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은 해외 배당은 2천만원 이하여도 신고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0 갱신

네, 신고해야 합니다. 금융소득 2천만원 이하 분리과세는 국내에서 원천징수된 소득에만 적용됩니다. 해외 증권계좌로 직접 받아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은 배당은 금액이 적어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다만 세율이 곧바로 올라가는 것은 아니고, 2천만원 이하이면 14%로 계산합니다.

네, 신고해야 합니다. 금융소득 2천만원 이하 분리과세는 국내에서 원천징수된 소득에만 적용됩니다. 해외 증권계좌로 직접 받아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은 배당은 금액이 적어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다만 세율이 곧바로 올라가는 것은 아니고, 2천만원 이하이면 14%로 계산합니다.

해외 배당은 왜 2천만원 이하여도 합산되나요?

분리과세 조문이 「원천징수된 소득」만 빼 주기 때문입니다. 소득세법은 이자·배당 합계가 2천만원 이하이면서 원천징수된 소득을 합산하지 않습니다. 해외 회사가 외국 계좌로 바로 보낸 배당은 국내 원천징수의무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요건을 채우지 못하고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들어갑니다.

2천만원을 넘는지 따질 때도 이 해외 배당을 함께 셉니다. 국내 예금이자 1,500만원과 해외 직접 수령 배당 600만원이 있으면 합계는 2,100만원입니다. 이 경우 국내 이자까지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이 합계를 계산할 때 국내 배당에 붙는 배당가산액은 더하지 않습니다.

합계가 2천만원 이하이면 부담은 생각보다 작을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되지 않은 배당 부분은 14% 세율로 계산하고, 다른 종합소득에는 기본세율을 적용합니다. 신고 의무는 있지만 누진세율이 바로 붙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근로소득 외에 해외 계좌로 받은 배당 300만원만 있다고 해 보겠습니다. 이 300만원은 14%인 42만원으로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근로소득 부분은 연말정산 때와 같은 방식으로 기본세율을 적용합니다. 그 뒤 외국에서 낸 세금을 한도 안에서 빼면 실제로 더 낼 세액이 정해집니다.

국내 증권사로 받은 해외 배당도 같은가요?

국내 증권사를 거쳐 받았다면 원천징수 절차를 거친다는 점이 다릅니다.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배당을 거주자에게 지급할 때, 국내에서 지급을 대리하는 자가 원천징수의무를 집니다. 이때 외국에서 낸 세금을 먼저 빼고 14%와의 차액만 원천징수합니다.

외국에서 떼인 세금이 14%보다 많으면 국내에서 추가로 떼는 금액은 없습니다. 이런 배당도 국내 원천징수 절차를 거친 소득이므로 2천만원 기준으로 분리과세 여부를 따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 해외 증권사 계좌로 직접 받은 배당은 이 절차가 없습니다. 같은 종목이라도 계좌에 따라 신고 의무가 달라지는 이유입니다. 국내 증권사가 발급하는 원천징수영수증에 해당 배당과 외국납부세액이 함께 적혀 있는지 보면 구분할 수 있습니다.

배당의 수입시기와 환산 환율은 「해외주식 배당은 언제 받은 소득이고, 어떤 환율로 바꾸나요?」에서 따로 설명했습니다.

외국에서 이미 낸 세금은 다시 내야 하나요?

외국에서 낸 소득세는 외국납부세액공제로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뺄 수 있습니다. 공제 한도는 산출세액 중 국외원천소득이 차지하는 비율만큼입니다. 한도를 넘는 금액은 다음 과세기간부터 10년 안에 이월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외국에서 낸 세금이 모두 공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조세조약이 정한 제한세율보다 많이 낸 부분은 공제 대상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조세심판원은 중국 현지법인 배당에 20%를 낸 사안을 다뤘습니다. 한·중 조세조약의 10%를 넘는 부분을 공제에서 뺀 처분을 그대로 두었습니다. 초과분은 원천지국에 환급을 청구하는 쪽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공제는 신고할 때 신청해야 받을 수 있으므로, 해외 증권사의 연간 배당·원천징수 명세서를 받아 두셔야 합니다.

신고를 빠뜨리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신고하지 않은 세액의 20%가 무신고가산세로 붙습니다. 다른 소득은 신고하고 해외 배당만 빠뜨렸다면 과소신고가산세 10%가 적용됩니다. 여기에 납부하지 않은 기간만큼 납부지연가산세가 더해집니다.

해외 배당은 국내 원천징수 기록이 없어 신고 누락이 잦습니다. 국세청은 조세조약에 따른 금융정보 교환으로 해외 계좌 소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누락을 알았다면 빨리 바로잡는 것이 가산세를 줄이는 길입니다. 과소신고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2년 안에 수정신고하면 기간에 따라 과소신고가산세가 10%에서 90%까지 줄어듭니다. 무신고는 6개월 안에 기한 후 신고하면 무신고가산세가 20%에서 50%까지 줄어듭니다. 세무서가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낸 수정신고는 감면 대상에서 빠집니다.

해외 배당 종합소득세 신고 대응 순서

• 수령 경로 확인 - 배당이 국내 증권사 계좌로 들어왔는지, 해외 증권사 계좌로 들어왔는지 나눕니다.
• 원천징수 여부 정리 - 국내 증권사의 원천징수영수증과 해외 계좌 거래명세서로 원천징수 여부를 확인합니다.
• 2천만원 합계 계산 - 국내 이자·배당과 원천징수되지 않은 해외 배당을 더해 2천만원 초과 여부를 판단합니다.
• 외국 세금 증빙 확보 - 외국에서 낸 세금의 명세와 조세조약 제한세율을 대조해 공제 신청 금액을 정합니다.
• 누락분 수정신고 - 지난 연도 누락분이 있으면 수정신고로 가산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배당을 어떤 계좌로 받았는지와 외국에서 낸 세율에 따라 신고 의무와 공제액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해외 금융소득 신고 누락에 대한 세무조사 대응과 경정청구를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해외 배당이 연 50만원뿐이어도 신고해야 하나요?
  네,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았다면 금액과 관계없이 신고 대상입니다. 분리과세 규정에 금액 하한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외국에서 낸 세금이 14%보다 많으면 공제 후 추가 납부세액이 없을 수 있습니다.
• 미국 주식 배당을 국내 증권사로 받았는데 국내 원천징수액이 0원이었습니다. 신고해야 하나요?
  다른 금융소득과 합쳐 2천만원 이하라면 이 배당 때문에 신고할 필요는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국내 지급대리인이 원천징수 절차를 거쳤고, 외국 세금이 14%보다 많아 추가 징수액이 0원이 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를 직접 판단한 판례는 아직 없습니다.
• 해외 배당 때문에 2천만원을 넘으면 국내 예금이자도 합산되나요?
  네, 합계가 2천만원을 넘으면 국내에서 원천징수된 이자와 배당도 종합과세됩니다. 2천만원 초과 여부를 판단할 때 원천징수되지 않은 해외 배당도 함께 세기 때문입니다.
•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못 받은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공제한도를 넘어 못 받은 금액은 다음 과세기간부터 10년 동안 이월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 기간에도 공제받지 못하면 기간이 끝난 다음 과세기간에 필요경비로 넣을 수 있습니다.
• 해외 배당에도 배당가산액과 배당세액공제가 적용되나요?
  아니요, 배당가산액은 내국법인에서 받은 배당 등 법인세가 과세된 소득에 붙습니다. 외국법인에서 받은 배당은 배당가산액 대상에 들어 있지 않으므로 배당세액공제도 받지 않습니다.
• 몇 년 전 해외 배당을 빠뜨렸다면 언제까지 과세될 수 있나요?
  신고는 했지만 누락했다면 5년, 아예 신고하지 않았다면 7년, 부정행위가 있으면 10년입니다. 역외거래에 해당하면 각각 7년, 10년, 15년으로 늘어납니다.
• 국내 계좌와 해외 계좌로 같은 회사 배당을 나눠 받으면 어떻게 신고하나요?
  국내 계좌분은 원천징수된 금융소득으로, 해외 계좌분은 원천징수되지 않은 금융소득으로 나눠 신고서에 적습니다. 두 금액을 합쳐 2천만원 초과 여부를 먼저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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