으로 생기는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공동상속인이 협의로 나눌 수 있는 것은 피상속인이 남긴 상속재산뿐이므로, 아들 명의로 지급된 보험금은 협의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세법은 이 보험금을 상속세 계산에서 빼지 않습니다.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인 보험계약에 따라 받는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넣습니다. 계약자 명의가 다른 사람이어도 피상속인이 실제로 보험료를 냈다면 같습니다.

국세청은 이 경우를 어떻게 해석했나요?

국세청은 수익자로 지정된 상속인이 받는 생명보험금은 협의분할 대상이 아니므로, 협의분할을 이유로 다른 상속인이 나눠 받으면 증여세가 과세된다고 회신했습니다(사전-2014-법령해석재산-20405, 2015. 7. 13., 법령해석과-1672). 질의자는 피상속인의 배우자였고, 아들 명의로 지급될 보험금을 상속세 신고기한 안에 배우자 계좌로 옮겨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으려 했습니다. 국세청은 이 돈을 배우자가 피상속인에게서 상속받은 재산으로 보지 않았고, 아들에게서 증여받은 재산으로 보았습니다.

이 회신은 피상속인이 계약자·피보험자이고 아들이 수익자로 지정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 사전답변입니다. 수익자를 '상속인'으로만 정했거나 수익자 지정이 없는 보험, 피상속인이 수익자인 보험처럼 사실관계가 다르면 보험금이 누구의 재산인지부터 다시 따져야 합니다.

어머니가 받은 보험금에는 어떤 세금이 붙나요?

보험금은 두 번 계산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먼저 사망보험금 전액이 아버지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들어가고, 이어서 아들이 어머니에게 보낸 금액은 아들이 어머니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어머니에게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을 신고기한 안에 다시 나누면 증여로 보지 않는 규정은 상속재산에 대한 것이어서, 상속재산이 아닌 보험금에는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배우자 상속공제는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법정상속분으로 계산한 한도와 30억원 중 작은 금액까지 공제합니다.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원 미만이면 5억원을 공제합니다. 2026. 10. 7. 기준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상속세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9개월이 되는 날까지 배우자 몫을 분할하고 신고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어머니 몫을 늘리려면 보험금이 아니라 부동산·예금 같은 상속재산을 그 기한 안에 어머니 명의로 분할해야 합니다.

사망보험금 협의분할 대응 순서

• 보험 계약관계 확인 - 보험증권으로 계약자·피보험자·수익자와 실제 보험료를 낸 사람을 확인합니다. 수익자가 특정 상속인으로 지정돼 있으면 그 사람의 고유재산입니다.
• 보험금 이체 보류 - 수익자인 상속인이 다른 가족에게 보험금을 보내기 전에 증여세가 생기는지 계산합니다. 이미 보냈다면 이체일과 금액을 기록해 둡니다.
• 상속재산 분할 설계 - 배우자 몫은 민법상 상속재산으로 정합니다.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등기·명의개서를 마쳐야 실제 상속받은 금액으로 인정됩니다.
• 상속세 신고 - 사망보험금은 간주상속재산으로 과세가액에 넣고, 배우자 상속공제는 분할한 상속재산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입니다.
• 고지 후 불복 - 증여세나 상속세가 고지되면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판청구를 낼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선택 절차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보험료를 실제로 누가 냈는지, 보험금이 이미 어디로 이체됐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보험증권과 계좌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상속세 신고 자문과 상속세·증여세 부과처분에 대한 조세불복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수익자를 '상속인'으로만 적은 보험도 같나요?
  같습니다. 대법원은 계약자가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고 사망 시 수익자를 '상속인'이라고만 정한 경우에도 보험금청구권은 상속인들의 고유재산이고 상속재산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경우 각 상속인이 받는 몫은 보험계약과 약관에 따라 정해지므로, 다른 상속인에게 넘기는 금액은 증여가 될 수 있습니다.
• 보험금도 상속세 계산에 들어가나요?
  들어갑니다.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받는 생명보험·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인 계약에 따라 받는 것은 상속재산으로 봅니다. 계약자가 다른 사람이어도 피상속인이 실제로 보험료를 냈다면 피상속인을 계약자로 보아 같은 규정을 적용합니다.
• 신고기한 안에 옮기면 증여가 아니지 않나요?
  상속재산은 신고기한 안에 다시 나누면 당초 상속분을 넘게 받아도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규정은 등기 등으로 상속분이 정해진 상속재산을 다시 나누는 경우에 대한 것입니다. 수익자의 고유재산인 보험금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기한 안에 옮겨도 증여가 될 수 있습니다.
• 배우자 상속공제는 최소 얼마인가요?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원 미만이면 5억원을 공제합니다.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그보다 많으면 법정상속분으로 계산한 한도와 30억원 중 작은 금액까지 공제합니다. 보험금을 옮겨 받은 금액은 실제 상속받은 금액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 배우자 몫은 언제까지 나눠야 하나요?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9개월이 되는 날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하고 그 사실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등기·등록·명의개서가 필요한 재산은 그 절차까지 마쳐야 분할한 것으로 봅니다. 소송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기한 안에 그 사유를 신고해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이미 어머니께 보냈다면 돌려받으면 되나요?
  증여받은 재산을 신고기한 안에 합의로 돌려주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던 것으로 보는 규정이 있지만, 금전은 이 규정에서 빠져 있습니다. 보험금처럼 현금을 보낸 경우에는 돌려줘도 증여세 문제가 남을 수 있으므로, 이체 경위와 날짜를 정리해 대응 방법을 검토해야 합니다.
• 증여세가 고지되면 언제까지 다퉈야 하나요?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낼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먼저 거칠 수도 있지만 선택 절차입니다. 보험금이 누구의 재산인지, 실제로 이전이 있었는지가 다툼의 대상이 되므로 보험증권과 계좌 내역을 먼저 모아 두어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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