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면 그 계좌의 이자와 배당도 따로 신고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0 갱신

네, 해외금융계좌 신고와 별도로 그 계좌에서 생긴 이자와 배당은 종합소득세로 신고해야 합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는 계좌의 존재와 잔액을 알리는 절차일 뿐 소득세 신고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특히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은 해외 이자·배당은 2천만원 이하라도 분리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네, 해외금융계좌 신고와 별도로 그 계좌에서 생긴 이자와 배당은 종합소득세로 신고해야 합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는 계좌의 존재와 잔액을 알리는 절차일 뿐 소득세 신고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특히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은 해외 이자·배당은 2천만원 이하라도 분리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계좌를 신고했는데 왜 소득을 또 신고하나요?

두 신고는 근거 법률과 목적이 다릅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월 말일 잔액이 5억원을 넘는 계좌의 정보를 내는 절차입니다. 소득세 신고는 소득세법에 따라 그해 번 소득과 세금을 계산해 내는 절차입니다.

거주자는 국내외에서 생긴 모든 소득에 소득세를 냅니다. 그래서 해외 은행 예금 이자, 해외 주식 배당, 해외 펀드 분배금도 국내 소득과 똑같이 과세 대상입니다. 계좌 잔액이 5억원에 못 미쳐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이 아니어도 이자와 배당은 신고해야 합니다.

반대로 잔액이 5억원을 넘어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했더라도 그것으로 소득세 신고가 된 것은 아닙니다. 과세당국은 계좌 신고 내용과 소득세 신고 내용을 대조할 수 있습니다. 잔액은 큰데 이자·배당 신고가 없으면 확인 요청을 받기 쉽습니다. 무이자 예금처럼 소득이 없었다면 그 사정을 보여 줄 명세서를 보관해 두십시오.

해외 이자가 2천만원 이하여도 종합과세되나요?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은 해외 이자와 배당은 금액과 관계없이 종합소득에 합산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2천만원 이하 금융소득을 종합소득에서 빼 주는 규정은 「원천징수된 소득」만 대상으로 합니다. 해외 금융회사가 직접 준 이자는 한국 세법에 따라 원천징수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내 예금 이자 500만원과 해외 예금 이자 300만원이 있다면 해외 이자 300만원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국내 증권사를 통해 받은 해외 주식 배당은 국내에서 원천징수되는 경우가 있어 판단이 다릅니다. 해외 금융회사에 직접 연 계좌에서 받은 소득인지부터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해외에서 이미 떼인 세금이 있다면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도를 넘는 금액은 다음 과세기간부터 10년 동안 이월해 공제할 수 있습니다. 외국 과세당국의 결정이 늦으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외 이자·배당을 신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신고하지 않은 소득에 대한 세금과 함께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 무신고가산세는 일반적으로 무신고납부세액의 20%입니다. 역외거래에서 생긴 부정행위로 신고하지 않았다면 60%로 올라갑니다.

부과제척기간도 깁니다. 역외거래 소득을 신고하지 않으면 10년, 부정행위로 포탈하면 15년까지 과세할 수 있습니다. 해외계좌를 숨기려고 차명이나 법인을 썼다면 부정행위로 볼 위험이 큽니다. 반면 단순히 신고하지 않은 것만으로는 부정행위가 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를 지키지 않은 사정도 부정행위가 아니라는 원심 판단을 수긍했습니다. 이때는 15년이 아닌 무신고 기간이 적용됩니다.

뒤늦게라도 기한 후 신고를 하면 무신고가산세가 줄어듭니다. 법정신고기한 후 1개월 안이면 50%, 3개월 안이면 30%, 6개월 안이면 20%가 감면됩니다. 과세당국이 결정할 것을 미리 알고 한 신고는 감면되지 않습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만 하고 소득은 빠뜨렸다면요?

소득세 기한 후 신고나 수정신고를 서둘러야 합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를 했다는 사실은 계좌를 숨기지 않았다는 사정으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소득 신고 누락 자체를 정당하게 만들지는 않습니다.

과소신고였다면 수정신고 시기에 따라 과소신고가산세가 90%에서 10%까지 감면됩니다. 신고기한 후 1개월 안이면 90%, 2년 안까지는 단계적으로 줄어듭니다. 이자·배당 누락분을 연도별로 계산해 한꺼번에 정리하는 편이 좋습니다.

누락분을 더하면 금융소득이 커져 다른 소득과 합산한 세율 구간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자에 일정 비율만 곱해 내면 된다고 계산하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외국에서 낸 세금은 이때도 한도 안에서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증빙을 함께 모으십시오. 수정신고 뒤에는 납부지연가산세도 날짜에 비례해 붙으므로 계산이 끝나면 바로 내는 편이 좋습니다.

해외계좌 소득 신고 대응 순서

• 소득 내역 수집 - 해외 금융회사의 연간 명세서로 이자, 배당, 매매 내역을 받습니다.
• 원천징수 여부 구분 - 국내에서 원천징수된 소득과 그렇지 않은 소득을 나눕니다.
• 외국 세금 확인 - 현지에서 떼인 세금과 증빙을 모아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준비합니다.
• 5월 신고 - 해외 이자·배당을 국내 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합니다.
• 6월 계좌 신고 - 매월 말일 잔액이 5억원을 넘으면 해외금융계좌를 따로 신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원천징수 여부와 외국 세금, 신고 누락 연도에 따라 추가 세액과 가산세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해외계좌 소득 누락에 대한 기한 후 신고 검토와 역외 세무조사 대응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기한 후 신고를 하면 납부지연가산세도 줄어드나요?
  아니요, 기한 후 신고 감면은 무신고가산세에만 적용됩니다. 납부지연가산세는 법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실제 낸 날까지 날짜에 비례해 붙으므로 빨리 낼수록 줄어듭니다.
• 외국에서 떼인 세금이 한국 세금보다 많으면요?
  외국납부세액공제는 한도 안에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 한도를 넘은 금액은 다음 과세기간부터 10년 동안 이월해 공제할 수 있고, 끝내 못 쓴 금액은 필요경비에 넣을 수 있습니다.
• 한국에 산 지 5년이 안 된 외국인도 신고하나요?
  국내 거주 기간이 과세기간 종료일 전 10년 동안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는 다릅니다. 국외소득 중 국내에서 받거나 국내로 송금한 부분만 과세되고 해외금융계좌 신고도 면제됩니다.
• 해외 계좌 잔액이 5억원 이하면 소득도 신고하지 않아도 되나요?
  아니요, 5억원은 해외금융계좌 신고 기준일 뿐입니다. 거주자의 해외 이자와 배당은 계좌 잔액이나 소득 금액과 관계없이 소득세 과세 대상이므로 5월 신고에 넣어야 합니다.
• 해외 주식을 팔아 생긴 차익은 어떻게 신고하나요?
  해외 주식 매매 차익은 이자·배당과 달리 국외주식 양도소득으로 따로 신고합니다. 거주자의 국외 소득이므로 해외금융계좌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 외국 결정이 늦게 와서 5월에 공제를 못 받았다면요?
  외국 정부의 결정통지가 늦어 5월 신고 때 공제를 못 받았다면 다른 길이 있습니다.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과거 연도 누락분은 몇 년 전까지 과세될 수 있나요?
  해외 소득을 신고하지 않았다면 역외거래로 보아 10년, 부정행위가 있으면 15년까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제척기간은 연도별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따로 셉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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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주식 배당은 언제 받은 소득이고, 어떤 환율로 바꾸나요?
• 해외 거래 세금은 몇 년 전 것까지 과세할 수 있고, 역외 부정행위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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