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선수 경기영상을 NFT로 만들어 팔면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7 갱신

경기영상처럼 재산적 가치가 있는 기초자산을 담아 시장에서 거래되는 NFT를 사업자가 판매하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지만, 증권이나 가상자산에 해당하는 NFT는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기획재정부는 NFT의 유형과 특성, 기초자산의 성격, 용도와 거래형태를 보고 과세 여부를 판단하라고 해석했습니다. 지금은 내가 파는 NFT가 어떤 유형인지, 기초자산이 면세 대상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NFT라는 이름만 보고 모두 과세로 신고하거나 모두 면세로 빼 둘 필요는 없습니다. 과세 여부는 토큰이 아니라 토큰에 담긴 기초자산과 거래 구조를 보고 정해집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사는 2024년 프로축구 구단과 계약해 선수 정보와 경기 명장면 영상의 지적재산권을 확보하고, 영상마다 일련번호와 등급을 붙인 NFT를 만들어 자체 마켓에서 팔기 시작했습니다. A사는 2024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때 NFT 매출 전부를 과세매출로 신고했지만, 같은 영상을 수천 개씩 찍어 낸 등급의 NFT도 있고 멤버십 혜택이 붙은 NFT도 있어 전부 과세가 맞는지, 일부는 면세나 과세대상 제외가 아닌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국세청은 이 경우를 어떻게 해석했나요?

기획재정부는 NFT의 공급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면제되는지는 NFT의 유형과 특성, 내재된 기초자산의 성격, NFT의 용도와 거래형태를 고려해 판단할 사항이라고 회신했고, 국세청은 과세기준자문(기준-2022-법규부가-0070, 2024. 6. 24.)에서 이 기획재정부 해석(부가가치세제과-385, 2024. 6. 14.)을 참고하라고 회신하고 2025년 세법해석 사례집에 실었습니다. 질의자는 프로축구 선수 정보와 경기영상에 일련번호와 등급을 붙여 NFT로 만들어 파는 회사였고, 과세·면세·유형별 판단의 세 가지 안 중 유형별 판단이 채택되었습니다. 검토 요지는 이렇습니다. NFT는 예술품형, 증권형, 결제수단형, 실물형으로 나뉘고 하나의 NFT가 둘 이상 유형에 속할 수 있습니다. NFT의 가치는 기초자산에서 나오고 NFT와 기초자산을 따로 거래할 수 없으므로, 기초자산과 결합돼 재산적 가치가 있고 시장에서 거래되는 NFT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과세대상입니다. 반면 증권이나 가상자산에 해당하는 NFT는 과세대상이 아니고, 가상자산 해당 여부는 고유성과 대체불가능성이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면세 여부는 기초자산이 면세 대상인지, NFT 공급이 그 기초자산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지를 함께 봅니다.

이 회신은 질의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 유형별 판단 기준을 제시한 것이어서, 같은 경기영상 NFT라도 발행 수량, 멤버십 혜택 결합 여부, 2차 거래 구조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NFT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인가요?

재산적 가치가 있는 기초자산과 결합돼 거래되는 NFT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은 재화를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과 권리로 정하고, 시행령은 권리를 광업권·특허권·저작권 등 물건 외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으로 넓게 정하고 있습니다. 경기영상 이용권이나 디지털 수집품의 소유 증명이 담긴 NFT는 이 권리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2026. 10. 7. 기준 현행 「부가가치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도 이 정의를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 예술품형·실물형 - 디지털 예술품, 게임 아이템, 부동산·중고차 소유 증명 등 기초자산과 결합돼 거래되면 과세대상입니다.
• 증권형 - 의결권 등이 붙어 증권의 성격을 가지면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 결제수단형(가상자산형) - 멤버십 혜택 지급이나 결제 수단으로 쓰이면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예술품 NFT는 면세가 되나요?

미술·음악·사진 등에 속하는 창작품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NFT는 예술창작품 면세가 검토될 수 있지만, 고유성을 인정하기 어려울 만큼 대량으로 발행되면 예술품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부가가치세법은 예술창작품의 공급을 면세하고 시행령은 그 범위를 미술·음악·사진·연극·무용에 속하는 창작품으로 정합니다. 기획재정부는 예술품을 기초자산으로 한 NFT라도 사회통념상 고유성을 인정하기 어려울 정도로 대량 발행되거나 거의 유사한 특성의 NFT가 대량 발행된 경우에는 예술품으로 보기 곤란하다고 했습니다. 경기영상 자체는 예술창작품 범위에 들어가지 않으므로 질의 사안의 NFT는 면세 검토 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

공급가액은 무엇으로 계산하나요?

NFT를 원화로 팔면 받은 대가가 공급가액이고, 가상자산으로 받으면 공급한 NFT의 시가가 공급가액입니다. 부가가치세법은 금전으로 대가를 받으면 그 대가를, 금전 외의 대가를 받으면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정합니다. 마켓 수수료를 공제한 뒤 정산받았더라도 공급가액은 구매자가 지급한 금액 기준이므로, 정산 내역과 판매 내역을 구분해 보관해야 합니다.

NFT 판매 부가가치세 대응 순서

• 유형 분류 - 발행한 NFT를 예술품형·증권형·결제수단형·실물형으로 나누고, 둘 이상 유형에 걸치는 상품은 주된 기능을 적어 둡니다.
• 기초자산 확인 - 각 NFT에 담긴 영상·이미지·이용권의 권리 내용과 저작권 계약서를 확인해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인지 봅니다.
• 가상자산 해당 여부 - 대량 발행, 분할 가능, 결제 수단 기능이 있는 NFT는 고유성과 대체불가능성이 있는지 따져 가상자산에 해당하는지 따로 검토합니다.
• 신고 구분 - 과세대상 NFT 매출과 과세대상 제외 매출을 구분해 신고하고, 공급가액은 구매자 지급액 기준으로 집계합니다.
• 경정청구·불복 - 과세대상이 아닌 NFT까지 과세로 신고했다면 5년 안에 경정청구를, 세무서가 면세나 제외 주장을 부인해 고지하면 90일 안에 심판청구를 검토합니다. 이의신청은 선택 절차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해외 마켓에서 비거주자에게 판매하거나 NFT에 멤버십·이용권이 결합된 경우에는 판매 약관과 저작권 계약서, 정산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판단과 과세처분에 대한 조세불복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가상자산에 해당하는 NFT는 왜 과세대상이 아닌가요?
  기획재정부는 증권이나 가상자산에 해당하는 NFT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가상자산 해당 여부는 고유성과 대체불가능성이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명칭이나 기술이 아니라 발행·유통 구조와 용도의 실질로 사안별로 봅니다.
• 같은 영상을 수천 개 발행한 NFT도 예술품인가요?
  예술품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예술품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NFT라도 사회통념상 고유성을 인정하기 어려울 정도로 대량 발행되거나 거의 유사한 특성의 NFT가 대량 발행된 경우에는 예술품으로 보기 곤란하다고 했습니다. 면세되는 예술창작품은 미술·음악·사진·연극·무용에 속하는 창작품에 한정됩니다.
• 개인이 취미로 만든 NFT를 팔아도 부가가치세가 붙나요?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일회성으로 파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생기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의 공급에 과세되고, 영리 목적인지는 묻지 않습니다. 반복해서 제작·판매하면 사업자로 보아 사업자등록과 신고 의무가 생길 수 있습니다.
• NFT를 코인으로 받고 팔면 공급가액은 얼마인가요?
  금전 외의 대가를 받으면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가 공급가액입니다. 코인으로 받은 경우 판매 당시 NFT의 시가를 기준으로 하되, 통상 거래되는 가격이 있으면 그 가격으로 봅니다. 원화로 받았다면 받은 대가가 공급가액이고 마켓 수수료를 뺀 정산액이 아닙니다.
• 기초자산이 면세이면 NFT도 면세인가요?
  기초자산이 면세 대상이고 NFT 공급이 그 기초자산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면 면세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공급은 면세 공급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기획재정부는 기초자산의 면세 여부, 부수성, NFT 자체가 면세 재화인지를 종합해 판단하라고 했으므로 자동으로 면세가 되지는 않습니다.
• 전부 과세로 신고했는데 일부가 제외 대상이면 어떻게 하나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5년 안에 경정청구를 해서 과세대상이 아닌 부분의 세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발행 내역과 등급별 권리 설명으로 제외 사유를 소명해야 합니다. 세무서가 경정청구를 거부하면 거부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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