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회사가 갖고 있던 골프회원권을 팔 때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0 갱신

네, 과세사업자인 회사가 사업과 관련해 갖고 있던 골프회원권을 팔면 부가가치세를 내야 합니다. 회원권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공급가액은 양도가액 전체이고 입회보증금을 빼지 않습니다. 사업과 무관한 개인의 매각은 양도소득세 문제입니다.

네, 과세사업자인 회사가 사업과 관련해 갖고 있던 골프회원권을 팔면 부가가치세를 내야 합니다. 회원권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공급가액은 양도가액 전체이고 입회보증금을 빼지 않습니다. 사업과 무관한 개인의 매각은 양도소득세 문제입니다.

골프회원권은 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가요?

부가가치세법의 재화에는 물건뿐 아니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권리가 들어갑니다. 골프회원권은 골프장 시설을 일반 이용자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쓸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래서 사업자가 이를 넘기면 권리라는 재화를 공급한 것이 됩니다.

과세 여부는 파는 사람이 사업자이고 그 회원권이 사업과 관련된 것인지로 정합니다. 회사가 거래처 접대나 임직원 복리후생용으로 산 회원권은 사업과 관련된 재화입니다. 그래서 회사가 과세사업자라면 매각할 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신고합니다.

회원권을 살 때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했어도 매각 때 과세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매각은 사업자가 재화를 넘기는 새로운 공급이기 때문입니다. 이 점을 직접 판단한 대법원 판결은 아직 없고, 비영업용 자산 처분이라는 반대 주장도 있습니다. 다만 면세사업만 하는 회사라면 주된 사업에 따라 매각도 면세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입회보증금 부분은 공급가액에서 빼 주나요?

아니요, 조세심판원은 골프회원권 양도가액 전체를 공급가액으로 보았습니다. 회원권 매매업을 하던 법인이 회원권 129매를 판 뒤 입회보증금 상당액을 빼 달라고 경정청구한 사안이었습니다. 법인은 입회보증금이 골프장에 대한 반환 청구 채권이어서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심판원은 골프장 경영자가 아닌 사업자가 회원권을 넘길 때는 양수인에게 입회보증금 반환 의무를 지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양수인도 양도인에게 반환을 요구할 권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입회보증금을 따로 떼지 않고 양도가액 전체를 과세표준으로 본 처분을 유지했습니다.

예를 들어 회사가 골프회원권을 2억 2,000만원에 팔면서 부가가치세 별도 약정을 하지 않았다고 하겠습니다. 이 회원권의 입회보증금이 1억 5,000만원이어도 공급가액은 2억원, 세액은 2,000만원입니다. 계약서에 부가가치세 별도를 적었다면 2억 2,000만원 전체가 공급가액이 됩니다. 매수인이 과세사업자라면 세금계산서를 받아 그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별도 약정을 요구하기도 쉽습니다.

회원권으로 공사대금을 갚아도 과세되나요?

네, 회원권으로 대금을 대신 갚는 대물변제도 재화의 공급입니다. 조세심판원은 골프장 공사의 원도급 업체가 공사대금으로 받은 회원권을 하도급 업체들에게 넘긴 사안을 판단했습니다. 업체는 발주자가 하도급 업체에 직접 준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심판원은 하도급계약서에 대금을 회원권으로 지급한다는 내용만 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원도급 업체가 하도급 대금을 회원권으로 대물변제한 것으로 보고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유지했습니다. 채권양도라고 주장하려면 채권양도를 객관적으로 보여 주는 증빙이 있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따라서 공사대금을 회원권으로 받아 다시 하도급 대금으로 넘기는 구조라면 단계마다 공급이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하도급 업체 쪽에서도 회원권을 받은 날 용역 대가를 받은 것이므로 그 회원권 가액을 매출로 신고해야 합니다. 받은 회원권 가액으로 매출을 잡고, 넘긴 회원권 가액으로 다시 매출을 잡아야 하는지 거래 구조부터 확인합니다.

개인이 갖고 있던 회원권을 팔면 어떻게 되나요?

사업과 무관한 개인이 회원권을 팔면 사업자의 공급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없습니다. 대신 소득세법은 이용권·회원권을 양도소득세 대상인 기타자산으로 정합니다. 그래서 양도차익이 있으면 양도소득세를 신고합니다.

개인사업자가 사업용으로 산 회원권이라면 다릅니다. 사업과 관련된 재화이므로 매각할 때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소득세는 회원권 양도이므로 양도소득세 대상이 됩니다. 사업용인지는 취득 자금 출처, 장부 계상 여부, 실제 이용자를 함께 보아 판단합니다. 회원권을 장부에 자산으로 올리고 거래처 접대에 써 왔다면 사업용으로 보기 쉽습니다.

회사 명의 회원권을 대표가 개인적으로 쓰다가 대표에게 싸게 넘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하게 낮은 대가로 넘기면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볼 수 있습니다. 법인세에서도 부당행위계산 부인과 대표 상여 처분이 함께 문제 됩니다.

골프회원권 매각 부가가치세 대응 순서

• 보유 목적 확인 - 회원권을 사업 관련으로 취득했는지, 개인 용도인지 확인합니다.
• 과세유형 확인 - 회사가 과세사업자인지, 면세사업자인지 봅니다.
• 공급가액 계산 - 입회보증금을 빼지 않은 양도가액 전체로 계산합니다.
• 계약서 반영 - 부가가치세 별도 여부와 세금계산서 발급을 적습니다.
• 특수관계 거래 점검 - 대표나 계열사에 넘기면 시가를 확인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회원권의 보유 목적과 파는 사람의 과세유형, 거래 상대방에 따라 세금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회원권 등 무형자산 처분의 부가가치세·법인세 검토와 세무조사 대응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회원권 시세가 산 값보다 떨어졌어도 부가가치세를 내나요?
  네, 부가가치세는 이익이 아니라 양도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산 값보다 싸게 팔아 손해를 크게 보았어도 받은 양도가액 전체가 공급가액이 됩니다.
• 골프장에 회원권을 반납하고 입회보증금을 돌려받으면요?
  골프장에서 입회보증금을 돌려받는 것은 맡긴 돈을 반환받는 성격으로 볼 수 있어 양수인에게 파는 경우와 다릅니다. 반환 금액이 보증금을 넘는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콘도회원권도 같은 기준인가요?
  콘도회원권도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여서 사업자가 사업 관련으로 팔면 같은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개인이 팔면 양도소득세 대상인 기타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
• 회원권 중개업자에게 수수료를 주면 공제받나요?
  중개업자에게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과세사업 관련이라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기업업무추진비 관련 비용이면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으므로 회원권의 쓰임새를 확인해야 합니다.
• 법인이 회원권을 팔면 법인세도 내나요?
  네, 양도가액과 장부가액의 차이가 법인세 익금이나 손금이 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와 별개로 그 차익이나 차손을 해당 사업연도 소득에 반영합니다.
• 회원권 매매업자가 팔아도 같은가요?
  회원권 매매가 본업인 사업자라면 판매 자체가 주된 사업의 공급이어서 당연히 과세 대상입니다. 조세심판원 결정도 회원권 매매업 법인 사안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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