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상속받은 해외 비상장주식으로도 상속세를 물납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아니요, 외국법인이 발행한 비상장주식은 상속세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유가증권이 아니어서 물납할 수 없고 물납 신청 한도를 계산할 때도 빠집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은 물납 대상을 국내 소재 부동산과 국채·공채·주권 및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증권 등으로 정합니다. 지금은 상속재산 중 국내 부동산과 국내 법인 주식이 얼마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해외 주식이 있다고 물납 자체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국내 부동산과 국내 법인 주식이 차지하는 비율만큼은 물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E씨의 남편은 2025년 6월 세상을 떠났습니다. 상속재산은 약 400억원이었고, 그중 국내 비상장 법인 주식이 300억원, 남편이 세운 싱가포르 법인의 비상장주식이 60억원, 국내 부동산이 3억원이었습니다. 상속세가 70억원 넘게 나오자 E씨는 해외 법인 주식까지 상속재산에 넣어 물납 한도를 계산하고 신청하려 했습니다. E씨는 해외 주식도 물납 한도 계산에 들어가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해외 비상장주식으로 상속세를 물납할 수 있나요?

아니요, 외국법인이 발행한 비상장주식은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유가증권이 아니어서 물납할 수 없고 물납 한도를 계산할 때도 빠집니다. 2026. 10. 7. 기준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은 물납 대상을 국내에 있는 부동산과 국채·공채·주권 및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증권 등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부동산도 국내 소재로 한정합니다.

물납 재산은 국가가 받아 팔아서 세금으로 바꿀 수 있어야 합니다. 해외 법인 주식은 국내에서 관리하거나 공매로 처분하기 어려워 이 범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국세청은 해외 비상장주식 물납을 어떻게 해석했나요?

국세청은 해외 법인이 발행한 비상장주식은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유가증권이 아니어서, 물납 신청 가능 세액은 국내 부동산과 국내 유가증권 가액에 대한 상속세 납부세액을 넘을 수 없다고 회신했습니다(사전-2018-법령해석재산-0142, 2018. 5. 14.). 질의자는 2017. 8. 배우자가 사망해 2018. 2. 상속세를 신고했습니다. 상속재산 38,090백만원 중 부동산 244백만원, 국내 비상장주식 29,359백만원, 해외 비상장주식 5,839백만원이었고, 납부할 세액 7,146백만원 가운데 6,649백만원을 물납 신청했습니다.

사례집 검토내용은 해외 비상장주식이 현장조사가 어렵고 국내 회계기준과 달라 평가가 어려우며, 공매 때 매각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부동산은 국내 소재로, 채권·증권은 내국법인 발행분으로 한정한 규정 취지에도 맞는다고 보았습니다. 이 회신은 2018. 2. 13. 개정 전 시행령을 적용한 것이고, 질의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 것이라 재산 구성이 다르면 계산도 달라집니다.

물납 신청 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물납 신청 한도는 물납 가능 재산 비율로 계산한 세액과, 납부세액에서 금융재산과 상장 유가증권을 뺀 세액 중 적은 금액입니다. 회신 사안을 단순 예시로 계산하면, 납부세액 7,146백만원에 물납 가능 재산 비율(244백만원과 29,359백만원의 합을 38,090백만원으로 나눈 값)을 곱해 약 5,554백만원이 됩니다. 해외 주식 5,839백만원까지 넣어 계산한 6,649백만원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국내 비상장주식으로 물납할 수 있는 세액에는 따로 한도가 있습니다. 납부세액에서 비상장주식과 상속인이 사는 주택 등을 뺀 상속세 과세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넘을 수 없습니다.

2018년 이후 물납 한도는 무엇이 바뀌었나요?

2018. 2. 13. 시행령 개정으로 물납 한도에 두 번째 기준과 비상장주식 한도가 더해졌습니다. 회신 당시에는 물납 가능 재산 비율로 계산한 세액만 넘지 않으면 됐습니다. 지금은 납부세액에서 금융재산(금융회사 채무를 뺀 금액)과 상장 유가증권을 뺀 금액도 넘을 수 없고, 비상장주식 물납 한도도 따로 적용됩니다. 이 개정 규정은 부칙에 따라 2018. 4. 1. 이후 물납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해외 비상장주식이 물납 재산에서 빠진다는 결론은 그대로입니다.

해외 주식 상속세 물납 대응 순서

• 재산 분류 - 상속재산을 국내 부동산, 국내 법인 주식, 해외 주식, 금융재산으로 나눕니다. 해외 법인 주식은 물납 대상에서 뺍니다.
• 요건 확인 - 부동산과 물납 가능 유가증권이 상속재산의 2분의 1을 넘는지, 납부세액이 2천만원과 금융재산 가액을 넘는지 봅니다.
• 한도 계산 - 비율 기준 세액과 금융재산·상장주식 차감 세액 중 적은 금액을 구하고, 비상장주식 한도를 따로 계산합니다.
• 신청 - 상속세 신고와 함께 물납신청서를 냅니다. 남는 세액은 연부연납을 함께 검토합니다.
• 사후 다툼 - 물납 범위를 둘러싼 상속세 고지에는 90일 안에 심판청구를 검토합니다. 이의신청은 선택 절차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해외 법인이 국내에 지점을 두었거나 국내 법인이 해외 주식을 가진 구조라면 재산 구성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상속세 신고 자문과 상속세 부과처분 불복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국내 상장주식은 물납할 수 있나요?
  거래소에 상장된 유가증권은 원칙적으로 물납 대상에서 빠집니다. 바로 팔아 현금으로 낼 수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다만 최초로 상장되어 물납허가통지서 발송일 전날 현재 자본시장법에 따라 처분이 제한된 주식은 예외로 물납할 수 있습니다.
• 국내 비상장주식은 물납할 수 있나요?
  국내 비상장주식은 다른 상속재산이 없거나, 국공채·처분제한 상장주식·국내 부동산으로 물납에 충당해도 부족한 경우에만 물납할 수 있습니다. 물납할 수 있는 세액도 따로 한도가 있어, 납부세액에서 비상장주식 등을 뺀 상속세 과세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넘을 수 없습니다.
• 물납을 신청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세 가지를 모두 갖춰야 합니다. 상속재산 중 물납 가능한 부동산과 유가증권이 상속재산가액의 2분의 1을 넘어야 하고, 상속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넘어야 하며, 납부세액이 상속재산 중 금융재산 가액을 넘어야 합니다. 요건을 갖춰도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은 허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해외 부동산도 물납이 안 되나요?
  네,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부동산은 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으로 한정됩니다. 해외 부동산은 상속재산가액에는 들어가지만 물납 대상이 아니고, 물납 한도를 계산할 때 물납 가능 재산에도 넣지 않습니다. 해외 재산 비중이 크면 연부연납이나 국내 재산 처분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 세무서가 물납 허가를 미루면요?
  세무서장은 정해진 기간 안에 물납 허가 여부를 서면으로 알려야 하고, 그 기간은 1회 30일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 기간까지 허가 여부를 적은 서면을 보내지 않으면 허가한 것으로 봅니다. 신청서 접수일과 통지 수령일을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 물납 범위 때문에 세금이 늘면 다툴 수 있나요?
  상속세 결정이나 경정 고지를 받았다면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물납 대상 재산의 범위나 평가가 쟁점이 되는 경우 재산 목록과 평가 근거를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이의신청은 선택 절차입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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